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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양, 동두천 행정구역 통폐합, 주민 이익 위한 방향으로 황** 2013-04-26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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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 동두천 행정구역 통폐합, 주민 이익 위한 방향으로
지난해 일부 시`군`구 통합과 자치구 및 지방의회 폐지 방안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확정한 개편안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개편 작업이 잘 이뤄지면 19대 국회 논의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이로인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 통합을 위해 지난19일 통합범시민추진위는 양주권 히복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수부도시로 자리매김을 시작으로 23일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양주권 3개시 통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자리에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중앙정부(안전행정부, 개편추진위원회)나 지자체 주관의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통합의 공론화와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명도와 신뢰성 높은 전문 공인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여 3개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로써 3개시 의회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중앙정부와 2개시장에게 제안하고,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통합 권고를 촉구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관한특별법은 한시법이라 오는 6월30일까지 통합여부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돼있다. 현행법상 통합방법은 3개시 의회의 통합결의나 주민투표에 붙여지도록 되어있는데도 3개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찬반에 따른 장 단점 분석이나 활발한 토론이 되고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3개시 의회는 조속히 통합특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에 따른 찬·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통합문제는 3개시 주민4만7961명의 발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고 정부가 실시한 3개시 주민여론조사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 통합지역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시 의회는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이에 3개시 의회는 조속히 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 찬 반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렴 3개시 항구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해 통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그러나 양주시의회는 강력하게 반대하고있고 동두천 역시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의정부시만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경우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할수 밖에 없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인구 감소와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주민 생활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감안,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자치구 단체장 선출제 개편이나 지방의회 폐지 역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해당 시·군·구는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지만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부작용과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각계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나름의 타당성 있다는 평가다. 환경이 바뀌면 제도 역시 걸맞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정 불변의 제도란 있을 수 없다. 달라진 제도로 주민이 이로움을 얻고 도움된다면 더욱 그렇다. 이번 개편안은 이런 큰 틀에서 논의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기득권 차원의 특정 이해에 얽매인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정치적 이해득실은 경계해야 한다. 지역 미래를 위해서도 말이다 이처럼 주민 간 이해관계로 반발하고 있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선거구제, 지방 공무원 일자리 문제, 지자체간 주도권 다툼, 주민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기득권 차원의 특정 이해에 얽매여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이익과 주민 의사다.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해 무리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명분은 있었지만 주민 모두의 의견을 한곳으로 통합시키기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자율 통합을 추진했던 지역에서조차 만족스러운 통합은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진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앞서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선례에 다름 아니다.지방행정체제개편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물론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폐지나 기초지자체장을 임명하는 방안 따위는 격렬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지역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는 체제개편이 요구된다. 지역민의 의사와 편의가 존중된 상태에서 개편작업이 추진돼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가 더 높이 평가돼야 할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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