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김시갑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09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010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12월11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최경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471억 2,806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9,532억 6,853만원보다 61억 4,047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83억 5,123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5,663억 1,324만원보다 79억 6,20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87억 7,683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3,869억 5,529만원보다 18억 2,1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상정 후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470억 2,212만원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471억 2,806만원 보다 1억 594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72억 8,629만원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583억 5,123만원보다 10억 6,49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97억 3,583만원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887억 7,683만원보다 9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 6,494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9억 8,438만원, 도비보조금 1억 1,0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12억 2,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분야에 4,800만원, 예비비 1억 1,0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9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532억 6,853만원보다 61억 4,047만원이 감소한 9,471억 2,806만원으로 0.64%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억 6,201만원이 감소한 5,583억 5,1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2,154만원이 증가한 3,887억 7,683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10일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억 594만원이 감소된 9,470억 2,2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액과 경전철 건설사업비, 도로개설 사업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백신 구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 내시된 무한돌보미사업 인센티브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라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890억 9,41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8,480억 6,061만원보다 1,589억 6,647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97억 5,718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549억 8,610만원보다 147억 7,1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93억 3,696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930억 7,451만원보다 1,737억 3,7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총 조성규모는 2009년도 216억 5,511만원보다 29억 7,253만원이 증가한 246억 2,76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 8,480억보다 1,589억이 감소한 6,890억원으로 18.7%가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7억 7,107만원이 증가한 4,697억 5,71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37억 3,755만원이 감소한 2,193억 3,6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제2차 본회의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도로, 교통, 공원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에 2,405만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에 6,121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건에 4억 7,536만 3,000원이 계수조정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