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7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05분 개의)
○김태은 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8년 9월 26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안정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6일 이학세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세창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9월 29일 노영일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었으며,
2008년 9월 29일과 10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9월26일과 30일 이종화, 김시갑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김태은 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김태은 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추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066억 7,860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6,882억 7,303만원 보다 184억 55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16억 1,740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4,147억 7,728만원 보다 168억 4,0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50억 6,120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734억 9,575만원 보다 15억 6,5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8억 4,012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28억 4,162만원, 세외수입 38억 7,373만원, 지방교부세 40억 430만원, 재정보전금 11억원, 국도비보조금 50억 2,047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8억 4,0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분야 4억 1,90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3억 3,733만원, 환경보호분야 22억 449만원, 사회복지분야 88억 7,715만원, 보건분야 6,242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7억 8,298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1억 2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억 171만원, 기타분야 2,9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 30억 4,81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835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125만원, 예비비 17억 3,89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65억 5,432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059억 6,922만원 보다 5억 8,5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4,290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가동설비자산 5,766만원, 예비비 4억 1,7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비용 6억 1,7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2,8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3,512만원, 영업외 비용 600만원, 가동설비자산 5억 8,914만원, 예비비 9,7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85억 688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675억 2,653만원 보다 9억 8,0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13억 721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억 72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8,8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분야에 4,36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685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억 7,871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억 7,8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단계부터 절감 집행하여 이에 따른 잔여예산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13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김태은 부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빈미선 의원, 이학세 의원, 김효열 의원, 이민종 의원, 최경자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빈미선 의원, 이학세 의원, 김효열 의원, 이민종 의원, 최경자 의원 이상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16분)
○김태은 부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7일 이내로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김태은 부의장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종화 의원과 김시갑 의원께서 요구하신 안건으로 이종화 의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시의 중요 현안사업인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시장 공약사항,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및 중앙로 문화의 거리 시범운영 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입주 희망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 시에서 노력한 내용 및 향후 대처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우리나라 경제도 IMF 이후 최저로 나빠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 시의 서민경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생각되어 지는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내년에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세수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시장 선거시 공약사업이 4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공약사항이 현재 잘 추진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추진 불가 또는 계획변경 등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이상 총 3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김시갑 의원님의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및 중앙로 문화의 거리 시범운영에 대한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중앙로는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유입 인구증가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중요한데 왜 굳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에만 전념하는지?
다섯째, 2007년 1억 1,900만원을 들인 중앙로 및 주변지역 교통체계 개선 연구용역과 2008년도 2억 6,900만원을 들여 수행중인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별도로 실시하는 이유와 차이점은?
여섯째, 문화의 거리 운영 여론조사 결과, 행사종목과 운영방법은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70%를 선호하였고, 가장 좋았던 행사는 시민참여 행사가 57%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5개월 동안의 행사가 가수공연, 청소년, 대학동아리 공연이 주를 이룬 이유는?
일곱째,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중앙로 문화의 거리 행사가 3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법인인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예산 및 행사를 주도적으로 집행하는지?
여덟째, 중앙로는 교통체계 개선 및 주차장 확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급선무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문화의 테마거리는 예술, 문화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예술의전당, 청소년문화회관, 정보도서관 거리로 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지?
아홉째, 2009년 예산요구서에 의하면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에 100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과연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 합리적인가?
열 번째, 앞으로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 및 문화의 거리 운영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김태은 부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8일부터 10월21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8일부터 10월21일까지 1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안정자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