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5월29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882억 7,303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6,318억 7,943만원보다 563억 9,36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47억 7,728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3,725억 9,492만원보다 421억 8,2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34억 9,575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592억 8,451만원보다 142억 1,1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318억원보다 563억원이 증가한 6,882억원으로 8.9%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21억원이 증가한 4,147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42억원이 증가한 2,7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추경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적은 규모의 예산에도 부분적으로 신규 사업이 계상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건에 10억 6,500만원의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중앙로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로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6월부터 용역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거리가 존치되는 게 아니고 거리를 완전히 개선시켜 가지고 그 안에 시민들이 분수대나 야외음악장이나 의정부의 상징성이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대한 거는 주관적으로 테마를 맞추는 거 보다는 시민들한테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전체를 통 털어서 시민들이 중앙로를 만들었을 때 좋아하는 게 어떤 거고, 어떤 거를 거기에 갖다 놔야 정말 잘 만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라든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시설에 대한 설계는 따로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교통기획과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차 없는 거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차 없는 거리로 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차 없는 거리를 전제로 다음 단계로 하는 용역사업비거든요. 사업이 가다가 방향을 잃는 것은 없고 차 없는 거리를 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일방통행이나 시민들의 우려하는 것이 먼저도 그런 논란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 추진하면서 어차피 도로는 유지관리용 도로로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상가에 물건반입도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항시 있는 기능하고 주변에 소재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현재는 차 없는 거리하고 현재 주민들의 방향은 교통기획과에서 행사 주관해서 막는 거고 도로공사나 테마 선정은 저희가 맡아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교통기획과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끝나는 겁니다. 도로 막고 시민들한테 차 없는 거리로 간다 여기까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끝난 거고요.

저희는 중앙로를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의정부시 상징물이라든지 분수대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테마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테마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여론을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것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조사비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도로 안에 테마,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 안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시민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거냐 테마 소재를 저희가 설계를 하면 이거해라 이거해라 주관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의정부에 상징하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느냐, 소재를 종합적으로 해서 객관성 있게 골라가지고 반영하고자 하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영구시설물이죠.

○도로과장 김덕현 부분통제는 아니고 완전히 폐쇄가 됐을 때 설치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가 도로 기능이 있으면서 만들겠다 지적하셨는데 도로 기능이 있는 거는 거기에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상가도 있고 화물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대별로 새벽이나 저녁때 차량 출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하면서도 그런 기능을 두겠다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교통기획과에서 통제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용역을 했어요. 통제를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은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차 없는 거리로 가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게끔 설명서에도 뒤에 덧붙였지만 그런 계획대로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할 거고 지역 대표자들하고 계속 만날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거는 아니고요. 용역은 용역대로 가는데 도로의 기능은 완전통제 기능은 없습니다. 20m 도로 안에는 유지관리용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향후라도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주민이 원하고 하면 유지관리용 도로가 있으니까 시간대 별로 운영도 가능하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맞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현재 용역 추진하는 사항하고 중앙로 영구시설물 설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로 20m 도로의 기능은 항상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고자 하는 거는 도로 위에 설치되는 테마를 조사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겠지만 빈 공간 영구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소재를 설계사에 줘야 배치도 해 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기능은 영구차단을 할 때도 도로의 기능은 있는 거고,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해도 도로의 기능은 있는 겁니다.

도로위에 영구시설물이 배치돼 가지고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2,000만원은 아이디어하고 주민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테마에 대한 기초조사고요. 부분통제냐 전체통제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 사업은 기정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용역비는 입찰 공고 중에 있어서 용역은 추진되고 있는 거고, 추진하는 거에 또 다시 도로를 기능을 이렇게 할 거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로데오거리하고 연관해서 활성화에 따른 시설을 검토할 겁니다.

그 용역 안에서 테마별로 쪼개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안에 어떤 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테마를 발굴하자 하는 거니까 이 용역비하고 그 용역비는 분리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에서 로데오거리하고 활성화거리 정비하는 거하고 중앙로하고 연계해서 어떤 폼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거는 3억 5,000만원에 포함이 돼 가지고 연관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용역비 말고 그거 외에 테마를 조사하는 기초조사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을 할 거냐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현재 중앙로가 20m에 600m입니다. 중앙에는 차 없는 거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차선은 계획이 될 겁니다. 나머지 빈 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계비 도로하고 경계석 고치고 하는 예산은 서 있는 거고, 빈 공간 안에 그거는 도로가 나든 안 나든간에 움직이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움직이고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느냐 소재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설치하면 어떠한 거를 설치하면 좋으냐 두 가지 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위치가 양주농협부터 국민은행까지입니다. 현재 8m에 465m입니다.

일방통행은 돼 있는데 상가에 좌판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기능이 있으니까 차선과 보도를 구분하는데 난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얕은 턱으로 해 가지고 보도하고 차도 구분을 해 가지고 상점하고 차도하고 보행인하고 헷갈리지 않게 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구분을 해 놓으면 보행자나 차량운전자나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현재 복잡한 거 보다는 편리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 전에 나올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중랑천 변으로 1차 보고를 했는데 중랑천 변에 교각하고 7호선 전철기지창 교각을 피해 갈 수는 있는데 설계속도가 서울은 80km이고 거기는 60km로 줄어듭니다. 저희가 하천을 횡단해 가지고 반대편에 3-1호선 계획돼 있는 서울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타고 오다가 다시 횡단해 가지고 차량기지 옆에 도로로 들어오는 거로 계획을 했고, 그 노선에서 서분순환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동일로 들어가는 거로 해 가지고 먼저번 보다 많이 보완된 기능으로 할 겁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