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진세만입니다.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위원회 집회경위 및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학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학세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2,6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8년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발생된 집중 호우로 인하여 주택 및 농작물 침수가 발생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복구비로 1건에 2,6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85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은진 전문위원 최은진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2008년 7월23일부터 7월26일까지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주택 및 농작물 침수가 발생하여, 긴급재해대책에 소요된 복구비로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급한 사항으로 실정법상 예비비 집행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입니다.

2008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022억 2,993만 2,4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030억 3,853만 3,340원으로서 잉여금은 991억 9,139만 91,1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383억 123만 9,350원, 사고이월액 103억 840만 9,680원, 계속비이월액 148억 9,386만 3,2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9,947만 2,5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8,841만 4,350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74억 8,308만 9,4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25억 591만 8,390원으로 잉여금은 249억 7,717만 1,01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5억 2,521만 7,080원, 사고이월 1억 8,471만 3,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 113억 2,810만 360원,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3,914만 57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액은 2,077억 9,841만 4,9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2억 4,223만 3,350원으로 잉여금은 1,055억 5,618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73억 8,585만 6,945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28억 4,734만 8,770원이 증가하였으며, 12개 기금의 종류별 현재액의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5억 6,033만 4,883원, 주민지원기금 4억 4,613만 7,95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1억 3,991만 1,970원, 자활기금 11억 1,060만 2,352원, 노인복지기금 23억 43만 8,290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9,152만 5,700원, 여성발전기금 11억 7,516만 3,22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 7,875만 5,180원, 체육진흥기금 25억 4,053만 540원, 재난관리기금 48억 4,325만 1,090원, 지방채상환기금은 1,667만 7,760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9억 8,252만 8,010원입니다.

2008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8억 8,057만 1,730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4억 37만 6,22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26억 5,723만 2,030원, 특별회계 21억 6,333만 9,700원, 기금 6,000만원입니다.

2008년 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41억 7,142만 7,733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37억 9,999만 4,967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188억 8,028만 203원, 특별회계 252억 9,114만 7,53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707억 1,998만 9,808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1조 934억 1,838만 8,568원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말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53종에 57억 4,739만 7,200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하여 16종에 5억 7,92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은진 전문위원 최은진입니다.

2008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 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 8,043억 6,628만 2,150원 중 세입 결산액이 8,075억 1,143만 6,8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777억 8,668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 세입․세출결산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년에 비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및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최고의 기금이자 수입증대 및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금운영으로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편성시 이를 소홀히하여 예산전액을 미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로 예산편성 및 집행시 사업의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재정운영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예산으며, 전체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 등은 의정부시 결산검사 의견서와 2008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