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정비 동결, 환영한다< 칼럼>

6-2지방선거로 새롭게 출범한 의정부,시의회가 타 지자체에 앞서서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논란이 심했던데 비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미국과 국내에서 동시에 경제위기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갑기만 하다. 이는 경기도내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출발부터 걱정하는 시각이 많았던 의정부시의회가 이처럼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시민들도 크게 안심하는 분위기다. 더욱 의정부시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비교적 열성적이라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의정비 문제는 전국적으로 의회의 최대 관심사였다. 의정부시의회 노영일 의장은 "2011년도 의정비 결정 절차와 지급기준 등 의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기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조짐도 없고 또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2011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전체의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이로써 의정비를 금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및 공청회등 절차를 밝지 않음으로서 행정력과 예산 등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와같이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20-30년 근무에 상응하는 대우와 권력을 과시하면서 평생동안 직장으로 근무해 온 공무원들을 우습게 취급하며 &lsquo공익&rsquo을 내 팽개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돼 왔다.뿐만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과 지방의회의원들이 소신있는 활동보다 당 공천권자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태였다. 지방의회 출범 17년을 되돌아 보면서 뇌물수수 및 이권개입, 인사개입, 폭행, 성매매, 성폭력등으로 얼룩져 왔으며, 특히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뇌물 추문을 계기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방의회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이나, 연일 터져나오는 의원들의 비리, 폭행, 전문성을 볼 때,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그랬던 것이 급여를 지급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대기업수준의 고액 의정비로 말썽을 빚기에 이르렀다. 인품이 돈과 관련해 드러나는 것을 상기한다면 의정부시의회는 품격 높은 의회다. 초선의원이 많아서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더라도 의정비에 관한한 초연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었다. 타지자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도내 기초단체 전반의 추세를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