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2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2008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2월12일 2008년도 제3회 추경 제1회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노영일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노영일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노영일 위원님이 2선이고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세창 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김시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두 위원님이 추천 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해 표결방법으로는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시갑 위원 저는 이의가 있는데요.
서로 두 분 중에 그러니까 한 분만 나왔으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서로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그러면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투표시작)
(10시07분 투표종료)
○노영일 임시위원장 표결결과 김시갑 위원 3표, 노영일 위원 2표, 김시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갑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김시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시갑 위원장 이번 예결위처럼 위원장 투표로 하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처럼 오늘 쉬시고 그래야 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시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이번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물론 김시갑 위원께서 3표를 받고 본인이 2표를 받았지만 사전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결산위원장을 김시갑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깊었던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이런 위원회에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는 민주당이지만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위원장의 일방적인 처사로 위원장을 맡아서 2009년도 예산안에 막중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선임을 사전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이며,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할 업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참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예산결산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12분)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세창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세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세창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예결산에 벌써 네 번째 들어오는데 이런 건 처음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서 두 사람이 없는 자리를 더 확실히 우리가 채우도록 하십시다.
○김시갑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총무국장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106억 5,821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7,066억 7,860만원 보다 39억 7,96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50억 3,960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4,316억 1,740만원보다 34억 2,2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56억 1,861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750억 6,120만원보다 5억 5,7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상정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42억 2,277만원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350억 3,960만원보다 8억 1,68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57억 8,621만원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56억 1,861만원보다 1억 6,7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억 1,683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8억 4,4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2억 1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 5,084만원, 예비비 6,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6,76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사회복지분야에 1억 6,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7,067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한 7,100억원으로 0.5%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5억 536만원이 증가한 4,342억 2,21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2,501만원이 증가한 2,757억 8,6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추경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에서 부문별 심의 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액과 중랑천 하천 정화사업, 경전철 건설사업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은 규모의 추경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100억 898만원으로 기정예산 7,066억 7,860만원보다 0.5%가 증가한 33억 3,03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억 536만원이 증가한 4,342억 2,77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2,501만 5,000원이 증가한 2,757억 8,621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369억 3,847만 7,000원이며, 하수도사업 490억 7,312만 7,000원, 공영개발사업 1,215억 9,617만 8,000원, 주택사업 2억 602만 3,000원, 의료급여 23억 9,601만 2,000원, 도시개발사업 88억 2,862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7억 5,758만 1,000원, 교통사업 166억 9,817만 7,000원, 장기미집행사업 32억 4,810만 4,000원, 경량전철건설사업 347억 5,122만 6,000원, 기타기반시설특별회계 12억 9,27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정된 계수조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역시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총무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8,480억 6,061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318억 7,943만원보다 2,161억 8,118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49억 8,61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3,725억 9,492만원보다 823억 9,1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30억 7,451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2,592억 8,451만원보다 1,33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6,318억원보다 2,162억원이 증가한 8,480억원으로 34.2%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549억 8,61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930억 7,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에서 부문별 심의 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결과 운영위원회에서 2건 500만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00건 26억 9,677만 1,000원, 도시건설위원회 41건 63억 9,858만 1,000원이 계수조정 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시갑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기획예산과장 윤윤식입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된 저희 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이 98년도 처음 시작해서 2004년도에 용역을 줘서 수정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변화라든지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행정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도시비전 및 전략은 행정환경의 변화를 포함해서 미군반환공여지라든가 뉴타운사업 등 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로라든가 교통, 상하수도, 공원, 복지,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현실을 분석하고 2030년에 맞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서 행정의 나침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라고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용역기관이라든가 확인해 본 결과 그 금액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1회 추경에 삭감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해보자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이 기구가 개편이 돼서 현재 도시디자인 담당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정책개발 담당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에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연이라든가 역사, 문화적 특징을 포함해서 지역 환경적 특징,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건축물이라든지 광고물, 도로, 교통, 공원, 하천, 문화재 등 기능적 심리적으로 일관된 지침서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간계획이라고 할 때 공공디자인은 토지 위에 무엇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실과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기준액이 매년 시달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총 기준액은 6억 4,400만원입니다. 편성을 할 때 내년도도 그렇고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5% 삭감한 6억 1,180만원을 각 실과소의 형편에 맞게 조정을 해서 5% 삭감 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말하자면 먼저번에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었는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도로도 포함되고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아니면 제작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모든 구조물이라든가 토지 위에 세워지는 모든 거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총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경관 가이드라인하고는 틀린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물론 광범위하게 보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강세창 위원 이 안에 건축경관 가이드라인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지난번에도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2030 도시비전 전략수립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 때도 말씀 드렸듯이 2030이 되기 전에 뉴타운 사업이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전 지역에 어디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뉴타운 사업이 들어서면 금오지구부터 많은 택지가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사업을 용역을 지금 하시려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 장기적인 안목을 2030년을 목표로 우리 시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걸 맞는 각종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시의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하는 안을 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제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계획을 세우시는 건 좋은데 2008년도인데 너무 일찍 용역을 세운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건축물을 하나 짓더라도 100년 대계를 보고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보다 나은 시의 모습을 미리 예측도 하고 시민들께서 의정부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저희도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지침서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도 시도했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꼭 했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2030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020은 끝났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2004년도에 수정 보완을 했었습니다. 5년이 경과되는 해가 내년인데 내년도에 맞춰 가지고 2030 목표를 둬서 다시 한번 포함해서 2020을 아예 재껴 놓는 것은 아니고 2020이 포함된 2030년 목표로 의정부시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2020이 다시 보완을 해서 2020을 완벽한 도시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을 완료하시겠다고 했으니까 2030은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정자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는 많은 발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뉴타운이라든지 미군반환 공여지 사업이라든지 의정부의 발전한 것보다 짧은 시간에 5-6년 내에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을 5년 뒤에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기초자료 기반이 의정부시에 대한 기반이 많이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2030을 현 상태에서 2009년도에 용역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변화될 게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이 되면서 의정부의 기반이나 여건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가 뉴타운 사업도 용역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변화의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2030 전략수립 용역을 하면 나중에 용역을 하는 거 보다 나중에 변경할 게 더 많다는 거죠.
도로, 교통, 공원, 복지, 여러 분야에 의정부 전체에 대한 하나의 비전, 지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정부 현재에 있는 여건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장래 의정부시에 대한 비전을 보일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확실한 자료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뉴타운 미군반환공여지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5-6년 뒤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잠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은 요인을 갖고서 2030년도에 장기적인 비전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많이 수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도 담당이 생기고 우리 시에 자연, 역사,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로, 교통, 하천, 강세창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도 건축 같은 게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시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겁니다.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으로 해서 의정부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예산 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간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라든지 부대찌개 거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퇴계로에서 태평로로 넘어왔는데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시의원들이나 집행부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예산의 낭비가 안 되게끔 처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중요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고물 정비도 즉흥적이에요.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시장님 지시인지 시민들의 요구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로하고 부대찌개거리 하고 태평로 하겠다고 2억인가 올라왔는데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담당이 생기면 담당보다 앞으로 도시미관을 할 수 있는 과가 생겨야 됩니다. 그만큼 도시미관을 제고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승부가 돼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후생복지는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 도시를 얼마큼 디자인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냐, 안 되냐 중요한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 과장님이 설명한 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강세창 위원도 얘기했듯이 건축물이라든지 총체적인 어떠한 것부터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용역이 금액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디자인 할 수 있는 기초단계부터 입안단계부터 할 거냐, 아니면 수립용역만 해 놓고 근거해서 다른 용역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별개로 할 거냐, 앞으로 부수적으로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디자인과 관련한 용역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주택과에서 하고 도시과에서 하고 이러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지만 어떠한 단계부터 할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계획부터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옥외광고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색채라든지 야간 경관이라든지 총 망라한 각종 설치물의 형태, 색채, 설치방법, 유지보수 방법까지 다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민락택지개발지구라든가 반환공여지라든가 이런 곳에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기준을 적용을 해 나가야 광고물 정비하듯이 무분별하게 정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끔 분위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 나가기 위한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2억 7,000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정부시에 대한 총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설계가 나오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저희가 공공디자인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디자인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건축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민락2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게 2억 7,000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의정부의 총체적인 디자인 계획이 안 나올 거 같은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이거 해 놓으시고 또 주택과에서 간판에 대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투자가 예산 낭비 요인이 올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거는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죠.
○김시갑 위원장 디자인이 하루아침에 하나의 용역 가지고는 거의 어렵거든요.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도로, 간판, 주택, 이런 게 총체적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억 7,000만원 가지고 2009년 1년 가지고는 총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일단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고 2010년 2011년 가서 부서별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저는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우려를 하시는데 우려를 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총체적인 디자인 용역이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도시 디자인 계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른 부서 주택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용역 올라오면 다음에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그 부분은 분야별로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은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김시갑 위원장 주택과라든지 도시과 건설과 다른 부서에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오는 용역은 예산에 세우지 마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여기서 기준을 두게 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기준에 맞는 설계라든지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중요성은 인식을 해요. 그런데 난립이 될까봐 그래요. 기획예산과하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도로과 주택과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강세창 위원 이것을 마스터플랜을 설계도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디테일한 거까지는 안 가고 기본용역을 세우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김시갑 위원장 말씀대로 이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택과에서 간판 같은 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마스터플랜을 여기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과 같은데 간판 같은 사업을 다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로 5억이면 5억 더 많이 해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판단하니까 이 비용 가지고 절대 안 되니까 디테일한 마스터플랜은 나중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용 가지고 철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윤식 말씀은 알겠는데 타 자치단체 한 거를 파악해 봤는데 송파라든가 서초구를 보면 2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철원은 2억 9,000만원, 용역명만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총무과장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로 해서 콘도 회원권 구입을 10구좌를 하기 위해서 3억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가 대명이 17개, 일성콘도 10개, 한화콘도 9개, 오션캐슬 6개로 42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 성수기 때 보면 방침이 6급 이상은 신청을 아예 배제를 하고 1,182명 중에서 7급 이하 직원만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도 248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배정이 25% 정도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휴양시설을 확대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구좌를 해 놓으면 이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채권확보가 돼 있어서 언제든지 해약이 되면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실무과장도 인정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좌당 직원이 평균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노만균 전체 구좌를 가지고 직원이 몇 명이다 하기는 조금 계산하기가 어렵고요.
○김시갑 위원장 42구좌를 현원으로 나누면 되겠죠.
○총무과장 노만균 계산적으로 나누면 되는데 사실 비수기 때는 80% 정도는 활용할 수 있고 여름 두달 겨울 두달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특약사항이 있어서 여름은 30박 겨울은 20박 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무료 쿠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딱 나누기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지후생 요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2009년도에는 모두에 설명하셨듯이 경제가 어렵고 해서 같이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은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다른 거로 경제살리기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서민들 생활안정에 예산을 다시 배분해서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참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이용을 해 주시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2010년이라든지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노만균 감사합니다.
○김시갑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공보과장 송원찬입니다.
저희 공보과 예산 중에 휴대폰 활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의정부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하는 부서나 공보과에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들이 행사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직원 별도로 의정부시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의정부시민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100명입니다. 핸드폰에 한번 할 때 1,500원입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행사 기간 중에만 휴대폰에 행사를 알릴 수 있는 외부에서 직원한테 전화를 하면 지금은 벨이 가는데 벨 대신 행사를 알리는 홍보멘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직원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 핸드폰은 가족들이 할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나 외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 직원들도 행사에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개 자치단체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휴대폰 활용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공보과장 송원찬 지자체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천이 하고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안정자 위원 휴대폰이 밖에서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면 휴대폰마다 각자 자기 개성 있는 컬러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을 넣겠다는 거죠?
1개당 1,500원 정도 먹히고 1,100명 정도 하겠다는 건데 시정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외부사람이 의정부시민들은 어떠한 국제음악극 축제를 한다 그러면 많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알지만 외부에서 의정부를 벗어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한테 전화를 할 때는 의정부가 이런 행사도 있구나, 그 대신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행사 기간 중에만 하는 거니까 직원들은 불편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링이 있는데 이런 행사 멘트가 들어가고 하면 직원들은 하겠지만 그러나 전 직원들이 의정부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고 하면 직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정부를 PR해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했는데 1년 내내 그런다면 직원들도 불편하겠죠. 그러나 행사 중점 기간 중에만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안정자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내내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각자 개성 있는 컬러링이 있는데 굳이 휴대폰까지도 시정홍보를 지난번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동료의원이 몇 분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시정홍보 방송광고료, 라디오, KTX, 공항철도 이미지홍보, 전광판 활용, 공익광고, 방송광고, 전철역 승강장, 이 모든 광고가 지난번에 동료의원들께서도 광고가 많다는 지적을 받으셨죠.
그렇게 많은 홍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정홍보에 대해서 핸드폰에까지 개인의 좋아하는 컬러링까지 삭제시키고 물론 1년 내내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시정홍보 역할을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보과장 송원찬 홍보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이거는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외부에 의정부가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자 위원 좋은 기회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보과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휴대폰에까지 시정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는 전 직원들한테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과장 송원찬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안정자 위원 시정홍보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이렇게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많은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시정홍보를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모자라서 휴대폰 시정홍보를 세운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나보죠. 결국 포커스가 직원한테 알리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알리는 겁니까?
○공보과장 송원찬 시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비민주적인 거 같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동사무소 시정뉴스 이런데서 해도 충분할 거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억지로 한다는 거죠. 본인의 뜻에 반한다는 거는 민주국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공보과장 송원찬 직원 입장에서는 괴롭지만 전체로 봐서는 좋은 게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시정홍보가 안정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채널과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거든요.
전직원을 통해서 하는 거고, 시민에게 직접 시정에 대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시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려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효과가 떨어지지않나 하는 거고, 직원들에게는 각 컴퓨터에 누리샘이 있죠.
각종 시에 대한 행사라든지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는 근무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누리샘에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휴대폰을 해서 시정홍보를 간접적인 홍보 하는 거 보다는 지금에 있는 누리샘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시정홍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이종화김시갑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기획예산과장 | 윤윤식 |
| 총무과장 | 노만균 |
| 공보과장 | 송원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