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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예산안 심의 관행 탈피해야 황** 2011-12-05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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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예산안 심의 관행 탈피해야
의정부시의회의원들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정례의회를 열고 있거나 눈앞에 두고 있다. 의정부시는 대부분 소폭 이상 증액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원안가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수가 조정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불편한 관계, 개인과 개인의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한두 명의 의원을 동료의원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집행부 길들이기나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폐단에다 지난 회기에 `이만큼`을 삭감했으니 이번 회기에도 `요만큼`은 삭감해야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잘했다는 생각에 지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문은 이러한 논리에 의해 의정부시의회 의원 대부분은 지역민을 자극하지 않고 삭감할 수 있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 반영되어야 하는 지자체 부담분에 쉽게 접근해 예산심의 권리를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시의원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병폐다. 국비를 확보하려고 수많은 공직자가 프로젝트에 매달려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해당 부서와 국회를 통과해 내시 되고 경기도와 도의회도 심의를 통해 도비를 계상해 지자체에 배부해 주는 여러 단계를 거쳐 실행되었지만, 시의회의 방망이질 세 번에 일련의 과정이 물거품으로 변한다. 공직자들의 수고가 물거품으로 변하는 데 이어 차기 예산확보 순위에서도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선거에서 홍보용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걱정이 적지 않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 총·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복지예산 확대요구가 난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나눠먹기식 또는 고무줄 예산으로 졸속처리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당장 선거를 눈 앞에 둔 정치권으로서는 예산으로 돈 나눠주고, 일자리 만들어 주며 생색을 내고픈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의회와 의원들이라도 주민이 맡긴 책무에 최선을 다하자. 국민보다는 당리당략과 노선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국회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예산안을 들여다보자. 번데기를 탈피해야만 예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듯이 관행을 탈피해 환골탈태하는 기초의회를 만들어 보자. 예산을 ‘눈먼돈’,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 단 한푼의 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치고 알뜰하게 시의 살림을 챙기는 예산심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돌이켜보면, 안병용 시장 취임 이후부터 의정부시가 많은 변화와 변혁을 가져왔다. 이 변화와 변혁은 시대가 요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전부라고 할만치 성공적이었다. 이를 증명하는 게, 살기 좋은 도시로 사람들은 모여들기 마련이다. 시장의 각종 시책의 성공이 사람을 부르고 경제와 경기를 살려낸다. 사람은 경제와 경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은 과거의 역사를 톺아보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안병용시장이 이번 의회에서 약속한 것이 제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의회 연설은 한낱 연설로 그친다. 그렇기에 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시정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소통과 화합이 바로 성취로 가는 지름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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