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용현동 46-3번지 태아빌딩 불법용도변경 검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바, 의정부시 용현동 46-3번지 건축물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 의료시설(병원)로 용도변경허가(대수선허가 포함)를 득하고 현재 공사 진행중인 상태로

2. 기존 조경이 있는 일부분은 주차진입로 개설과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로 인하여 부지내 다른 곳에 대체 조경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진입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3. 또한, 도로점용공사 관련 현장확인 결과 용도변경 허가에 포함된(도로점용허가신청서) 볼라드 설치, 인도와의 경계에 이동식 화단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고(경계석 낮춤 공사는 완료), 도로점용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임에 따라 향후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서 제출시, 허가일(11.7.20)로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 징수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은 제출된 구조계산서에 의해 구조안전이 확인되어 대수선허가를 득한 부분이고, 내부 칸막이 벽등 비내력벽 등의 변경은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임의사항으로, 현재까지 동 건축물의 불법 구조변경 부분은 없습니다.

5. 민원인이 확인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현장 재 확인하여 주차장 폐쇄와 불법 변경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