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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정부 시장 경전철 경로무임 무죄 입증 할 결정적 증거 나와 황** 2014-12-08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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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속기록, 증인 출석 경전철 대표 " 경로무임 앞당겨라" 먼저 종용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 선거법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과 국장 등 3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4일 기소한 가운데 안 시장을 비롯한 함께 기소된 공무원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나왔다. 결정적 증거는 경전철 최고 책임자와 시의원 사이에 나눈 대화를 기록한 의회속기록과 지난해 10월경 경전철 사업자 측이 시 전역에 살포했던 “경로무임 조기 시행하라”는 문구가 삽입된 전단지와 현수막 사진이다. 이 증거는 "안 시장이 경로무임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경전철 측이 강하게 요구해 시행한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측 기소이유를 정면으로 반박 하고있다. 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종용내지 강요된 선심행정이었다"는 일부 비판적인 여론까지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다. 의정부시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주) 김혜수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의회 도시건설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경로무임승차에 미온적인 집행부를 질책하면서 경로무임승차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김 전 대표이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자(현 의정부시의회 의장) 위원이 경전철 측에서 '경로 무임 노인복지 실현되어야 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첨한 사실을 물어보자 이를 인정하면서 "경로무임도 다른 도시철도에 서울지하철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조금 당겨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환승할인 노인무임 만큼은 의정부시에서 지금 노인복지가 최고의 이슈인데 조금 앞서 시행함으로 시도 좋아지고 다소 재정에 부담은 있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전철 측은 지난 2013년 9월 17일 협약서에 따른 의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경전철역사에 '의정부 어른신들은 봉인가?", "경영악화로 운영중단 위기?"라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전단지를 살포하면서 시청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경전철 측이 노인무임승차 조기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MRG(최소운임보장)50%를 넘겨 보존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꼼수이며 경전철은 1일 수요 10만명을 예상하고 운행에 들어갔지만 실제 수요는 그 10분의 1일인 1만2천여명에 그쳤고, 1년에 약 300억의 누적적자가 예상됐다. 따라서 경전철 사업시행자측은 보전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승차정원을 늘려야 했고 무료요금 혜택 확대를 안병용 시장에게 강도 높게 종용했던 것. 하지만 시는 경로무임승차 도입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 1일 시행한 어린이, 청소년, 유공자 할인과 지난 2013년 1월 1일 시행한 장애인 무임승차제의 예산 투입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시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 경전철 사업시행자 측은 지난 2013년 11월 22일 5차 실무협의에서 환승할인제 도입 전에 시가 전액 부담하는 경로무임을 즉시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사흘이 지난 11월 25일 SPS사장인 김혜수 대표가 시의회에 출석해 "의정부시의 비용부담에 의한 경로 무임 시행시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의 지출을 늘릴 수 없다" 고 다시 한 번 조기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경전철 측과 의정부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 경전철 측 임원진과 간부직원들이 교체되면서 다시 지난 4월 17일 시에 공문을 보내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 경로무임을 올해 5월중 조기 시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시는 경전철측이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에 거액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나서. 시는 협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협력 합의서에 따른 경로무임 손실금 분담비율을 5대5로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경전철 측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해야 한다'는 골자가 담긴 경기도 유권해석 공문을 제시하면서 경로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조금을 전액 시가 부담하라고 압박을 지속항의 하였다. 이에 안병용 시장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경영개선을 위한 경로무임 조기시행이 급했던 경전철 측은 지방선거 전 현역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5월중 시행을 조건부로 5대5 분담에 전격 합의했다. 일부에서는 경전철 측의 갑작스런 입장 전환을 두고 6.4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에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현역 시장과 협상을 신속히 타결해 경영변수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 하기도했다.이에 따라 경전철 사업시행자와 의정부시는 지난 4월 21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빈미선 시의회 의장과 안정자 도시건설위원장, 조남혁 부의장(현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언론인과 관계자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 시행 전인 5월중 경로무임승차를 조기에 시행하자”는 합의서에 사인하였다. 이후 의정부시는 합의서에 따라 도입 준비를 마친 후 지난 5월 30일 역사적인 경로무임승차를 전격 시행한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시절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경전철 측이 4월21일 의정부시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경로무임승차제를 시스템이 갖춰지는 기간이 3주 정도 소요된다며 5월 중순 이후에는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5월30일이 되어서야 시행해 실제로 10일 정도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세창 후보가 시의원으로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누구보다 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관권선거라며 이의제기를 한 것은 단순히 유권자를 의식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 관심있는 자들의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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