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규모나 학생수에 따라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학교 운영에 부족한 실정으로써,
• 급식 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신규 체육시설 사용 등으로 학교 상수도 사용의 업종별 사용량이 증가되어 상수도 요금을 누적 부과시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상을 초래됨.
• 학교에 대한 지원은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교육현실에서 필요한 대책으로 미래의 기둥인 청소년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상수도 요금 적용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종별 사용량 요금 부과시 사용량과 상관없이 1단계인 톤당 940원을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일반용 비고란’에 “단,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사용구간별 구분단계를 1단계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안 별표2 일반용 비고 조항 신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8년 10월 6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jbcl.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의회사무국
    ○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로 35(의정부2동 326-7)
    ○ 전화 : (031) 828-2526~7
    ○ 팩스 : (031) 828-2525
 
첨부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