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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회, 시 예산안 심의, 꼼꼼히 챙겨야 황** 2011-11-27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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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시 예산안 심의, 꼼꼼히 챙겨야
내년도 의정부시의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 늘어난 6700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재산세, 자동차세의 증가에 따라 취득세 수입이 늘어 올해보다 증가한 4898억원으로 책정됐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168억 공영개발 69억 등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1천808억여원이 편성됐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예산안’을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요구할 계획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교육 부문의 예산배분에 역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맞춰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 재정시스템 변화, 장기적인 경제불황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예산안을 짰다고 한다. 지방채 감축기조유지비 380억원인 채무를 금년도에110억(결산후)을 정리하고 2013년까지 매년 22억3천만원으로 예산 대비 부채비율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의 1천7백61억여원보다 90여억여원이 증가한 1첨8백52역여원으로 편성됐다. 요즘 우리의 현실로는 사회복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 빈곤층,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적절히 지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더욱이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적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시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잠재 빈곤층에 이르기까지 복지 예산을 지원, 적정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복지예산 확대 요구를 일부 수용, 맞춤형 복지로 소외계층 지원 및 생활밀착형 친서민 생활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액중 증가한 부문은 에너지및자원개발부문이 올해 4억7천2백여원보다 내년도에는 158억2천여만원이 증가했으며 산업중소기업 부문에서 올해 21억9천7백여만원에 비해 내년도 예산은75억여원이 증가됐으며 특히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서는 올해 77억여원보다 무려 100가량 늘어난 150여억으로 책정됐다. 이는 예산액이 지나친 포퓰리즘적인 복지예산 확대요구는 경계하겠다는 포석도 함께이다. 제대로 된 방향설정으로, 시의 예산편성취지가 어떠한 경우라도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시의회도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경우 무상급식부분과 일자리 창출 사업과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무상급식부문은 올해 54억6천7백여원보다 많은 55억7천6백여원이 내년도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복지부문별로는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과 관련된 보건·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60억원 증액된 1천50여억원 이다. 그만큼 복지예산 확대욕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저소득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오히려 17억여원이 줄은 것은 국비의 감소라 하지만 한번쯤은 짚어 봐야할 문제다. 학교급식비의 경우도 저소득층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도 내년에 확대하면서 1억7천여만원을 학교 급식비로 증액 책정했다. 일률적 무상복지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의정부시가 점진적 무상급식에 물꼬를 튼 것이다. 도시·지역개발 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40나 줄어든 18억2천여만원이다.이는 중량천 사업이 그의 완료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혹여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성장사업이 외면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렇듯 눈 앞의 성장을 담보로 마련된 복지예산인 만큼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걱정이 적지 않다.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 총·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복지예산 확대요구가 난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나눠먹기식 또는 고무줄 예산으로 졸속처리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당장 선거를 눈 앞에 둔 정치권으로서는 예산으로 돈 나눠주고, 일자리 만들어 주며 생색을 내고픈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예산을 ‘눈먼돈’,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 단 한푼의 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치고 알뜰하게 시의 살림을 챙기는 예산심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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