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입니다.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5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접수사항으로는 5월31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노영일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노영일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김태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태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은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김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은 위원장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04분)
○김태은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안정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안정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정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열심히 해서 추경예산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김태은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김태은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총무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912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5,293억원보다 6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21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3,253억원보다 468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91억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2,040억원보다 1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상정 후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 및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34억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21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되어 제1회 수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5,925억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912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수정예산안 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사업에 7억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1억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5,293억원보다 632억원이 증가한 5,925억원으로 11.9%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81억원이 증가한 3,73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040억원보다 151억원이 증가한 2,19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추경안 제아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문별 심의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호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적은 규모의 예산에도 부분적으로 신규사업이 계상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7건에 2억 8,36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에 2억 2,500만원의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김태은이민종안정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