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26(목),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 13명의 의원은 제18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차별지원 시정 촉구 결의안

  - 1950년 6.25전쟁과 동시에 도심지에 위치한 미군기지로 인한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으로 지역 교통의 왜곡과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시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국비지원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지난 2월 2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의정부시가 당초 요구한 반환기지 활용 32건, 주변지역지원 14건 등 총 46건의 3,309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총 33건 1,965억원으로 59% 수준만을 수용하였음.

  - 의정부시의 지방재정 여건상 지역 개발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으로서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지역 특성상 의정부시민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희생한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처사임.

  - 따라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형평성 있는 지원과 정부의 별도 지원 대책 강구를 재차 촉구하고자 결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