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은 '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의정부시 어린이 국회 및 어린이 법원 설치 제안 장** 2013-02-15 52 | |
|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새말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 의정부시 어린이 국회 및 어린이 법원 설치 안건을 제안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정치란 매우 딱딱하고 지루한 과목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솔직히 정치라는 것이 처음 들으면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정치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소가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정치와 접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정치가 왜 필요한지, 정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통해 우리 국가와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기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장차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초등학생 고학년으로써 우리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국정이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던 중 이러한 정치를 접목시킨 어린이 국회 및 어린이 법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학생) 스스로가 내가 정치활동의 주체이며 내가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애국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개성을 살려 제출된 안건이 정치에 반영된다면 보다 더 폭넓은 사항도 발견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바로 그것인데 저는 그 중 입법부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어린이 국회와 어린이 법원을 만들어 보다 더 살아있는 자기주도적 정치교육을 실행하고자 제안합니다. 어린이 의원들이 어린이 국회에서 만든 조례안을 어린이 법원에서 검토하여 의정부시의회로 올려서 일반 시의원님들이 다시 검토하여 제일 좋은 조례안을 자치법령이나 의정부시 조례로 선정하는 노선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지역 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이 자치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지역의 학생들이 골고루 이 대회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정부시라도 아니면 경기도 북부지역 만이라도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어린이의 자율적이고 살아있는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열리는 모의의회 대회가 있지만 그것은 담당 선생님들이 계획해서 준 대본을 읽는 것에서 그칠 뿐 어린이 각자의 개성이나 생각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 안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참 뜻입니다. 그러한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살아있는 정치교육을 저절로 해주는 이 안건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안건이 실현되어 우리 의정부시를 선진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정치활동을 통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
|
| 답변내용 |
|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