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캠프 레드클라우드 내 안보공원 조성 언론보도 관련 재검토 요청 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 우리시 가능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레드클라우드(이하 CRC)의 현재 발전종합계획은 2016년 이후 교육.연구시설(첨단산업연구단지)로 수립되어 있으며, 이 계획은 국가에서 현재의 모든 시설.건축물을 철거한 후,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 등에서 국가(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약 4천억원이상)하여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그 매입비 모두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 최근 시에서 정부에 제안한 내용은 CRC내 조경시설물은 물론 연면적 수만평에 달하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안보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세계적 안보테마 관광단지를 개발하되,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계적 안보테마, 대형놀이시설, 레저시설 등 복합엔터테인먼트(민간투자 등)를 갖춘 공원 조성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다. 다만, 향후 국제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교육.연구시설이 공원으로 변경 승인되어야 하나, 이러한 내용이 일부 매체에서는 안보공원 조성으로 보도되는 등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려드리고

라. 또한 이번 제안은 포괄적 정책제안으로 정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국가 및 지역경제 유발효과, 고용효과 등)을 실시하게 되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른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참고로 현재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반환공여지 개발여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개발여력 고갈, 토지보상비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 파주시 캠프에드워드의 이화여대 유치도 고가의 토지보상비에 따른 협상 결렬로 사업포기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여러 언론보도에도 지자체의 민간투자유치에 고충을 겪고 있어 대규모 민자사업유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실정으로 정책수립과정에는 언제나 시민이 우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