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서울시 및 타시 건축법 완화를 위한 자치 조례로 불법건물 양성화’ 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시 건축선, 주차대수 등 규정에 대하여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존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허가처리될 수 있는 사항으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관련 [별표2]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고,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으로「의정부시 건축 조례」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제2항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시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제44조(대지안의 공지)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3. 주차대수 산정은「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및 타시 또한 같은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