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8년 5월23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4분 개의)
○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8년 5월14일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빈미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19일 김시갑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23일부터 6월3까지 12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1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과 추가 세외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부족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882억 7,303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6,318억 7,943만원 보다 563억 9,36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47억 7,728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3,725억 9,492만원 보다 421억 8,2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34억 9,575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592억 8,451만원 보다 142억 1,1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1억 8,236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73억 2,744만원, 지방교부세 87억 74만원, 재정보전금 32억 7,855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 7,5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1억 8,23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 5,53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54만원, 교육분야 3억 8,29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8억 4,811만원, 환경보호분야 19억 2,965만원, 사회복지분야 37억 8,470만원, 보건분야 9,35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억 9,79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6억 4,377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05억 3,04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1억 3,464만원, 기타분야 3억 9,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29억 3,4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외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59억 6,922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2,008억 6,673만원 보다 51억 24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억 1,736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가동설비자산 6억 824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2억 250만원, 특별손실 5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23억 9,516만원, 영업비용 704만원, 예비비 7억 3,1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억 6,521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가동설비자산 93억 2,503만원, 영업비용 1억 3,625만원, 이월사업비 8,4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68억 8,0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7억 5,464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기타 자본적 지출 79억 5,000만원, 재고자산 17억원, 이월사업비 10억 9,823만원, 영업비용 2,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60억 1,5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7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75억 2,652만원으로 2008년 기정예산 584억 1,777만원보다 91억 8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12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분야에 5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42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사회복지분야에 6,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억 5,989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억 5,9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2억 5,894만원 증가된 세입으로 사회복지분야에 2억 5,8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퉁사업특별회계는 83억 2,294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83억 2,2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2억 2,025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2,0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9억 933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 9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1억 3,192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억 3,1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에 부족액을 계상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29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된 대로 안계철 의원, 김효열 의원, 이종화 의원, 김시갑 의원, 안정자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계철 의원, 김효열 의원, 이종화 의원, 김시갑 의원, 안정자 의원 이상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현안 사업인 광운대학교와 의정부시간에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 및 향후계획과 경기북부 수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6년 11월2일 체결한 광운대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행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입니다.
첫째, 광운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 이미 학교측 재단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학교이전이 어려운 여건에 있었음에도 광운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사유와 이로 인해 대학유치가 안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성 실추 및 시민들의 기대감 상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최근 각종 언론과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광운대학교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됨에도 계속 광운대학교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인지? 아니면 타 대학유치를 위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셋째, 2006년 10월11일 양해각서 체결이후 2008년 3월25일 사업시행 승인이 된 파주시의 이화여대 유치 노력에 비해 우리시의 노력은 어떠했는지?
다음은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돋움할 계기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첫째, 관계법상 공여구역과 주변지역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마련한 우리시만의 특수사업은 무엇인지?
둘째, 2008년 1월15일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우리시의 경우 캠프 라과디아 도로개설 사업만 포함되고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운대학교 유치사업과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사유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이 2009년도 착공이 될 수 있는지?
셋째,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사업추진시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이학세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24일부터 6월2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3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
| 강세창노영일안계철김태은빈미선이학세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이민종최경자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환경국장 | 한봉기 |
| 생활복지국장 | 김호득 |
| 도시건설국장 | 권혁창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