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빈미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기획총무국, 재정환경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소관 및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지식정보센터 외 1개 사업소 15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에 대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한 해 업무의 빈틈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154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2008년도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시 충분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념물품을 구입 물품전달시 품격에 맞는 선물이 되도록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념품을 구입하라는 내용 등 총 5건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시정 또는 권고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속한 민원처리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허가 민원이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각 동별 지역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교부시 신용카드사용을 준수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출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등 축제경비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내용을 보면 중복사업이 과다하니 보조금 지원여부 심의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 부과 징수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계약 불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현재 판매중인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으니 여론조사를 통해 투입구 폐쇄방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 등 감사담당관실 4건, 기획총무국 소관 25건, 재정환경국 소관 25건, 생활복지국 소관 22건, 예술의전당 소관 5건 등 총 81건을 시정 또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시 필요성과 시대적 욕구에 맞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계획하기 바라며,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이후에 재발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어린이공원에 아동범죄를 예방하는 방범용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바라며,

다락원 방호벽 설치 완료 후 차량 운전에 있어 노면 경사로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 정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는 사항 등 도시관리국 소관 19건, 건설교통국 소관 30건, 보건소 소관 4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10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4건 및 공통사항 1건 등 총 68건을 시정 및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과 지적된 내용 중 시정하거나 시책에 반영할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에도 계속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전 공직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혁신을 통해 활력 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시정의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자랑 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2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시갑 의원과 이종화 의원께서 요구하신 안건으로 김시갑 의원 나오셔서 대표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존경하는 42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시갑 의원입니다.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사항 중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과 생활복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와 공동으로 시행중인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첫째, 우리시에서 가장 지역적 위치가 탁월하여 어느 지역보다 큰 사업성이 기대되었던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의정부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SH공사에 맡긴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2004년 12월17일 SH공사가 우리시 소재인 1, 2단지에 대해 공동주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2005년 12월30일 공동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공동주택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한참후인 2006년 10월26일에 처음으로 검토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부지매각 절차 없이 공동주택사업 계획을 승인하게 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입니다.

셋째, 「도시개발법 시행령」제46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첨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SH공사에 부지를 공급하게 된 사유와 대한주택공사나 일반 건설업체에 경쟁 입찰이나 추첨에 참여할 의사를 협의한 일시와 협의내용은 무엇인지?

넷째, 우리시 지역의 1, 2블럭 매각금액에 대한 SH공사의 임대주택, 분양주택, 상가를 포함한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예정가 및 예상 수입액과 우리시 구역내 조성토지 조성원가와 공동주택부지, 유치원부지, 학교부지 등 매각 대상 토지의 계약방법, 예상 매각대금과 이를 포함한 총 예상수입액에 대하여 입니다.

총 4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집행부나 각 동 주민센터에서 치르는 각종 축제 중 비효율적인 행사를 효율적인 행사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와 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기에 특화된 내용으로 분산 개최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섯째, 경제발전과 생활의 질 향상 등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일곱째,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중 청소용역비 원가계산 산정근거, 청소차량의 유류비 과다계상 지원, 청소대행업무의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시 어떠한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시장과 생활복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세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1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5일부터 12월12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