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민원에 대해 의정부시에 확인한 바, 

   · 노선선정 적정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송전선로 경과지선정은 이 분야에서 전문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용역회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 제반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술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최대한 가옥이나 마을부터 이격하도록 유념하지만,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지닌 지역 여건상 가옥이나 마을주변을 불가피하게 경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 환경영향성평가서 공개 요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사업이며,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녹색환경과에서 열람 가능하고,



   · 전자파 피해(유해)에 대한 검토는 현재까지 전자계가 인체영향에 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위해 하다는 입증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에서도(대법원2007다52669,‘07.11.16.) 전자계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전자사업법에 의거 국제 노출 가이드라인(83.3µT)을 준수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아래에서 측정한 최대값도 기준치의 15% 수준으로 무해하다고 할 수 있고,



   · 변전소가 용현동에서 자일동/곤제쪽으로 오는 이유에 대하여는 용현동, 송산동 지역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 변전소 주변일대가 도심 주거환경으로 변모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개선 및 동북부지역의 발전에 따른 전력난 사전예방 등 장기적으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어 변전소 이전을 위해 도심 외각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등급이 낮고, 민가 등 주민피해와 환경훼손, 사업비 절감, 전력망 구성이 용이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법령검토, 현장조사, 기술검토를 하여 최종 선정된 부지이며,



   · 지중화 요구에 대하여는 2007. 3. 우리시와 한전간의 본 사업 협약 당시 본 사업의 계획은 현재까지 변동된 내용은 없고,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은 한전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관련 법령, 기술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방화부락을 경과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 갈등조정위원회(보상제도 개선회의) 협의 요구에 대하여는 갈등조정위원회는 법적사항이 아니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보상지역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방화부락의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노선 변경, 지중화, 보상 등의 민원사항을 방화부락 주민, 의정부시, 한국전력공사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송전선로건설공사 및 공사 관련 민원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