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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본회의(2009.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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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순철 의사담당 이순철입니다.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9년 8월26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안정자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21일 안정자·빈미선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 8월28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9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동의안·의견제시의 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조례안 등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8일부터 9월18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8일부터 9월18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1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9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및 차입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 부족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532억 6,853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9,185억 3,377만원보다 347억 3,47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663억 1,324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5,307억 736만원보다 356억 5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69억 5,529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3,878억 2,641만원보다 8억 7,1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6억 588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44억 3,878만원, 지방교부세 56억 3,203만원, 재정보전금 33억 1,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152억 2,499만원, 국도비보조금 262억 6,780만원, 차입금 7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6억 58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235만원, 교육분야 4억 9,984만원, 문화 및 관관분야 2,523만원, 환경보호분야 25억 7,073만원, 사회복지분야 229억 8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억 3,791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0억 26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5억 1,5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55만원, 보건분야 4,322만원, 기타분야 7억 4,709만원, 예비비 3억 5,6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557억 8,038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2,567억 2,655만원보다 9억 4,6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0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가동설비자산 3억 1,012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441만원, 예비비 2억 1,7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비용 5억 3,7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 4,124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억 9,839만원, 특별손실 2,074만원, 가동설비자산 9억 3,0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21억 9,0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997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609만원, 재고자산 414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413억 6,4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311억 7,491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1,310억 9,986만원보다 7,5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예비비 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307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5,009만원, 예비비 2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억 9,288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6억 7,0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28억 6,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3억 4,53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예비비 3억 4,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 7,273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1억 7,2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938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81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예비비 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세입 증가없이 예비비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현안사업 부족액과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결과를 9월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노영일 의원, 이학세 의원, 김영민 의원, 김효열 의원, 이민종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노영일 의원, 이학세 의원, 김영민 의원, 김효열 의원, 이민종 의원 이상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21분)

안계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9일부터 9월17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9일부터 9월17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홍동표
기획총무국장신창종
재정환경국장한봉기
주민생활지원국장김호득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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