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와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7월6일부터 7월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6일부터 7월17일까지 12일간 개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강세창 의원, 빈미선 의원, 이학세 의원, 김영민 의원, 최경자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세창 의원, 빈미선 의원, 이학세 의원, 김영민 의원, 최경자 의원 이상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군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정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정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군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환경오염, 교통혼잡이 심해지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안전한 철도기능과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 세계 각국에서는 과거 도로중심의 정책에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철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와 수도권 전철의 주요 거점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인 도시철도 네트워크는 경기도와 서울도심간 30분대로 진입가능한 철도중심의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가 제안하고 국토해양부가 타당성 조사연구에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의정부∼군포 노선의 세부사업 확정과 조기사업 착공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군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건의문

국제유가 상승, 환경오염, 교통혼잡이 심해지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안전한 철도기능과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 세계 각국에서는 과거 도로중심의 정책에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철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을 위하여 경기도가 제안하고 국토해양부가 타당성 조사연구에 착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을 의정부 44만 시민 모두는 적극 지지하며 의정부∼군포 노선의 세부사업 확정과 조기사업 착공을 건의드립니다.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 및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난 50여년 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미군공여지 제공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간접비용을 부담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법규 등에 의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만한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서울방면 주요 간선도로는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GTX와 수도권 전철의 주요 거점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인 도시철도 네트워크는 경기도와 서울도심 간 30분대로 진입 가능한 철도중심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경기북부 시민을 고려하여 부디 경제성 분석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지역 균형발전의 큰 미명하에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지향하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실천과 걸맞는 정책사업으로 교통망이 낙후됐던 경기북부지역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으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의정부∼군포 노선이 빠른 시일 내 착공되어 반세기 이상 각종 규제로 소외된 경기북부 지역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울러 노선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44만 의정부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경기도지사께 건의 드리며 행정적 뒷받침에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7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군포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건의문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자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과거 도로 중심의 정책에서 야기된 국제유가 상승,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을 반성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안전한 철도의 기능과 역할 부각으로 철도 중심의 저탄소 교통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수도권 전철의 주요 거점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인 도시철도 네트워크는 경기도와 서울 도심간 이동을 30분대로 단축하는 철도 중심의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녹색 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우리 시 44만 시민들께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 44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정부∼군포 노선이 빠른 시일 내 착공되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과 경기도지사께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제18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 경량전철건설사업이 2011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앞서 현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2006년 4월14일 GS건설컨소시엄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해 산정한 일일 이용객 7만 9,049명에 대한 정확한 산정근거와 경전철 개통이후 예상되는 수송 분담률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2006년 4월16일 실시협약을 체결할 시점과 비교하면 경원선 복선화 전철 개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 개통 등 여러 여건 변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일일 이용객 재검토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경전철 운행과 관련해 역 소재 지역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실에 맞는 일일 이용객을 재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경전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년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아직까지 경전철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넷째,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이후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만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량전철사업도 적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전철사업 요금은 협약서에 의해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일률적으로 1인당 981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철 요금도 통합요금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할인 등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요금체계에 대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강세창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계철 의장 두 분 의원님의 발언 신청이 있으십니다.

먼저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28일 제18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은 없지만 그때 당시 의장께 발언기회를 얻지 않고 발언한 것은 회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특히 그날 발언 시 지목된 시장님과 최경자 의원께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이며, 향후에는 절차나 상황에 맞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강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 회의진행은 다양한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회의는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되고 의원의 발언으로 끝나게 되는데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발언자유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당선된 지역구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완전하게 평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의원 평등의 원칙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토의와 토론을 왕성하게 활성화하며 정면충돌이 아닌 설득과 소통, 성취의 흐름을 존중하며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의장께 요구합니다.

의장께서는 44만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특히 13인 의원의 대표자인 의장으로서 올곧은 의회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지난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발생한 돌발발언에 있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의회 내 선례로 적용될까 우려되어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 운영을 기대해 보며,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의 권한으로는 의회 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 사무처리 및 감독권, 의장경유권이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의장의 권한 중 의사정리권 제6항 발언의 허가 및 조정, 질서유지권 제1항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를 경고, 제지하고 발언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 운영의 원칙을 유념하여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여 활기 넘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의정부시 44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원 시장 외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5대 의회가 의원 간 토의와 토론이 왕성하며,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정책 경쟁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최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17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