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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3회 제5차 본회의(2010.07.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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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15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시정연설

2.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연설

2.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4.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


(11시02분 개의)

노영일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9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13일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12일부터 7월14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같은 기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과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해당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안병용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

(11시02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대 의정부시의회 출범과 함께 개회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5기 시장으로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44만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저는 급변하는 이 시기에 시민들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 안병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정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임기 4년 동안 크게 네 가지 철학에 의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진실로 사회적 약자를 귀인처럼 섬기고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함양시켜 시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만 시민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소외 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 행정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 인력 운영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위한 창의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여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행정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는 7,761억 원으로 2009년 8,480억 원 보다 규모가 적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도 감소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0년 추가경정예산과 2011년도 예산편성은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주민숙원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통하여 해소하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백석천을 생태환경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 정부로부터 이미 사업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을 거의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환경부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쫓아갔습니다. 국장을 대동하고 그래서 4대강 사업도 중요한데, 미리 확정된 우리 지역의 백석천 사업 500억 주십시오 약속을 했는데, 장관 역시 어려운 정부의 사정을 호소했습니다만 끝까지 설득하고 요청을 해서 환경부가 이미 정해진 사업을 반드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호원IC개설사업은 경기도지사와 건설교통부 차관, KDI원장을 만나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호원IC는 주민들의 아주 중요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A, B, C, D대안이 이미 KDI에서 예비 타당성이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C와 검토되고 있는 D안은 노선도 길고 금액도 1,200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레미콘 회사가 지나가서 남의 땅을 지나감으로 경비가 들어서 도저히 그런 식으로는 예비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담당자들이 고생해서 급히 노선을 하나 찾아내서 그 안을 KDI박사들하고 제가 직접 가서 2시간 이상 협의를 하고 또 어제 경제기획원 단장들과 함께 B/C(비용편익분석)가 0.5나온 것을 1.5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호원IC대체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경기도제2청의 국장과 다음 주에 경제기획원 차관이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전철7호선 연장 사업 또한 의정부, 양주, 포천시 3개 시장이 예비 타당성의 좋은 결과 도출과 조기착공을 위해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차관 면담 등을 통해서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전철을 위해서 장암-양주-포천으로 가는 7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이 진행되고 있고 8월말에 끝날 예정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깐 상당한 국비가 드는데, 포천까지 가는 안이 사실상 B/C(비용편익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나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포천이 신도시가 계획되고 있는데 역시 계획안이기 때문에 허허벌판에 7호선을 연장하기란 제가 보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양주 그리고 포천 시장님과 합의를 이끌어서 포천 신도시까지는 무리이다 송우리까지만 이라도 일단 하는 걸로 약속해 달라고 해서 포천 시장님이 양보를 하셨고,

바로 우리 시청에서 3개 시장이 합의를 하고 도지사님께 건의문을 드리고 재경부 차관과 KDI원장에게 보냈고 박사들하고도 2시간 넘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회의도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포천 신도시까지 가는 B/C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송우리까지 가는 것으로 압축함으로써 7호선 예비 타당성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판단함을 보고 드리고, 또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이 시의회 의원님께서 예비 타당성 확정 조기착공 건의안을 채택해 준다고 하니 그야말로 감사드리고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경전철사업은 수요조사 등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용역의뢰를 위해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경전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전철사업은 우리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의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경전철이 아주 중요하고 그동안 전임 시장님들이 가져온 좋은 사업 중 하나로 먼저 규정을 합니다.

국가가 도가 우리시가 합심해서 펀드를 대고 GS라는 대기업이 52%의 자금을 대서 우리 의정부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가져 온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몇 개 지적할 만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과 선거 때 후보들이 지적을 하고 저 또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경전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적인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반드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로 T/F팀이 구성됐고 또 하루에 7만 9,000명이 타지 않으면 전액을 의정부시가 적자보전을 하는 중대한 재정적인 이슈가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또한 제가 막무가내로 경전철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철 사업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이 용역에 의해서 재협상할 것을 서로 합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원만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전철 공사가 잘 마무리 돼서 의정부의 뜻한 바대로 좋은 교통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아울러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취임한지도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민원현장을 찾아다니며 주민의 소리에 기울이고 주민이 원하는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뿐 아니라 공무원 등 전직원이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스피드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의정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행정도시이자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입니다. 원도봉산, 수락산 등 수려한 명산과 중랑천, 부용천 등 하천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도시 의정부를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어 시 전체가 푸르름이 넘치는 녹색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미래지식의 무한자원 창고로 일컬어지는 Book Cafe를 만드는 등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책이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하면 미군부대가 떠오르는 도시가 아니라 녹색도시, 책의 도시가 연상되도록 도시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정은 의원 여러분 협조와 조언 없이는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시정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난관과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44만 의정부 시민을 위한 비전 의정부를 향한 저의 충정이자 소망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44만 의정부 시민의 뜻과 열정이 합쳐진다면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모든 주요 시책은 의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고견을 받들어 추진할 것이며 결정된 사업은 모든 행정력을 한데 모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제6대 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의정부시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93회 제5차 본회의에 방청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님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작은아버지 되시는 최범식님을 포함 가족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호선 연장 관련 김형일님 외 아홉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기자 여러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9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기획복지위원장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가 2008년 1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26일 조례안을 시달하였기 이에 기하여 입안된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제4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한돌봄행복센터와 네트워크팀이 설치 운영될 경우 공공-민간 간 유기적 연계로 위기가정 보호와 지원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일동 206-4번지 일원에 소재한 환경자원센터 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2010년 10월7일 만료되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당해 시설의 관리·운영사무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의 기준에 대하여 정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에 부합되어 법적 흠결이 없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기획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기획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24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제5항에서 시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캠프 홀링워터 부지를 활용한 도심공원을 확보하여 휴식 공간 제공 및 의정부역 광장 주변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안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

(11시27분)

노영일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거안정을 위한 2기 신도시 개발 열풍을 타고 양주, 포천시 등 주변지역의 매머드급 개발로 인한 생활권 확대에 따른 도시 광역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광역철도 계획은 배제한 채 그동안 미루어 왔던 도로개설에만 치우치고 전철 역세권의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기형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급증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우회도로 및 노선버스 증편 운행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결되는 서울지역 진입도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용 교통의 한계시점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지역 주요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세부적인 확정으로 사업의 조기착공이 절실합니다.

금번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가 실현되어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지사께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

한강 이남 지역은 수많은 신도시개발, 택지개발, 재개발 등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거듭 하는 동안 우리 시 및 양주,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외면 당하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만했습니다.

의정부, 양주, 포천시는 인위적인 개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발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특성을 지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의 수도권 주거안정을 위한 2기 신도시 개발 열풍을 타고 양주, 포천시 등 주변지역의 매머드급 개발로 인한 생활권 확대에 따른 도시 광역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나 광역철도 계획은 배제한 채 그동안 미루어 왔던 도로개설에만 치우쳐 전철 역세권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기형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중북부지역 교통요충지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도시로서 경기중북부지역의 서울방면 연결통로로 통과 교통량이 많은 광역통행 수요의 도시입지와 휴일 관광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우회도로 및 노선버스 증편 운행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결되는 서울지역 진입도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승용 교통의 한계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녹색 교통수단으로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지하철7호선 북부연장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7호선 북부연장 사업이 이루어 질 경우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며 수도권 내 지역감정 불균형, 개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시민 모두는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장밋빛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반드시 사업추진의 시급성 지역균형 발전 요인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로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 드리며 전 구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포천시 송우택지지구 구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44만 의정부 시민들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개발연구원장,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지사께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 7월 15일

경기도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경기북부지역 주요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실시중인 의정부양주포천지역에 대한 지하철7호선 북부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와 조속한 사업의 시행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한국개발연구원,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에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현이은정국은주윤양식구구회강은희강세창조남혁빈미선최경자이종화안정자노영일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조병석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노 영 일
의 원김 재 현
의 원이 은 정
의회사무국장신 동 호
○첨부자료
1. 의정부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및 주차장 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5. 의정부양주포천선(지하철7호선북부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기착공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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