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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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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스트리트 퍼니쳐(리모델링 공사) 의 예산낭비 실태 신문기사 참조의 건. 박** 2009-05-12 505

2009년5월8일 금요일 경향신문 14면 기사 일부분입니다.


의회는 관련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정정함으로서 턱 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고통 받는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를 위한  곳 등에 사용하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 헤드라인 "사업 검증은 뒷전. 건설공사 소나기 발주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 허와 실


정부는 최근 교통량 예측 수요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국도와 지방도 건설사업


13건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다. 조달청에 이미 발주 요청한 공사비 300억원이 넘는 4건의


공사는 입찰이 중단됐다.


인천시 남구청 앞 보도블록 900미터 교체공사에 3억원 투입 시민들 반응은 멀쩡한 보도불럭를 왜 교체하는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


지방의 한 공무원은 "조기 집행에 국한해서 일정 절차를 무시해도 감사시 면책하는 방안을 도입할 정도로 정부가 안달이 나있는 실정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수시로 조기집행 실적을 보고받고 지자체 호응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선 안 몰아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신문기사에서 이 정도로 기사화 할 정도면 현장의 실제 모습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공무원들의 행정력에 미진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의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바로 잡아야 할 시기임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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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