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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통 안시장님의 독선을 제발 시의회에서 막아주십시오. 김** 2019-06-02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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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없는 장암동 소각장 이전 전면 재검토 해주십시오.
의정부시는 민락에서 쓰레기 부담금 백억원대를 걷어 갔으면서도 돈 한푼 안들이고 민자사업으로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검증되지 않은채 채택된 민자사업제안서는 영업비밀이라며 주민들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채택된 민자사업구성원에는 의정부 퇴직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과연 의정부에 모든 쓰레기 수거, 봉투, 소각,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 어느것 하나 민자본이 아닌 것이 없으니 주민들 건강과 생활을 담보로 민자사업자에게 믿고 맡길수 있겠습니까? 소각장에서 생산하는 열은 서울로 팔아 이윤을 남기는 구조이니 이윤이 안남으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수 없으며 그 적자를 경전철처럼 또 혈세로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시장이 살고 있는 회룡역에서 가까운 장암동 소각장은 대보수를 실시하여 운영하는 비용이 400억원 정도 들며 자일동 소각장을 짓는 민자자본은 천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장암동 관련뉴스를 보면 현재 장암동 소각장은 애초에 300톤 규모의 소각장 시설로 지어 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장암동 200톤 규모 소각장을 220톤 즉20톤 늘리기 위해 자일동 소각장으로 민자사업을 추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연 누구를 배불리기 위한 사업추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고 있으니 시의회에서 밝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를 열며 소각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을 님비현상이라며 펌하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도 이모든것은 추진하는 과정이며 확정은 아니라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소각장 위치선정위원회 주민대표3인으로 채택돼었다는데 진행과정 또한 공개하고 있질 않아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으로 7호선 노선 공략 포기선언과 자일동 소각장 일방적 추진으로 민락의 민심은 분노로 들끓고 안병용 시장님과 안지찬 시의장님의 주민소환으로 가자는 얘기도 여론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각장 이전 건립으로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피해를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imin24.com/mobile_html/view.php?ns_id=91100&cod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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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장암동 소각장 이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장암동 소각장 이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과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집행기관 관련부서(자원순환과) 회신내용 1. 민자사업제안서는 영업비밀이라며 주민들에게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7조 제15항에 따라 제안서의 세부사항은 제안자에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공개요청 민원이 있어 제안자에게 제안서 공개여부 확인결과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비공개한 사항입니다. 2. 민자사업구성원에 의정부 퇴직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 최근 언론에서 “한불에너지관리가 에코드림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불에너지관리에는 의정부시를 수년전 퇴직한 최고위 간부공무원 출신이 근무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설립예정 SPC법인에는 한불에너지관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소각장에서 생산하는 열은 서울로 팔아 이윤을 남기는 구조이니 이윤이 안 남으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으며 그 적자를 경전철처럼 또 혈세로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제안서를 검토한 바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결론이 도출된 사안입니다. 4. 장암동 200톤 규모 소각장을 220톤 즉 20톤 늘리기 위해 자일동 소각장을 설치한다. - 기술진단에서 고발열량 폐기물 반입 시 소각부하량 변경이 필요하며, 연소실 열부하 과다로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과부하에 따른 소각량 감소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열부하량 및 실제 운영 등을 고려 170여톤을 소각하고 있는 실정으로 약50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5. 소각장 위치선정위원회 주민대표 3인으로 채택되었다는데 공개하고 있지 않다. -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명단 공개 시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들 간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초래하는 등 원활한 입지선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비공개한 사안입니다. 6. 소각장 이전 건립으로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피해를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것이다. -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는 국립수목원과 약 5km가 떨어저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배출허용기준으로 영향예측한 결과 환경기준을 만족 하였으며, 주변환경에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과정에서 배출은 훨씬 낮게 배출되므로 그 영향은 더 미미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의정부에 모든 쓰레기 수고, 봉투, 소각, 음식물처리 그 어느것 하나 민자본이 아닌 것이 없으니 주민들 건강과 생활을 담보로 민자사업자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 우리 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자원회수시설은 재정사업으로 설치되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 자원회수시설 굴뚝(배출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5분 단위로 측정 및 30분마다 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송, 법적 측정주기에 따라 연2회 다이옥신, 2주마다 기타 대기오염물질 측정 등 현재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8. 장암동 소각장은 대보수에 400억원, 자일동 소각장은 1,000억원 - 장암동 소각장은 400억원을 들여 대보수하더라도 노후화된 내부설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반입되는 고발열량 폐기물을 고려 시 현 소각량 170여톤으로 대보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소규모용량 설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이원화 운영관리로 비효율이며, 적환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 현 소각장 200톤, 발열량 2,300kcal/kg 설계되었으나, 고발열량(기술진단 실측 발열량 3,050kcal/kg) 폐기물 반입 9. 장암동 소각장은 애초에 300톤 규모의 소각장 시설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 소각장 최초 검토 시에는 300톤으로 검토되었으나, 부지면적(18,872㎡), 건축가능면적(3,774㎡), 장래인구를 반영하여 200톤을 설치되었으며, 환경부 지침 및 타시 소각장 사례(발열량 고려)를 볼 때 톤당 20㎡ 전후의 건축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소각장 부지에서는 300톤 규모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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