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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4차 본회의(2009.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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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14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빈미선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태은 의원님을 선임한 후 12월16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2010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빈미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0년도 예산안(계속)

(11시01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9,532억 6,854만원 보다 62억 4,642만원이 감소한 9,470억 2,212만원으로 0.65%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72억 8,629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90억 2,69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97억 3,583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7억 8,0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와 사업예산 중 집행잔액 및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480억 6,061만원 보다 1,589억 6,647만원이 감소한 6,890억 9,414만원으로 18.7%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97억 5,7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7억 7,10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93억 3,6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737억 3,75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되었으나,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 4건”의 2,94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28일간의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조에 열과 성을 다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설렘 속에 2009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44만 시민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회의록서명
의 장안계철
의 원김시갑
의 원이민종
의회사무국장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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