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수수료는 2006.1.11. 개정된「지방자치법」제130조(사용료의징수조례 등)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근거한 구(舊)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안」에서「납세증명서」는 “1건당 8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나. 우리 시에서는 2006.12.22.「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을 통하여「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의 수수료를 “1건당 800원” 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다. 또한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에 제고하고자 2012.9.22. 시행된「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도「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건당 800원”으로 규정하고 징수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적으로 수수료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아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