>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은 '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65세 미만 국가유공자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강** 2025-11-21 13 | |
|
의정부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저는 보훈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 폐지를 위한 조례개정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 의회의 역할과 책임 의정부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과 형평한 공공정책 실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동일한 신분의 국가유공자를 나이만을 이유로 차별하는 현 조례는 이러한 의회의 기본 역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현 상황의 문제점 세대 간 차별: 65세 이상만 예우하는 것은 젊은 보훈가족에 대한 명시적 차별입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훼손: 국가의 헌신에 대한 예우는 나이가 아닌 공헌도에 기반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 위상 저하: 경기도 주요 도시 중 보훈정책에서 뒤처진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의 선도적 실행 최근 전국의 주요 도시들이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현황 용인특례시 2026년 1월부터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 지급 (신규 2,050명) 수원시 나이 제한 없이 월 5만 원 지급 성남시 나이 제한 없이 월 7만 원 이상 지급 포천시 나이 제한 없이 월 10만 원 지급 강릉시·원주시 나이 제한 없이 지급 중 의정부시만 여전히 65세 이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재정적 실현 가능성 입증 용인시의 사례는 재정 실현의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규 대상자: 약 2,050명 (용인시 총 국가유공자 1만 1,650명의 약 17.6%) 추가 예산: 약 24억 6,000만 원 기존 보훈예산: 182억 원 추가 예산 비율: 약 13.5% 의정부시의 인구규모와 국가유공자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는 더 이상 "재정 부담"으로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의회의 책임 있는 결정 촉구 조례 제정권 행사: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제한 없음"으로 개정 시정부와의 적극 협력: 시장에게 필요 예산 편성을 촉구 신속한 일정 추진: 용인시처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가유공자와 후배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무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나라를 위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후배세대의 책무이다." - 용인시 이상일 시장 의정부시의회 의원들도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요청 사항 의정부시 보훈명예수당 조례 개정안 제출 및 심의 추진 2026년도 예산에 필요 재원 반영 촉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회 결정을 통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동등한 예우 제공 의정부시의회가 보훈 가족을 향한 진정한 예우와 존경을 실행으로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