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신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5대 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례회 5회,  임시회 2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회를 실시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한 파트너쉽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달리 주민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에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집행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로서 주민들이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집행·평가하는 과정 등 지역의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사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며,  또한,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에 주민의 대표로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입안·결정·평가하는 과정에 일정한 경로와 방식으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민주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때,  올 곧게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의 수립과 책정과정을 예산편성전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동별토론회, 정책토론회, 조정협의회 등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수립과정에서 뿐만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주민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정부 시절 지방분권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지난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권고했으며, 우리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양주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우리시 공직자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예산편성에 있어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보다는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반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 불신감 해소와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요 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정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특히, 예산정책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하며, 납세자인 주민과 원활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시 그 결과로 정책의 개선을 가져와 지방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예산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안계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900여 의정부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까? 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좀더 높일까를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