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4. 2008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종화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2007년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경 제1회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종화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7분)
○이종화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종화 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강세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세창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임시위원장 강세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세창 위원장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10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태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태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총무국장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562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6,435억원 보다 1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상정 후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99억원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995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되어 제1회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6,566억원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562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내역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사업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07년도 마무리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6,435억원 보다 131억원이 증가한 6,566억원으로 2%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02억 4,556만원이 증가한 3,999억 9,39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1,424만원이 증가한 2,566억 6,2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추경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에서 부문별 심의 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경량전철 건설사업 공사비 및 보상금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은 규모의 추경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62억 4,962만원으로 기정예산 6,434억 9,700만원보다 2% 증가한 127억 5,261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게는 98억 3,837만원이 증가한 3,995억 8,67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1,424만 8,000원이 증가한 2,562억 6,258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410억 8,331만 5,000원이며, 하수도사업 494억 2,585만원, 공영개발사업 967억 2,663만 2,000원, 주택사업 1억 9,590만 7,000원, 의료급여 20억 7,655만 7,000원, 도시개발사업 72억 197만 7,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6억 2,086만 5,000원, 교통사업 91억 9,409만원, 장기미집행사업 39억 5,016만 6,000원, 경량전철건설사업 443억 9,237만 2,000원, 기타 기반시설특별회계 18억 4,41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정된 계수조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역시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총무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318억 7,94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292억 7,497만원보다 1,026억 44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25억 9,492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253억 851만원보다 472억 8,64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92억 8,451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039억 6,647만원보다 553억 1,8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5,292억원보다 1,026억원이 증가한 6,318억 7,943만원으로 19.4%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725억 9,49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592억 8,4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에서 부문별 심의 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결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23건 9억 1,876만 2,000원 도시건설위원회 171건 73억 6,912만원이 계수조정 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김태은이종화김시갑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