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17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20일부터 12월17일까지 2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시설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의원 존경하는 7만여 호원동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44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빈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안한 본 건의안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시설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원동 산 59-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시설은 우리시의 군사적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많은 노력과 주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과 인접한 초중고 및 대학의 면학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물론,

호원동 서측지역을 남북간으로 연결하는 도로 미개설 등 기형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루빨리 예비군 훈련시설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44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해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시설 이전 촉구 건의안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하여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서울시, 관할 군부대, 의정부시와 우리시 국회의원, 도의원 등에 건의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시설 이전 촉구 건의문

1991년부터 우리시 호원동 산 59-1번지 일원에 447,000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시설은 우리시의 예비군 훈련대상자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와 관계가 없는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의 예비군 훈련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시설이 소재한 우리시 호원동 지역은 48개의 아파트 단지와 7만여 주민이 살고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며,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1개소, 신흥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나, 예비군 훈련시설에서 발생되는 공포탄 등 사격소음과 전장 효과음 등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거환경은 물론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해당 학교장과 지역주민들이 본 시설 이전을 절실히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대외적으로 군사적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또한 하나둘씩 반환되고 있으며, 이를 시민공원 행정타운조성 등이 포함된 최선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호원동에 소재한 예비군 훈련시설은 우리시의 이러한 이미지 개선 노력과 개발 의지를 반감하고 있으며, 또한 주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과 인접한 학교의 면학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물론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본 시설로 인해 남북간 연결도로 미 개설 등 기형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국방부나 관련 군부대, 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개발에 어떠한 혜택도 없이 희생만 강요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7만여 호원동 주민을 비롯한 44만 의정부시 주민을 대표하여 호원동 예비군 훈련시설 이전 촉구를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서울시, 관할 군부대, 의정부시와 우리시 국회의원, 도의원 등에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시설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빈미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은 호원동 산 59-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시설로 인해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과 인접한 초․중․고등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호원동 서쪽지역을 남북간으로 연결하는 도로 미 개설 등 기형적인 지역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서울시, 관할 군부대, 의정부시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에 건의하기 위안 안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 개설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 개설 재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IC는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접속되어 특히 출퇴근 차량과 주말에는 도로기능의 마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호원임시IC 폐쇄 후 줄곧 의정부IC만으로 광역교통 계획수립 시행완료 후의 교통 혼잡해소 주장은 곧 개통예정인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개통시 의정부IC를 이용하려는 차량 증가로 인한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은 현재보다 더욱 심한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나,

정부는 호원IC 설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대하여 정부 정책의 혁신적인 전면 재검토로 조속한 호원IC 영구 설치를 재촉구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개설 재촉구 건의문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어 온 경기북부지역(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 처음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의정부IC 외에 다른 연결로가 부족하여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국도3호선, 국도43호선의 극심한 교통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IC는 의정부시와 양주, 동두천, 연천 방향과 포천방향을 연결하는 주요 IC로 서울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접속되어 특히 출퇴근 차량과 주말에는 상습 정체로 시 전체의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으나,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동부간선도로의 확장, 국도5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및 간선급행버스 체계사업 추진 등의 교통소통 대책을 포함만으로는 호원임시IC 폐쇄 후 의정부IC만 존치를 주장하는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 계획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준공과 더불어 곧 개통예정인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개통 시 의정부IC를 이용하려는 차량 증가로 인한 동부간선도로는 현재보다 더욱 심한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나 정부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으로 해소될 문제로만 치부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에 거주하는 주민은 아직도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만한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의정부시의 녹양, 민락2, 3지구, 양주시의 옥정, 회천지구 등의 택지개발과 경기북부지역의 핵심사업으로 대학유치나 공공기관 건립 및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10억 2,500여만평의 미군반환공여지가 개발되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서간 남북간 도로망 연계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소외된 경기북부 시민의 편익을 고려한 호원IC 영구개설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실천과 걸 맞는 정책사업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그동안 교통망이 낙후됐던 경기북부 지역개발의 성장 동력기반으로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에서는 270만 경기북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2007년 9월17일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 개설 성명서를 의정부시의회 일동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1일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호원IC 영구 개설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약 50여명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약 2,500명의 서명과 개설을 지지하는 주민 5만 2,000여명 열망을 담은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으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또한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시민의 열망을 담아 삭발까지 하였으나, 개설을 요구하는 경기북부 주민의 절박한 소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호원IC 설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하는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대하여 혁신적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270만 경기북부 주민의 발길을 여는 동맥인 호원IC 영구 개설은 반드시 설치되어 진정으로 의정부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도록 44만 의정부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의정부시에 강력히 재촉구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영구 개설 재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계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창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은 지난 제1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호원IC 영구 개설 성명서 채택의 건 연장선상에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IC는 의정부시와 양주, 동두천, 연천 방향과 포천방향을 연결하는 중요한 IC이나 서울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동부간선도로에 접속되어 있어 특히 출퇴근 차량과 주말에는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대학유치, 공공기관 건립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교통량을 고려한 광역교통 계획 수립 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및 간선급행버스 체계사업 추진 등의 교통소통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 계획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44만 의정부 시민과 270만 경기북부 주민의 발길을 여는 호원IC 영구 개설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의정부시,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재촉구 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철 의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1일부터 12월1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1일부터 12월1일까지 1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