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의정부시의회 안계철 의장 귀하

의정부보육교사 수당에 대한 질의

1.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늘 보육에 관심가져 주시는 안계철 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1천여 보육인을 대신하여  보육교사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합 니다.

 2. 지난 2009년도 12월 4일(금) 의정부시 "보육인 송년의 밤" 행사장(보육시설연합회 주 관)에 내빈으로 참석하신 안계철 의장님께서 보육교사 특수업무 수당을 5만원으로 지급 하시겠다고 축사 중 말씀하셔서 그곳에 참석한 1천여 보육인들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의 박수로 화답하심을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3. 그러나 보육교사 수당이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만 월2만원 씩 인상 지급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결정사항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안계절의장님께서는 축사 중 말씀하신 보육교사 특수업무 수당과 관련하여 시의 예산확 보 부족의 이유로 의정부시 전체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특수업무 수당이 지 급되지 않고 평가인증 통과한 시설의 보육교사들에게만 선별적 차등 지원하게 된다면 "의정부 보육인송년회"에 참석한 1천여명의 보육인(원장.보육교사)들을 우롱하신 것 이라 사료되어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또한 "보육교사 특수업무 수당"을 차등 지원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하게 되어 보육시설 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이 지급의 필요성으로 인정되었는데 본 제도가 시행되면 보육시설 간 불평등한(평가인증 통과시설과 통과하지 아니한 시설) 대우로 전락될 우려가 있음

둘째,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재직하다가 평가시설을 통과하지 아니한 시설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육교사의 사례

셋째, 보육교사들이 평가 인증 받은 시설들로만 취업하려함에 따라 파생 되어지는 교사 수급 불균형과 혼란 야기(현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20정도?)

5. 보육시설연합회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에게 본 제도에 따른 사전공지가 전혀 없었으며, 본 수당지급 건은 2001년(김기형 시장 재직시)당시 보육시설 연합회 임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의정부시 특수시책으로 보육교사 사기 앙양을 위해 도입한 제 도로 묵묵히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보육현장을 지키는 보육교사들에게 의정부시 소속감 과 자긍심을 주는 보육관련 특수시책임을 강조 합니다.

6. 3항과 같이 보육수당이 지급 실시되게 되면 자칫 보육인들을 양분화시키고 안정적인 보 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에 향후 의정부시 보육인들은(보육교사, 원 장) 한마음이 되어 강력히 항의하려고 준비 중임을 공지하며 성실한 답변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