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접수사항으로는 10월9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노영일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435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5,925억원보다 5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97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3,734억원보다 163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38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2,191억원보다 3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5,925억원 보다 510억원이 증가한 6,435억원으로 8.6%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63억원이 증가한 3,897억이며, 특별회계가 347억원이 증가한 2,53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추경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경량전철 건설사업 공사비 및 보상금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적은 규모의 예산에도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안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건에 4,0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에 2,661만원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입니다.

저희 도서정리용역 1억 6,0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산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혁신사업으로 N-하나로 도서를 통합하는 작은 도서관 14개하고 3개 공공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통합해서 신속하게 정리 작업을 해서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자료하고 구입 예정자료가 약 16만권 정도가 됩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작업할 수 있는 양이 48권 정도로 2007년 제조부문 전산자료입력원 전산원 단가가 44,988원입니다. 권당 나눠보면 부가세 10% 포함하면 1,030원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할 때는 1,000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작업 흐름도를 보면 도서가 오면 지하에 있는 서고에서 도서를 받아서 작업장소로 가기위해서 북트럭에 싣습니다. 작업장소에 가서 도서에 천인하고 윗부분에 찍는거 하고 측면에 찍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 부분에 등록번호 바코드를 부착하고, 망가지지 않도록 키핑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작업장으로 이동해서 막작업이 컴퓨터로 하는 작업인데 책을 한권 한권 보면서 저자는 누구이고 단가는 얼마고 주요한 검색할 수 있는 용어는 어떤 거, 등 작업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보통 한권 하면 5분 이상이 걸립니다. 14개 사항을 입력하고 나서, 아래 칩 장소로 이동해서 아래칩을 부착하고 망가지지 않도록 키핑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출력장소로 가서 레이블을 출력한 다음에 레이블 부착을 하고 키핑을 하고, 리더기로 이동해서 최종 테핑작업을 하는데 올려놓고 검색을 해서 저장하면 완료가 되는데, 완료되면 서가로 이동을 해서 서가에 정식으로 배가하는 작업을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사서 한명하고 보조요원으로 했는데 1년에 구입한 자료를 거의 못하고 그 다음해 5월까지 계속 밀려서 가는 겁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하루에 자료를 뽑아봤더니 2명이 한 작업이 한달에 60-70권 정도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봐서 하게 되는데 예산액 자체가 작으면 입찰에 문제가 생겨서 원안대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용역은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원 작업하는데 40일을 줬고, 나머지 부분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3개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자료를 수서를 해서 책이 도착할 때마다 계산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그렇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포함돼 있는 겁니다. 1억 6,000만원에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그렇습니다. 새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그렇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890원이 됐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약 1,000원 정도 잡았는데 자료입력원에 대해서 중소기업 제조분 직종별 단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량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권당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입찰에 의해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그것은 질의 과정에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없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약 1,000원 정도 잡은 거를 산출기초로 제시했던 사항이고요.

예산 산출내역에 산출기초에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입력원 노임단가가 44,988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권을 48권으로 했을 때 권당 가격으로 1,000원을 잡은 겁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그렇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나머지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하고 구입돼서 들어오는 양을 시기에 맞춰서 수서해줬을 때 그때그때 정산처리하게 됩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고진용 계속 연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지역경제과장 지영구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총 7,571만 8,000원으로 도비가 2,839만 4,000원이고 시비가 4,732만 4,000원입니다. 학교급식 사업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우수축산물 공급을 원하는 초 중 고등학교 중에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공급기준은 한우고기 및 돼지고기 1등급 이상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1등급과 3등급의 가격차이인 한우는 5,300원 돼지는 1,500원 정도가 kg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경기도에서 G마크를 취득한 축산물 브랜드 4개 업체가 되겠고 공급기간은 2007년도 2학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4,732만 4,000원이고 그 중에 도비는 2,839만 4,000원이고 업체에서 2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신청한 학교는 초등학교 12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신청을 하였고,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안양 이천 포천 등 3개 시군은 자체에서 도비보조없이 시비 50%와 지역축협 50%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도시30% 시비 50% 공급업체 20%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원칙적으로 세우든가 안 세우든가 둘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처음 추진된 거는 금년 5월부터 추진이 돼 가지고 이후에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하고 순위를 매겨서 경기도로 올렸는데 저희 시는 금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14개 학교 전부다 채택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수요조사를 받고 시작은 2학기 9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5월입니다. 최종통보 온 게 8월에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예.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그런 시군도 있을텐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액 세워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자체 지역축협이 있는데 도비보조 없이 30%를 더 보조해서 50%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빠진 겁니다.

경기도에서 보조받을 때는 경기도 G마크를 받은 업체에서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축협이 자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축협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도비를 받게 되면 G마크를 받은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는 거고, 지역축협에서 하면 자체적으로 축협이 있는데서 하면 지역축협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양주축협이 G마크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특별히 없고요. 공급을 받아서 1등급으로 주겠다는 교장선생님 의지만 있다면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상임위에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만약에 의정부 전체 학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순위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통보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영구 저희 시 관내에 학교 중에서 일부만 신청한 거기 때문에 전부 선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