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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회 계속 추태민 보일 것인가 ? 황** 2012-11-05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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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계속 추태만 보일 것인가?
국은주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장기파행 원인 제공자로 민주통합당 조남혁·노영일 의원이 지목되는 등 공개발언이 나오자 조남혁, 이종화의원이 고성이 오가는 추태가 벌어졌다 국의원은 2일 오전 11시 열린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국은주 의원은 파행 원인과 과정, 향후 책임론까지 쏟아낸 의원은 장기파행으로 인한 시의회 전국적 망신, 명예실추 등의 원인은 “조남혁 의원이 새누리당 의장후보인 이종화 의원의 자질론을 반복적으로 내세워 악순환이 시작” 됐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조 의원은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 있다”며 “앞으로 자신의 언행에 법적, 도덕적 흠결이 증명되면 그 즉시 본인 스스로 부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남혁 의원이 원구성을 위한 회의에서 ‘이종화 의원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 의장 후보로 부적격하다’고 반복 주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은주 의원은 또 제6대 의정부시의회 최고령이며 다선인 민주통합당 노영일 의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퍼부었다.“그동안 의장선거를 위해 열렸던 본회의장에서 의장 직무대행 직권으로 정회를 반복 선포한 것도 영원히 씻지 못할 또 하나의 장기파행 원인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난 8월 16일 조남혁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이종화 의원이 물러나면 1석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꼬집는 등 의원발언, 의원자질, 도덕성 책임론까지 상세히 거론해 주목 받았다. 국 의원 발언 도중 빈미선 의장이 장내 소란을 이유로 질서유지권 발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빈 의장은 곧바로 고성을 주고 받는 민주당 조남혁 부의장, 새누리당 이종화 의원 퇴장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같이 의정부시의회는 마치 자당이 추천한 의장이 되지못한 화풀이(?)라도 하듯이 온통 정신을 다 뺏기고 있어, 도대체 의원들의 진정한 일감이 무엇인가라는 데에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단 선거가 끝났으면 승자나 패자나 모든 걸 수용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태를 재연한다는것은 의정부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타당의원이 의장이 된것도 아니것 아닌가? 그래서 의회가 주민들에게 물을 먹인다는 여론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전혀 여론에 귀를 막고 의회 정상화는 뒷전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다기보다는 의원들이 왜 이 같은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가에 일말의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 의원들이 자리다툼 탓에 문제가 된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선거에 혼이 빠진 의원들이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잘하기는커녕 진행도 올바르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모의원은 현장에 단 하루만 참석했는가 하면 또 모의원은 아예 현장참석도 하지도 않았다 의원들에게 여론은 중대한 의미를 띄고 있다.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게, 바로 여론 청취이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여론을 어떻게 집행부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의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제라도 늦지가 않다. 의원의 본 자세로 돌아가서, 집행부와 함께 의정부 시민들이바라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방자치의 최대의 장점은 그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의원들이 모든 것을 의회에 내놓고, 대책을 재빠르게 수립할 수가 있다. 의정부시 의회가 왜 같은 사실을 그냥 두고서, 괜스레 시민들에게 추한모습만 보이는가. 의원에 당선해야 상임위원장이든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할 수가 있다. 의정부시민의 뜻을 나 몰라라 하는 의원을 반드시 의정부시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의원은 이제부터 자리다툼이나 보복성(?)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라는 빈축성 말에 경청하여, 하루 속히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현행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당 공천제가 폐지 되지 않고서는 당의 입김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다수당 소속 의원들이 숫적 우세를 앞세워 패거리 정치를 고집 할 경우 교황 선출 방식과 입후보 방식 모두 나눠먹기 식 의장단 선출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시민들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사라져야 만 의회 의장단선거에서 정당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질, 도덕성, 리더쉽을 겸비한 진정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의장단을 선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올해 지방자치 실시 20년째로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인사청탁이나 이권개입은 없어지지 않는 고질적 폐단이다. 시민들은 의원행동 강령 조례안 제정이 의원 스스로 철저한 자정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고, 지방의원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지방의회 출범초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부끄러운 전과 기록,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자질 함양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해당 지역발전에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는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총의를 헤아려 지역민의 이익에 앞장서야 할 지방의원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 집단적으로 감투싸움을 벌이는 행위는 지역민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요구된다. 지방의회 무용론을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초해서야 되겠는가? .지연, 학연, 혈연과 이해관계에 따른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반복되고, 이 과정에 정당의 개입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당협 위원장의 입김은 대다수 지방의회에서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밀약(密約)설이 나도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만하면 기초의회 의장선거는 추문과 꼴불견의 진원지나 다름없다.이런 구태를 답습하는 지방의회가 과연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하는 회의가 드는 것은 당연하다. 기초의회는 질식 상태다. 행정체제 개편논의에서 지방의회 폐지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방의원 스스로 생각할 때가 됐다.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제도를 방치하는 한 지방자치의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허울 좋은 교황식 의장단 선출,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당 독주 아래 정당공천제가 그들에겐 안온한 울타리가 될지언정, 주민들에겐 천길 낭떠러지 불통(不通)의 상징이다. 지방자치 시행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지방분권, 자치시대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을 뿐이다. 자치시대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먼저 행정업무에 대해 공부하고 익혀 해당업무에 관해 담당 공무원 만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시정, 시책의 잘못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으며 소관업무에 대해 이해하기도 수월할 것이다. 의원으로 행세만 하고 무엇 하나 명확하게 아는 것이 없을 때 의원이 필요 시 해당 공무원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면 피치 못할 입장인 공무원들이 거짓 아닌 거짓으로 설명하면 백번 다 속게 돼 있다. 혹시 의원으로 자격미달이나 수준미달인 의원들이 있지나 않은지 의정부시민들은 꼼꼼히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늬만 의원인 무능력한 사람을 찾아내어 시 발전을 위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또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자리메김하는 것만으로 의원의 본분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 직에서 떠나는 것이 시민은 물론 본인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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