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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보호구역내 최첨단 보행자교통안전시스템 도입 건의 전** 2018-10-15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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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안
사 업 명 교통보호구역내 최첨단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 설치 사업기간 2019. 3. 1~ 2019. 11. 31 사업위치 관내 스쿨 존, 노약자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생활이면도로 중 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 5개소 선정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100,000,000 필 요 성 (사업제안취지) ㅇ기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인 노란표시, 과속방지턱, 과속 경고표지판 등으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2018. 3. 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3,936건 일어나, 24,500명 의 사상자 발생 ㅇ2018. 3. 7.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 2017년도 노인보행자 사망자는 906명으로 전년보다 40명(4.6% 증가 발생) ㅇ2017. 10. 8.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 최근 4년간 매년 1,200여명이 등하교길 등에서 보행중 사망자 발생 ⇨ 스쿨 존 등 어린이 및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IT강국다운 획기적 이고 적극적인 최첨단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의 도입 필요 사업내용 (사업대상지역) ㅇ교통사고 취약지역 : 어린이, 노약자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5개소 선정, 설치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 주요기능) ㅇ어린이 보호구역 및 생활권 이면도로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면 운전자 에게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LED경광등이 점멸 하면서 주의를 주어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속도저감시설 설치 ㅇ보행자에게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LED사인보드에서 그림과 음성 으로 또한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LED불빛으로 차량의 진입을 알려 입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ㅇ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이를 감지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 기대효과 (기대효과) ㅇ현재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버스정류장에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이 실시간 표시되고 몇 번 버스가 몇 분후 도착한다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 으나 이보다 시급한 것은 스쿨존이나 생활이면도로 등에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노약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형 보행안전 시스템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 ㅇ기존의 1차적, 수동적, 피동적인 노란 노면표시, 과속 방지턱, 과속 속도 제한표지판 등의 소극적인 교통안전대책에서 벗어나 IT강국답게 최첨단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의 구축으로 근본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가능 ㅇ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의 도입으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의 사전 예방을 통하여 어린이, 노약자, 안전취약계층 등의 고귀한 생명 의 보호가 가능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 사전 해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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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기한 민원사항은 의정부시 소관사항으로, 해당부서(교통기획과)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도로 및 교차로 상에 LED 경광등 설치 시 전기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비 또는 눈에 매우 취약(우천 시 전기합선으로 화재 발생 등)하고 도로의 유지보수(아스팔트 재포장 등)가 힘들며 경광등 자체로도 잦은 고장이 예상되어 예산대비 실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시스템)의 설치 여부는 관할 기관인 경찰관서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에게 그 뜻을 잘 전달하고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 참고하여 좋은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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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