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시유재산매각비 3억6천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잡수입이 9억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조정액 2천7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부담금 2천2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퇴계로시설확장개설 사업 19억6천5백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녹양 철도 건널목 정비 사업비 10억천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 관련사업으로서 공공용지 취득비 9억7천5백만원이 감액 됐고, 녹양동사무소 부지 취득비 7천6백만원이 감액됐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취득비 5억8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4지구 신시가지 환지정리 청산금 교부금 지급액 1억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정 예산 삭감액 3천4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예비비에 2억8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수탁공사비 5천2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인건비 및 경상경비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예비비 2억4천3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중 세입은 이자수입 15억4천백만원이 계상이 됐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11억2천9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선수금 75억5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택지용지 보상금 77억7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예비비 33억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에서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시설비 2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시설부대비 2억2천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보험사업에 있어서 세입에 국․도비보조금 3억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에 있어서 의료보호 진료비 3억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에 있어서 점유체비지 매각수입 51억5천만원을 감액했고, 청산금 수입 18억원을 새로이 계상 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제3지구 가옥이주 보상비 19억3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지하차도 시설부담금 20억 감액을 했습니다.

삼천리탄업 철거보상 9억을 감액했고 예비비 15억7천4백만원을 새로이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91년도 회계별 총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이 1,908억2천7백62만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76억73만원이 감액된 1,832억2천7백9만4천원이 91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기획담당관 서정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기획담당관 서정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구요 그래서 여기 면적이 4,841㎡ 이것이 장암동 67-1이라는게 전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모르겠고, 연말에 사들이는 면적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지구 내에 시에 환지준 게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억을 더 과도를 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것은 금년에 못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송산동에 할려고 했는데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장소 선정을 지금 해당과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게 금년도 예산을 삭감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는데 저희가 적지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할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거 노점상 전업자금은 전업을 했을 때 주는데 전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이고, 그 밑에 노점상 생계지원은 이것은 학자금을 주는데 이게 영세민에 준해서 가난한 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돼야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노점상 생계비 지원도 50가구를 세웠는데 해당자가 없었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두 번째 풍물거리 노점상 그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옆에 영세노점상 생계 지원비는 시 전체입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목을 천3백5십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으로 정리가 돼서 마지막에 깎아 줘야만이 전체적으로 목이 맞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1년이 경과돼야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신곡동 471번지는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주요 노선 도로 보수는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송산동 3통 오목마을 포장은 동장포괄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건은 주민들이 자력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없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새마을과 소관인데 이게 90년도 말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다음해로 91년도로 넘어왔을 적에는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우리 돈을 예산을 계상하고 도비를 반납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도에서 시설변경으로 해 갖고 다시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12월말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세웠는데 착공을 지금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내년에는 시행이 됩니다. 시에서 부담을 해서 철도청에서 철도가 연결되는 구간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녹양건널목 공사비는 고가 도로 공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봐서 금신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전환이 됐으니까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 가능동 건널목은 같은 맥락으로 고가 도로계획으로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먼저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중랑천 수질정화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키 위하여 도시계획상 시설결정 된 현 종말처리장 인접토지를 매수하여 증설에 대비코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매수치 못하고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신축토록 계획변경이 되어 토지 매수계획을 삭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시청사를 국방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나 소송결과 국가패소로 개인에게 환매되어 이를 보상 취득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소송 계류 중으로 정당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을 할 수 없어 금년에 매수계획을 삭감하고 ’92년도에 이월하여 보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녹양동사무소가 비좁아 동 행정수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증축코자 하였으나 건물구조상 증축이 불가하여 부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수평 증축할 계획을 의결 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각 불응으로 매수를 포기하고 매수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보건소와 성병관리소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경찰서 서부 및 북부 파출소, 경찰서의 일부 건물은 시유재산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내무부와 경찰서간에 재산이관 작업이 지연되어 금년에 교환이 불가하므로 이를 삭감하고 ’92년도에 교환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시가지 내에 산재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집단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매각동의를 받아 추진하였으나 재산규모가 커서 처분보다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재산과 가능동 법원앞 도로계획선이 확정되지 않아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등의 매각계획을 취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통령공약사업인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한 장암동 하촌 마을 복지회관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 대표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기하며, 노․사․정 협조 체제강화하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계획중인 근로자 복지주택 건축 계획이 건축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92년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에 계획중인 아파트 부지취득 및 주택건축계획을 취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취득변경 재산목록 7-2서식을 보시면 일반회계중 장암동 67-1번지 1,917㎡하고, 장암동 67-2번지 970㎡, 장암동 68-7번지 1,954㎡ 합계 4,481㎡ 이것은 아까 신광식 위원이 추경예산을 다루실 때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의정환경개발 손경환씨 재산이었으나 부채관계로 법원에서 경매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된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할려면 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고, 이왕 경매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상 많은 혜택을 보지 않느냐 해서 경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동 352번지 11,901㎡ 의정부동 352-1번지 17,850㎡ 이 부지는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로 취득코자 하였으나 소유자가 불응해 가지고 현재 새마을 과에서는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받아서 청소년 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정부동 326-2외 2번지 24,000㎡ 이것은 시청부지입니다. 이게 소송이 제기가 돼가지고 완전무결한 소유권이 확정된 다음에 보상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녹양동 65-1번지 330㎡ 이것도 소유자가 불응해가지고 매수를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취득변경 재산목록 7-2 서식을 보시면 신곡지구 공영택지개발지구내에 16,159㎡ 이것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금년내에 추진이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지구 공영택지 개발지구내에 41,650㎡ 이것도 삭감이 돼야 되겠습니다.

7-3서식을 보시면 ’91년도 교환대상 변경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동 427-23번지 447㎡ 이것은 현재 보건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무부 땅으로 되어 있고, 의정부동 433-52번지 693㎡ 이것도 내무부 소관 땅으로서 성병관리소가 지금 위치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하고 그 밑에 처분하는 의정부동 427-33번지 서파, 가능동 640-10번지 북파, 건물 의정부동 427-33, 또는 가능동 640-10, 의정부동 240의 경찰서 건물하고 위에 보건소하고 성병관리소 땅하고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위에 취득은 시 땅으로 만들고 밑에 처분은 경찰서 땅으로 만들어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연내에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관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91년도 매각대상 변경 재산목록 7-4서식이 있습니다.

의정부동 96-1번지 11.4㎡ 이것도 공유지분으로서 매각이 어려워서 삭감을 하고 의정부동 960번지 90.8㎡ 이것도 공유지분으로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동 109번지 680㎡하고, 가능동 109-9번지 1,442㎡는 도로 계획선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금년에 매각을 못하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104번지에 716.8㎡ 이것은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매각보다 계속시유지로 보존하는 게 났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변경 재산목록 7-7 서식을 보시면 주택과에서 금년도에 회관을 하나 지었는데 땅은 마을 주민의 땅인데 건물만 시에서 지어 주었는데 이것은 마을에 무상대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기히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이 불가피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방부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시청사 부지 소송결과 국가가 패소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매됨에 따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취득코자 하나 소유권 분쟁으로 ’91년중 취득이 불가하고 ’92년도에 보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한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현재 공설운동장 뒷편에 있는 현충탑을 시청 인근부지에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녹양동 현대아파트 국민학생들은 등교시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급증하는 차량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단지내 이면도로와 학교 진입도로까지 통행로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한수이북 청소년들의 유일한 재능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문화예술 창조활동에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층 보건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와 성병관리소 고산진료소를 통합 신축하여 시민 보건 진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급증하고 있는 동행정업무 수행에 대비하여 청사가 극히 협소한 가능1동과 가능3동의 청사를 증축하여 동행정 수행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곡동 택지 공영개발 사업으로 철거하게 되는 신곡동 노인정을 이전하여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시가지 구획정리 사업에 따라 국방부에 군 대체 시설을 양여하고 양수 받아야 할 재산중 양수 받지 못한 차액분을 청소년 종합복지회관 부지 일부와 종합운동장 부지중 국방부소관 국유재산을 양수 받아 시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위의 대체재산을 조성키 위하여 신시가지 내에 잡종재산 8필지를 매각하여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재원에 충당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신축 이전된 가능2동 사무소의 구청사를 유상대부하여 시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92년도에 당초 동의안에서 현충탑하고 탑신을 세울 계획으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보훈단체에서 현충탑이전 하는 것보다 우선 보훈회관을 짓는 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해갖고 그 사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중 건축 패소 대지 면적에 미달하는 공유지분을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91㎡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축최소 대지 면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집을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 공유지 분권자에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을 때 유상대부하고 무상대부를 동의 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 제출시에는 우리 시유재산을 매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것 또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 이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