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 강화 돼야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가 오는 22일부터 25일간 시작된다고 한다.이를 대비하기위해 의정부시의회 각 위원회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태를 현장위주 확인을 통하여 그간의 성과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 예산집행의 적정선 여부를 확인을 위한 조치로 주요 사업장을 방문, 사업관련 민원사항의 청취와 해소책 강구를 위해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과 역활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특히 시의회는 주민대표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 주요 기능을 가지고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함은 물론 지방 조례의 제정과 예산심의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 2항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꼽을 수 있다.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10일,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정례회 기간 중 연 1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5일 간의 기간동안 저소득층 생계비,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 이전 경비가 전체 예산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세부적 내역에 대한 감사는 엄두를 못내기 마련이다.

아울러, 감사 중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보강 필요성이 있으면 규정상 추가자료제출 요구시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감사활동 중에 이를 활용하기는 어렵다.

 의정부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5일경 시의회 해당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는 의회개회 일주일 전으로 그동안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질의서를 작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빠듯한 편이다. 따라서 짧은 감사기간도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데 이 중 하루는 현장방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감사는 4~5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의정부시의회가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일부 의원개인의 전문적인 지식 미흡과 지역주민의 무관심,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과 마찰 등 많은 문제가 표출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할뿐아니라,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감사업무를 직접 맡아 본 경륜 있는 의원이라도 감사를 경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일부 문외한(門外漢) 초선의원은 의회전문의원이 대필해 준 질의서 각본에 따라 의해 몇마디 하고는 책상만 지키다 감사를 끝내는 일이 허다하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감사기간을 넘기고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거나 지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 집행부가 서면답변으로 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도 더러 일어나고 있어 수박 겉할기식 감사가 되기 쉽상이다. 또 지금까지 의회의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만큼 각성하고 이번 감사에서만은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밖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의원들의 자질부족으로 흉내만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행정사무감사 무용론과 의회 의원들의 자질론도 깊이 생각해 이번 감사에 임했으면 한다.

한 시민단체의 말이 생각난다."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연중 상시 감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던 그의 바램대로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만은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