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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패소 관련 책임자 문책 요청!!! 권** 2019-10-21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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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으로 인하여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시민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가중 되었으며, 의정부시의 발전에 발목이 크게 잡힌거 아닌가 시민의 한사람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담당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1. 경전철 파산 후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게 만든 담당자 - 파산 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민간투자사는 과연 이런 금액 청구가 들어왔을까요? 법원에서 멈춰서 버린 경전철을 투자금이 아니고 원상 복구금을 의정부시에 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2. 경전철 파산시 민자사업자에게 해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서 한줄의 문구 조차 만들지 않은 계약담당자 - 계약서 작성 및 검토가 제대로 되었나요? 3. 2017년에 민자사업자가 투자금 2148억원의 투자금 청구시 소송으로 진행으로 인하여 무려 26개월에 대한 이자 700여억원을 지급 결정을 하게 만든 담당자 - 2017년에 끝났으면 700여억원을 추가 지급 하지 않아도 될 돈을 거부하여 1심 판결 결과 이렇게 나왔네요? 45만 시민이 도대체 얼마을 내야 하나요? 경전철해지 관련 투자금 반환 1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시장은 바로 2심 들어간다고 했죠?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들어 갔나요? 시간만 더 끌다가 엄청난 법정이자 주민들에게 부담 하도록 만드시나요? 과연 본인 주머니 돈이라면요? 만약, 2심패소시 이자만 1000억 가까이 될 거 같은데요? 기우입니까? 승소하면 모든것이 좋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전철 타는 인구가 늘었다고 광고만 하지마시고 적자 해결 원칙을 만들어 주세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더만 한해에 운영 지원금 100억 가까운 비용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새로 계약한 운영사 지원금 2천억원 + 이자를 23년동안 매년 값아 나가야 될 돈도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 타는 인구 45,000명 왕복으로는 3만명이 채 안되는 시민이 경전철을 타고 있지요? 경전철 파산을 뒤로 하고 계속 운영을 하실거면 적자 해소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프로도 되지 않는 의정부 주민들이라도 교통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의정부의 발목을 잡게 하시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1심의 판결로 추후 이런 일들에 대해 경종을 가하는 의미로 책임자 문책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또한 경전철로 인하여 매년 나갈것으로 보이는 연간 200억원에 대해서도 빠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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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의정부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보내주신 의견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에게 그 뜻을 잘 전달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김재식, 031-828-253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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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