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6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제38조 및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22일 안정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발의되었고, 11월23일 김시갑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면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11월19일과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19일 200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김문원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올 한 해 시정을 되돌아보고 새해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시정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2007년도 올 한 해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현안사업들이 가시화 되거나 마무리된 한 해였습니다.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민락동에서 장암동까지 도시의 동서를 잇는 경량전철건설이 금년 7월26일 첫 삽을 뜨고 진행중이며, 금신교차로 입체화 공사를 완료 개통하고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우리시 통과 차량이 시 중심을 거치지 않고 우회 분산되는 효과로 고질적 정체구간의 교통소통을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에서 유일한 어린이 문화공간인 어린이도서관과 천문 우주체험실 등 차별화된 시설을 갖춘 과학도서관을 개관하여 특화된 학습공간을 확충하였으며, 환경자원센터내 공공재 활용 선별시설의 준공과 부용천, 중랑천 공원화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편안한 녹색쉼터를 확장하였습니다.

올해의 이러한 성과는 42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많으나 재정여건은 그리 넉넉하지 못합니다.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시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충분하지 못하며 우리시가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임기동안 미래지향적이고 살맛나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편성한 2008년도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보다 19.4% 증가한 6,319억원 규모로 내년도 주요시책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도시성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위치나 수도권 정책 등으로 인해 성장발전 여건에 제한이 많으므로 이의 극복을 위해 미래 성장 동력과 활력 있는 경제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위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킬 미군 공여지 개발은 내년도에 환경오염 정화를 거쳐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올해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유치를 비롯한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경기북부 거점 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다져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22일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의정부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 나가겠으며, 환경자원센터내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을 비롯한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하수처리장내 고도처리시설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기초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예정지구로 선정된 금오, 의정부, 가능동 지역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뉴타운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안말2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장암, 상계지구와 민락지구택지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서민경제 되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일시장의 주차장 증축을 완료하고 업종별 권역화 사업 및 경영혁신을 추진하겠으며, 녹색거리 상점가를 볼거리가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의정부 명물찌개거리의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그간 추진해 왔던 중앙로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향후 중앙로 시민문화 광장 조성 및 역세권 개발과 연계되어 중소유통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서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심 교통난을 해소해 줄 경전철건설공사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해 나가겠으며 이로 인해 건설기간 중에 예상되는 도심 교통체증과 공사소음, 안전문제와 같은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원IC 영구개설과 전철7․8호선 연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인근 시․군과의 공동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으며, 시 동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서울 시계부터 장암삼거리까지의 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과 민락지구와 서울시 도봉산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 버스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설계용역과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지역 개발로 인해 교통수요가 증가한 장암동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동막교를 1차선 확장하고 장암동 동아아파트에서 스포츠센터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토록 하겠으며, 자일동 포천시계의 국도43호선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신흥교 재 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주민숙원이었던 장암역 환승주차장은 서울시와의 지속적 협의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주요 교차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도심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활주변에 녹색공간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직동공원, 중랑천, 부용천, 추동공원으로 연결되는 녹색 공간축을 확장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녹색쉼터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랑천은 의정부3동 신의교에서 의정부1동 방향으로 생태관찰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등 공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부용천도 중랑천 합류부 인근에 게이트볼장 등 잔여공사를 마치고 송산지구까지 공원화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추동공원의 동서 생태축을 연결하는 신곡고가 인근 생태이동 통로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동공원을 직동공원과 같은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겠으며, 신곡1동 신곡배수지 내에도 도심형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쉽게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밝고 깨끗한 의정부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깨끗한 도시, 밝은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 관문인 다락원 앞 방호벽 철거에 이어 인근 경원선 철도구간 방호벽까지 철거하여 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경원선 고가철도 하부를 주차장과 생활체육 광장으로 조성하고 예술의전당에서 정보도서관까지를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의정부역 주변 캠프 홀링워터 담장 환경정비와 불법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문화예술 체육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계층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 실시로 재원의 추가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만 이런 여건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하는 의정부를 위해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을 확대하고 긴급복지지원서비스의 적극적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으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용현동 어룡어린이집 개원에 이어 내년에는 녹양동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 건립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으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실시와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을 추가 신축하여 노후생활 안정과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문화기반 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 올해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명소인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공연, 전시 등을 통하여 생활속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감동 행정, 활력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고객감동 행정을 펼쳐 나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예상되는 불편을 미리 찾아내고 현장확인 중심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 내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능력과 실적이 인사와 보상으로 읽지는 합리적 인사관리와 직원능력 배양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속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위주로 편성했으며, 도시 성장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래투자에 재원이 배분되도록 힘썼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로 새해 시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어질 긴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318억 7,94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292억 7,497만원 보다 1,026억 44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25억 9,492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253억 851만원 보다 472억 8,64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92억 8,451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039억 6,647만원 보다 553억1,8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3,725억 9,492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2.4%인 1,580억 5,615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185억 302만원, 세외수입 395억 5,313만원이며, 의존수입은 57.5%인 2,145억 3,877만원으로 지방교부세 797억 9,700만원, 재정보전금 356억 7,624만원, 국고보조금 663억 8,662만원, 도비보조금 326억 7,8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25억 9,492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253억 851만원 보다 472억 8,64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257억 2,10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8억 5,949만원, 교육 분야 40억 2,73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23억 107만원, 환경보호분야 470억 5,635만원,

사회복지분야 1,129억 9,250만원, 보건 분야 63억 5,027만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 26억 6,755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0억 8,47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85억 4,63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16억 5,332만원, 예비비 47억 7,041만원, 기타분야에 515억 6,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592억 8,451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1억 256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99억 4,435만원 보다 8억 4,179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20억 2,630만원, 영업외비용 1억 5,227만원, 이월사업비 48억 5,982만원, 가동설비자산 56억 5,692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3억 5,560만원, 예비비 50억 5,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456억 7,991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546억 9,539만원 보다 90억 1,548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70억 8,699만원, 영업외비용 3,000만원, 이월사업비 47억 9,458만원, 가동설비자산 167억 4,048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억 7,200만원, 예비비 163억 5,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60억 8,426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519억 1,511만원 보다 641억 6,915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37억 1,471만원, 영업외비용 9억 8,000만원, 특별손실 9억 27만원, 이월사업비 143억 5,700만원, 재고자산 43억 5,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70억 5,571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0억, 예비비 747억 2,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9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2억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 6,42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21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억 6,152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0억 6,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예산구조는 4억 9,864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4억 9,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3억 3,024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9억 4,482만원, 기타분야에 3억 8,5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0억 2,1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343억 3,789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3억 3,7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8억 337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8억 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이며, 총 적립예상액은 162억 3,27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2008년도까지 1,667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5억 175만원과 2008년도에 도비보조금 4,689만원, 과징금 7,672만원, 이자수입 1,769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6억 4,305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에 1억 6,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07년까지 4억 2,011만원과 2008년도에 출연금 1억 3,702만원, 이자수입 1,454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5억 7,167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에 1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은 2007년까지 1억 3,911만원과 2008년도에 이자수입 603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억 4,514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2007년까지 10억 7,415만원과 2008년도에 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 이자수입 4,073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1억 4,488만원, 자활공동체 전세융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까지 21억 9,136만원과 2008년도에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6,75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23억 5,886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까지 11억 3,332만원과 2008년도에 이자수입 4,9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1억 8,262만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까지 11억 6,160만원과 2008년도에 이자수입 5,047만원을 적립하여 총 12억 1,207만원으로 여성복지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11억 7,380만원과 2008년도에 이자수입 4,377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2억 1,757만원으로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24억 9,495만원과 2008년도에 이자수입 1억 4,203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26억 3,698만원으로 체육단체 지원사업에 1억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까지 42억 1,512만원과 2008년도에 출연금 7억 8,112만원, 보조금 600만원, 이자수입 1억 9,024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51억 9,248만원으로 수해복구 공사사업 등에 1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8년도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출연금 19억 3,500만원과 이자수입 8,700만 원 등 총 20억 2,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에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이며 세입․세출 추계 작성기준은 2007년도에는 제2회 추경 분까지 반영하였고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투자사업 수록범위는 10억 원 이상 세부사업 총 9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