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시의회 의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회룡역 서부지역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앞 고물상,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4항이 규정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하여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해당 고물상이 위치한 호원동 314-7번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물상의 입지가 불가하나,

• 본 고물상(대한자원)은 상기 필지에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는 사항으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기존의「고물영업법」이 1993년 12월 27일자로 폐지되어 고물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허가나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영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고물상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2008년 8월 6일, 의정부시청 청소행정과에서 본 고물상을 방문하여 취급품목, 보관상태 및 보관시설 등을 점검·계도하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철제 외벽은 도색 또는 차광막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08년 9월 2일, 2차 현장점검을 통하여 1차 점검 때의 조치사항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물상에서 유발되는 소음, 먼지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경우, 의정부시청 환경관리과로 소음측정을 요청하면「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를 측정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고물상 사업주와 토지주와의 임대차 계약이 2008년 8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고물상 사업주는 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우리시의회에서는 해당 고물상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을 의정부시청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하고, 고물상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본 지역의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