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1동장 정승우 가능1동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동 축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년에 한번 시행하는 동 축제는 각 동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지역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저희 가능1동의 경우 제4회 째를 맞게 됩니다. 주민의 화합과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2만 8,000여 동민의 일체감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랑스러운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 건설에 기여하고자 격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9월26일 의정부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동민 3,000여 명을 모시고 각 자생단체 협의회가 주관해서 식전행사, 기념식, 운동회, 체험학습장 운영 등 전반적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저희가 최초 계상 요구했던 금액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조정이 돼서 2,000만원이 올라왔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 입장에서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 행사이고 주민들이 격년제로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각 단체장 협의회에서 행사 날짜와 종목 행사주관까지 내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축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전액 편성이 돼서 내년도에 축제를 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2,000만원도 사실은 금액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충족한 예산을 주셔서 축제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능1동장 정승우 기본계획은 준비가 돼 있고요.

○가능1동장 정승우 의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1동장 정승우 의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2,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해 주시면 조금씩 부족 되는 부분은 민간에 경기도 어려운데 폐를 끼치지 않고 1회 추경에 부족 되는 부분을 동별로 적이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전혀 문제없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가능1동장 정승우 기본적으로 회의를 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지난번 기획복지위원회 심사할 때도 각 동 동장들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부족 된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내년 추경에 조금 더 올리는 거로 하고 거기서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축제 예산은 다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가능1동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심사할 때 다들 의견들이 그랬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변동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까도 가능1동장님이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격년제로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행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화민원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로 걸려오는 전화교환대를 통해서 전화교환원의 불친절한 맨트로 인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을 원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나 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전화 콜 민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지자체별로 12개 지자체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친절한 전화서비스를 해 나오고자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장비는 시설을 임대를 하고 상담원은 위탁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예.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인건비는 2억 2,000만원 정도 되고 50%가 장비 임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그래서 상담원들한테 각과별로 매뉴얼을 정한 내용을 갖고 1-2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초기에는 50% 정도 수도나 차량이나 세무관계 지적관계를 초기에는 50% 정도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행을 해서 80%까지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하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환경관리과장 윤석규입니다.

푸른터 맑은 의정부21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주가 돼 가지고 하는 의제사업으로 출발이 UN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국가의제가 있고 도의제가 있고 지자체 지방의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벌써 5년째 이 사업을 해 왔고, 금년에도 의제팀에서는 약 2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1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2,500만원이 조정이 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회원들이 12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제에는 의정부 시에 있는 NGO단체들이 거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사업이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의제사업이 기획부서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업무가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은 결과가 뭐냐, 결과물을 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로 돼 있고 그래서 책자로 된 거만 알려드리고 하는데 사실 의미가 각 사회단체, NGO단체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작은 실천적인 행동이나마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예산 가지고 그 중에 반은 인건비로 빠져 나가면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성립되도록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랑 자전거타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중부일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2,000만원, 중부일보에서 2,000만원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어설픈 점도 많고, 우리도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에너지 절약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는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취지에서 시민홍보 위주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더 크게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상한 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석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운영,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사업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시군단위로 추진하는 국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지역 자활센터 운영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서비스 일거리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이 낮은 참여자에게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 사업으로서 총 2008년도 인건비, 사무비, 운영비, 시설비 등 1억 2,62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도 같은 사업비를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에는 관내 저소득계층의 사회참여자가 31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현재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거리가 중단됨으로써 민원 야기의 소지가 있고,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분들에게 전액 생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유일한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92년도에 개설이 되어 현재 2007년 4월1일부터 2010년 3월30일까지 3개년 위탁기간을 계약하고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원액이 2억 608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 운영비는 동결하였고, 인건비는 호봉상승분에 한해서 임금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에는 종사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지역주민들이 72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경상보조금으로서 인건비 상승분에 한해서 5%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 지원이 중지가 되면 종합복지관 운영을 불가피 중지하는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을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산재하고 계신 재가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아동들에게 반찬 도시락 배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1일 2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작년 대비 운영비는 동결하였고, 인건비 호봉상승분에 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재가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액을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각종 서비스 또 거주지역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 민락동 현대아파트에 4명이 이용하고 있고, 장암동 동아아파트 내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작년 대비 이 사업 또한 호봉 상승분에 한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주고 받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2000년 8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운영은 2010년 3월30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되겠고요.

재가복지센터 운영도 2010년 3월30일까지 3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2009년 11월10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입찰을 했죠. 의회 동의까지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사업비는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예. 저희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은 다음에 유형을 4등급으로 가립니다. 등급별로 1등급이 확대형이고, 2등급은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 4등급으로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서 평가를 받았고, 표준형 인건비라든가 사무비 운영비 지원액이 1억 6,620만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2008년도 평가를 받았는데 내년도에 지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의정부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단계 등급이 상향조정된 확대형으로 결과를 받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호봉이라기보다 등급별로 봉급 월액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봉급액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는 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호봉을 적용한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인건비가 내려오면 인건비 내에서 호봉을 인건비 예산 내에서 호봉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호봉을 승급시켜주고, 예산액이 표준액이 예산이 그대로 내려오면 호봉승급은 적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순수 시비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순수 의정부 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평가를 받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인건비는 평가를 합니다만 시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고, 자활센터는 국가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등급별로 예산 내려오면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아직 안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시 자체적으로 하는 지도감독 평가도 있고, 복지관 전체 평가는 대한사회복지협의회 위탁을 해 가지고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12월 중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 전액 시비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조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회관 내에 설치돼 있으며, YMCA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은 97년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은 7,500만원으로 이 사업 중에는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7,500만원에는 500만원의 자부담이 포함돼서 실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예산 국도비 분담율을 보고 드리면 상담지원과 위기지원, 동반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25만원 시비가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중에 국비가 4,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4,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동반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시군만 추진하는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국비가 5,8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의 분포도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종사자 인건비 지급내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인건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의정부 청소년 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담 실적이 13,025명, 교육실적 1,060명 사업실적 8,779명,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을 운영하며 동반자 사업 실적으로 405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위치는 현재 장암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소장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예산액으로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주된 사업목적은 시에 거주하는 중장년 여성들에게 일을 준비하도록 전업주부인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근로여성에 대한 상담을 주되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비교는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7,000만원을 그대로 2009년도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분담율은 말씀드린 대로이고 세부내역으로는 사무운영과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사랑의 쉼터 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수용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심리치료 내지는 시설에서 그들의 심리적 치료를 하는 시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내에 시에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YMCA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예산을 설명 드리면 2008년도에는 9,155만 5,000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7,954만 5,000원으로 1,261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예산에 세울 때는 국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에 확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보조비율에 의해서 일단 본예산에 7,954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예산의 국도비 분담율 중에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국비사업에 5,539만원을 가지고는 인건비라든가 사업비의 일부를 집행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보조 사업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15만 5,000원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비라든가 프로그램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열린 음악회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월 중에 의정부에 고3들이 수능을 치르고 나서 과도한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기획한 청소년 열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중에 개최를 해서 5,0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7,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사기진작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행사가 연예인을 초청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섭외비라든가 무대장치, 공연안전을 위한 운영비 등이 증액사유가 발생이 돼서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비공개 시설이어 가지고 신곡동 아파트에 50평 짜리를 매입해서 수용정원 10명 이내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지금 현재 늘 7-8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피해자라기 보다 전국에서 연결돼서 와서 피해자들이 안정을 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3개월이 기간이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연장사유가 발생할 때는 승인을 얻어서 다시 3개월을 시설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당장 피해를 입어서 보호를 받아야 될 여성들이 갈 곳을 잃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만 드렸습니다.

법적 시설이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매년 경기도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의 운영지침이 매년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청소년 위원회에서도 위기지원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상담지원 2명, 위기지원 2명, 소장은 2009년부터 상근으로만 돼 있었는데 금년까지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게 지침을 열어놨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센터에는 소장이 상담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비상근으로 하면 팀장에 대한 거하고 업무추진비만 주면 되는데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가 소장으로 수탁기관에서 발령을 낸 사항이고요. 소장과 상담팀장이 겸직이 돼 있는데 소장이 보수가 높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상담원은 상근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소장이 비상근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우리시만 상근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비상근이어도 되고 2009년도부터 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상근이 상근으로 가는 추세인데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수 측면에서는 비상근이 예산절감 측면이고 운영 측면에서는 소장이 상근을 해서 모든 것을 지도감독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 입장에서 예산 형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상근으로 하는 부분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가 위탁기간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재위탁에 관계된 거는 관련조례에 재위탁에 관계된 것이 민간위탁 사무에 제정이 되지 않아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했지만 2009년도까지 위탁이 만료가 되면 정식으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장이 비상근이 되든 상근이 되든 지침이 상근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운영방법 안에서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있습니다.

소장은 비상근이고 직원명단이 빠져 있는데 실장과 직원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저희가 근로자 복지센터하고 여성 성폭력 센터하고는 여성관련 시설로서 기능은 다른데 근로자복지센터는 금년에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재위탁 평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중복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YMCA 참고자료를 올려놓은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 않고요.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침에 있는 근로보수로 하고 성폭력 전담시설은 지침이 여성권익증진 지침이 따로 있고요.

근로자복지센터가 도 사업인데 인건비에 대한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지침을 준용을 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근무연수에서 호봉산정한 거에 대한 승인을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몇 호봉이라는 게 올라오죠. 다음연도 예산을 받을 때 올라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나가서 확인하죠.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예.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권익증진 지침이 있습니다. 여성관련 시설에서 관리할 때 예산과 모든 가이드라인, 집행지침을 1년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사회복지 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를 총 사업비의 60%나 70%를 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운영비의 비율을 운영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얼마라고 하지는 않고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70%를 넘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을 지켜야 되고요. 운영비는 10-2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사용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운영비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운영비가 인건비가 올라올 때 사업비의 70%를 넘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 70% 이내이면 승인을 해 주고 운영비의 범위는 10-20%로 조정한다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사랑의 쉼터는 10%로 조정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어떤 근거가 아니고요. 국비가 기준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에 의해서 인건비 책정하고 운영비는 연도별로 보면 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퍼센테이지로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매년 다릅니다. 3개월만 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거나 사안은 다른데 전부 다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급여비는 별도로 있는 거고 운영비라고 하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한 공공요금적 성격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피복비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통상적으로 7-8명은 항상 수용이 돼 있고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예특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일예술제하고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 체육회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일예술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일예술제는 2009년 6월 중에 3일간 실시 예정이며, 2007년도는 2일 2008년도는 3일을 해서 본예산에 1억, 추경에 3,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승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관은 의정부예총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개폐막식, 협회행사, 축하 및 초청공연,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예술인과 시민이 하나 되는 대중축제로 의정부시 이미지를 고양하고 지역대표 축제로 정착시켜 시민들이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시민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는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작업 착수 전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되겠으며, 주관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 전시, 체험프로그램과 소요예산은 1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절기를 제외한 10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등 각종 대회 상위입상 및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일부를 본예산에 증액하지 않고 동결하였으나 타시군에 비해 지원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이고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사무국장 한달에 183만원 12월로 2,196만원, 총무는 154만 4,000원 12월 1,8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3,000만원, 2007년 2008년 3,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증액 계상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양주시가 2명인데 7,000만원, 포천시는 4명인데 1억 9,000만원, 동두천시 2명 4,000만원, 가평군 2명 6,500만원으로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부회장이라든가 이사들이 회비 낸 거로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지침에 보면 사무국장이 5급 상당 10호봉이고, 총무가 7급 12호봉 상당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연봉 3,700만원, 총무가 2,800만원으로 나머지는 전부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15번째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이틀을 해 보니까 개막식하고 다음날 폐막식하고 프로그램이 많은데 너무 짧게 끝나니까, 시민들도 예술제가 이틀밖에 안 하냐, 그래서 삼일을 올해 해보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도 3,000만원을 추경에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3억 1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그거는 안 썼습니다. 3억 100만원 안에 다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동절기에는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승인해 주시면 긴축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가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찬 사무처장이 운영위원이고 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이 승인을 해야지만 지출이 되기 때문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태평로 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광고물 제작 설계용역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설명 드리면 제일시장과 연결되어 차량 및 시민통행이 많은 태평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함으로서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한 거리로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태평로, 송산로터리부터 파발로터리 양방향 1.3km에 대하여 기존간판 901개를 철거하고 신규간판 667개를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광고물 디자인 설계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비보조사업 선정 기준에 의거 시군 자체 재원으로 디자인이 완료된 사업 및 70% 이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을 40-70%를 차등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디자인 용역을 완료 후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에 사업비 보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08년 9월2일 의정부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태평로, 퇴계로, 평화로, 충정로, 가구거리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관련 기간제 등 보수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으로 우리 시 전역에 광고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광고물 23,887개소에 대한 실명제 스티커를 2009년 12월30일까지 부착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기존광고물이 4만 여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 정비에 따라 불법 간판 철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 원활한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부착 및 불법간판 철거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것이 올해도 2010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을 2009년 9월까지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용역비는 시 자체 시비로 하는 거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2009년도에 용역을 완료해서 2009년 말에 2010년 예산으로 도비보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용역이 완료되거나 용역이 70% 이상 진행된 것에 한해서만 도비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제정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는 실질적으로 용역사업이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 의정부시 전체를,

○주택과장 임해명 예.

○주택과장 임해명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를 현수막 벽보를 철거하는 사업이고, 불법광고물 기간제 근로자는 내년도에 의정부시 전체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허가된 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을 선별해 가지고 내년부터 2년간 불법광고물 정비를 철거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수막을 철거하고 광고물 철거하는 인부임하고는 전혀 다른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내년도에 공무원들이 불법광고물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광고물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민원들은 단순하게 현수막을 철거하는 일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시비 1,250만원 투입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도비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광고물 단속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서 적립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1억 5,000만원은 적립을 하고 2억 운영예산은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09년 뉴타운관계자 워크숍 개최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뉴타운 사업 전문가의 초청 강의를 통해 관련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이해 증진 및 합리적인 뉴타운 사업 추진과 지구별 상호 연계를 위한 관계자간의 토의, 토론 기회의 장 마련으로 합리적인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기간은 2009년 4월 중에 1박2일로 실시하고 참여인원은 50명으로 관련공무원 26명, 뉴타운관계자 2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가 초청 강의에 의한 뉴타운 관계자 교육과 금의 가능지구의 상호 연계를 위한 토의 및 토론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초청 특강 주제로서는 제1주제 특화된 경관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적용방안, 2주제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경계획의 적용방안, 3주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성화 방안, 4주제 애드파크와 가능역세권 활성화 방안, 5주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물 배치가 되겠습니다.

2009년 예산안 산출내역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창출되고 새로운 뉴타운 도시 조성을 위한 직무능력 배양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보다 나은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세부계획 설계 전에 반영할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용역 기초단계에 왔을 때 세부적 토론을 해 보고 강의 받고 설계에 반영을 하고자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내년에는 4월 중에 기간을 잡은 이유도 촉진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단계에 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워크숍 행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실상 작년에 예산 6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도움은 많이 된 겁니다. 예술의전당이나 이런데서 1박2일로 근무시간 내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교육하고 강의를 받으면서 총괄MP라든가 관계자끼리 내부적으로 협의할 사항도 있고 자율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박2일로 외부에서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작년에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목적과 예산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사방댐을 준설해서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먼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시행하라는 말씀 때문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재산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정비, 보수 작업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산림재해 예방시설 등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꼭 계상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산림사방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해라 하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관련 도시기반시설 등 선진지 견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신도시 건설과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절차, 성공적인 선진 도시계획 우수사례 비교시찰 및 환경친화적 신도시 계획과 설계, 녹지조성 및 경영실태 등 도시재개발 사업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정책에 이를 접목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국외여행경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6,7년 정도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산은 375만원 6명을 했는데 가능하면 6명을 다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5명이 다녀왔거든요. 계획은 6명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박종철 예. 가능하면 직급이 낮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다녀옴으로서 미래 의정부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사후관리 용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액이 3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점상이 관리하고 있는 게 368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포장마차 55건 등 368건을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6억을 세워서 총 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중앙로 등을 고정배치해서 9개소를 고정배치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예산액이 3억으로 삭감됨으로 해서 5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5명이 근무하게 되면 중요한 태평로, 회룡역, 시 외곽지역 이 정도밖에 관리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허술하게 됨으로 해서 노점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돼서 평상시 할 수 있는 최소인원인 9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특별인부임으로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철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통인부로 하면서 최소한 9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인부로 사용하더라도 5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9명이 근무했습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그래서 9명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육병관 제일시장 주변에 정리를 했는데 지금도 고정배치해서 순찰을 하지 않으면 자꾸 노점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순찰을 계속 돌지 않으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새로 신설된 데가 녹양역이 신설됐는데 고정배치를 하지 않으니까 노점들이 생겼다가 저희들이 가서 철거하고 하는데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고정배치를 하면 노점이 없는데 단속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생기면 신고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랑천하고 부용천에 낚시 행위를 단속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7,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차량을 사용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인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6,500만원은 가져야 두 사람을 쓸 수가 있거든요.

6,500만원 정도는 당초 차량비 세웠던 거를 감액하고 6,500만원만 세워주면 민간위탁으로 2명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입니다.

경전철 교량경관 개선사업 용역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전철 사업 구조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구조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억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되어서 최소한의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약 26억이 되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용역 설계를 완료한 후에 시설비 26억원에 대해서는 민간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2억을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도로구간이 주 구간이 되기 때문에 도로구간을 우선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경전철사업과장 김종보 그래서 용역을 완료한 후에 민락 고산지구도 연장하게 되면 주공하고 분담금 문제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완료한 후에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민간사업자와 협의해서 시행한 후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민간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총사업비 변경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 시행자하고 원만히 해서 총사업비 변경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용역비만 시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으로 4명을 계상을 2,87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용역 계약하고 비교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역계약으로 계상을 하면 5,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더 예산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사업에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이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산장비다 보니까 많이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2008년도에는 당초 시공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곡배수지 용현배수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배수지 내부가 많이 결함이 있어서 보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점검이 끝나고 2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뉴타운 지역이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간선도로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34억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뉴타운 지역이 11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편성해 주시면 노후관 교체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2007년도에도 보니까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배수지 청소를 첫 번에 하는 게 5월입니다. 물을 뺀 상태에서 들어가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달 이내에 점검이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과까지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2007년도 것도 하반기에 발주하는 바람에 12월까지 갔는데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철근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배수지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수몰탈을 하는데 들고 일어나 가지고 걷어내고 방수를 하고 도장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진행이 더 돼 가지고 더 많이 망가지는 결과도 초래할 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아직 공식적으로 공람이라든지 절차까지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내부적으로는 맞습니다. 간선도로는 그대로 가는데 소로는 편성을 안 하고 간선도로만 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재개발 지역은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평화로라든지 재개발하고 관련이 없는 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수도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하수시설 유지보수 응급복구비 4억 400만원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 관내 하수도시설을 연간 보수 및 교체하여 우기시 침수예방 방지, 배수불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한 실적을 보면 예산 대비 5,700만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억 4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입니다.

관내에 하수관거 연장을 보면 385km중 하수도 보급율은 91.5%입니다. 그 중에 합류식 지역이 55%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복구 민원에 대한 예산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심사하실 때 숙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배수업체를 지정해 준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업체간의 다툼이 심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내년도나 시행령에서 응급복구 민원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법제화 시키려고 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단종업체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아닙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1억 미만은 관내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 집행된 실적을 보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우기시 초기 월류할 때 수압에 의한 우수토실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음부라든가 기존에 관거정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누수가 많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집행되다 보니까 곧바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응급민원 예산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법으로 하다 보면 1개월이 소요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시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유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견학인원이 8,800명이고 정수장은 1,300여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하고 초등부가 67%가 되고 중고등부 일반부가 33%가 되는데 고도처리사업이 내년 5월에 끝나게 되면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1년에 만여명 정도 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수돗물 성상 공급과정하고 하수처리과정하고 물절약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일반용도 각 한편으로 해서 만여명 되는 인원에 대해서 제작하는 건데 당초 수도과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수도과는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수돗물 성상 교육과정까지 만들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도색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은 87년도에 15,000톤이 준공돼 가지고 2003년 12월에 2만톤으로 증설이 됐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서울시에 나가다 보면 S커브 옆에 롯데 아파트 바로 앞에 건물인데 경량철골조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입구 관문에 있다 보니까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견학을 해 보니까 디자인 도색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디자인 도색 5,000만원 울타리 교체하는데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디자인 도색만 해서 의정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면 좀 더 의정부시가 깨끗한 이미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영상물은 수도과하고 예산이 겹쳐서 조율을 하도록 한 거고, 수도과에서 2,000만원을 삭감시키고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디자인 도색은 심의 과정에 시안이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시안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래서 디자인 도색만 하는 거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환경관리팀장 정구성입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1차 심의 때 공단에서 보고를 약간 부적절하게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옥상 방수공사 예산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시 설명 드리기를 지반이 약해 가지고 전체적인 건물 구조안전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됐었고, 일반적으로 건물 시공이 완벽하지 못해서 또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부분적으로 조금씩 누수가 됐었습니다만 틈이 많이 벌어져서 지금 현재는 장마철 같을 때 비가 지나칠 수는 없을 정도로 보수를 해야 될 정도로 물이 떨어집니다. 받아서 버리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아 주시고 살려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시설 위탁관리는 저희가 보충설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현재 소각장 위탁 관리를 한불업체하고 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열 공급을 받아 가지고 수영장 물이나 샤워실 물을 데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찜질방도 거기서 받는 열 공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불에너지에서 같은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운영이 원활할 거 같고요. 소각장은 시에서 한불에너지하고 계약을 하면서 매년 7,10% 가까이 인상을 해 왔는데 저희는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9% 정도 인상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보수를 안 하고는 지나칠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균열도 가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누락됐는데 주차사업팀장이 참석을 못했는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선 도색기하고 삭제기 1,45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심의할 때 시에서 도색을 하고 삭제를 하니까 시에서 할 때 같이 하고 이랬으면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신규로 할 때 또는 전체적으로 포설을 할 때 도색을 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상 운영해 보면 하고 난 뒤에 공간이 있어서 도색을 해야 될 때가 생기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던 것도 민원인의 요구라든지 그리지 않아야 될 때 그린 것을 지우고 있는데 하루에 서너건씩 수작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관리공단 자체에서 기계를 사 가지고 즉시 조치를 해서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시에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도급을 주죠.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17개 구좌가 있습니다.

○관리팀장 박병윤 현재 14개가 있고 이번에 3개 구좌를 하면 17개 구좌가 됩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의 건물이나 시설물은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봐도 구조진단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는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정도는 아니고 건물이 노후되고 시공할 때 일부 잘못이 있는 부분, 옥상 부분에서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수공사를 하면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방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비가 벽을 타고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천장에 비새는 부분에 비닐을 깔아 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양동이로 받고 있는데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하루에 한 양동이 정도가 모입니다.

보수를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세 번 했는데 조금씩 빗물이 흐르고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는 많이 새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3차 방수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킨 겁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새는 양은 많고 보수를 하면 바로 잡힐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부적절하게 드렸던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자료제출 할 당시부터 예산을 세우고자하는 욕심에서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당시에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구성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