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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7대 기초의원 출범을 축하하며 황** 2014-07-01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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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자치를 위한 제언…자기결정의 원리실천…중앙 예속구조 탈피
민·관 협치행정 착근…공부하는 단체장과 의원 제7대 기초의원 지방자치가 출범했다.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기초 의원으로 당선된 7기 지방자치 주역들에게 축하를 드린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발전의 중책을 짊어져야 할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서이기도 하지만, 1995년에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가 시행착오를 넘어 정착과 성숙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선자들께 몇 마디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당선자들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지방의원 본연의 책무를 깊이 이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특별히 지역주민 스스로가 생활상의 문제를 토론하고 답을 찾아 해결해 가는 '자기 결정'의 원리야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 건강, 보육, 일자리, 쓰레기처리, 먹는 물, 환경, 치안, 주택 등 생활상의 숱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 그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최고 가치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치에의 예속구조를 넘어서야 한다. 중앙 권력의 말단조직처럼 기능해온 그간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집권-수도권집중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지방분권-분산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내는 일에도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분권없는 자치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는 지역 발전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문제, 동네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의 장이기도 한 것이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하며,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행정이 뿌리내려야 한다. 넷째, 특히 투표율이 갖는 의미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투표권 행사를 포기한 많은 유권자들의 깊은 속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다 할 경쟁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 지역정치의 현실, 그에 따른 유권자의 선거무관심과 특히 청년 유권자의 무기력증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과 선거무관심은 우리 지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들이어야 한다. 21세기는 평생학습사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신적 선진사례를 부지런히 공부해 새로운 시대의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낡은 사고와 관행, 패러다임으로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지역이든 국가든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모든 선거가 다 후유증을 갖게 마련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당선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천과 야권 연대를 둘러싸고 갈등과 상처가 적지 않았다. 오로지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후유증을 털고 소통과 통합과 도약의 새 기운이 흘러넘치게 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력도 매우 긴요하다. 일상 삶의 문제 가운데는 행정구역을 따라 구획되지 않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광역과 광역이, 기초와 기초가, 기초와 광역이 경계를 넘어 협력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조정과 협력, 상생과 통합, 개방과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것이다 여덟째 개파간 서로 주민을 위해 협력하고 상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파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르는 모양세가 되어서는안된다. 지난 6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는 의장단 선출로 인해 4개월이라는 식물의회가 된 사실을 이번 의원들은 똑똑하게 기억해야하며 이로인해 낙선된자는 지역주민의 따거운 시선을 상기해야 하며 진정 주민이 의회에 바라고 원하는것이 무엇인가를 깊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당선된 의원 가운데 상당수의 의원들이 과거 생활, 항차 가족의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필자는 앞으로 초, 재선 의원들의 업무 능력과 사생활 문제까지 꼼꼼하게 지켜볼 것임을 명심 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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