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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의원! 황** 2011-12-11 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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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의원!
지금 의정부시의회의원들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정례의회를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부의원은 자당의원들과 합세해 의정부시 간부공무원의 욕설과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장 임용 철회 파문과 관련한 공식사과를 안병용 시장에게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의원에게 간부 공무원이 욕설이 썩인 막말을 퍼부으며 물의를 빚은 것은 시장이 공무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시장의 책임이라며 또한 자격이 되지않는 자원봉사센터장 임용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에서 지적받은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의정부시의회는 문제성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정당끼리 대립하면서 한해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예산안은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시한을 넘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자치행정예산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지방의원들의 가장 큰 임무요 내년도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존재감을 의심케 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다. 해당 의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속 의원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버티기만 하고 있다. 무슨 모양새인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다면 예산심의는 심의 대로 하면서 따질 것은 따저야 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원 및 주민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지방의회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의원은 정책 결정, 지방정부의 감시와 통제, 법령제정, 분쟁조정 및 민원 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직위나 위치의 중요함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익은 지방의회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정책 활동이 강화돼야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을 수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행정에 반영되는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이 이뤄질 수 있다. 지방의원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정책대안 제시, 예산 심의를 통해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행태적, 환경적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지방의원 스스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나 통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선출직인 만큼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당선될 수 있지만 당선 후 활동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代議機關)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으므로 소속 정당에 당인(黨人)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지방의원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소속 정당이나 공천자보다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적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원 각자는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 역할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며, 민의 수렴과 의회 운영에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지방의회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추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민심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의회는 상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너 죽고 나 살기` 식의 상극화로 치달을 것이냐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민주개혁 연대를 생산적인 동반자로 여길 것인가, 이질적인 적대자로 치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로 해서 발생하는 책임 역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이며, 봉사자라는 긍정적 인식과 의회로부터 항상 감시, 비판, 견제받아야 한다는 기본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시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위상을 위해 신의를 저버리고 얄팍한 타산에 의해 이합집산을 하면 현안해결은 물론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민의를 통합해 나갈 수 없다. 이 점 특히 유념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 못난 국회의원이 하는 짓을 흉내내, 자신들을 ‘새끼 권력’ 쯤으로 알고 설친다면 의정부시의원들은 `혈세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주민들도 이러한 인물이 지방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재를 뽑아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한다. 정당정치의 가장 폐해인 당리당략에 얽매여 자신의 소신보다는 당의 정책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간혹 당의 정책이 지역 발전에는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문제 보이콧에 대해 책임 추궁과 함께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의원 자신들의 양심이다. 다시 한 번 당부하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지지를 호소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잊지 말고 당선 후 선서했던 초심을 끝까지 지켜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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