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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회 제2차 본회의(1991.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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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


1991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연설

2. ’92년도예산안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시정연설

3. ’92년도예산안

4.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공사다망하심에도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 추진방향에 관한 시정연설과 92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시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여망의 참뜻을 올바르게 반영토록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회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시정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느 회기보다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 창의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범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보고

(10시02분)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2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무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경준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으며,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시정연설

(10시0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한세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시행정부가 편성한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15일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가 개원된 이래 8개월여 동안 지역사회와 시정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8차에 걸친 임시회에서 추경예산과 각종 자치법규의 심의승인으로 각종 시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 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가 이룩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성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각종 범죄의 증가추세를 현저하게 둔화시킴으로서 시민이 법을 생활화하는 기풍을 진작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부순환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중랑천 정화사업,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백석천 복개 주차장 설치, 신곡 택지개발사업 등의 추진으로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한 바 있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영구 임대아파트 건설계획 수립과 복지회관을 건설하였으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복지회관을 착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생활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인 식수를 모자람 없이 공급하였으며, 침수방지를 위한 중랑천 및 부용천의 하천정화 사업의 추진과 하수관의 교체 등으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공해방지를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기반으로 한 적기 수거처리를 위한 장비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룡문화제와 시민의날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하였고, 각종 문화경연대회,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힘으로써 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정의 결실로 이제는 낙후된 도시로부터 명실공히 한수이북의 중추도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는 큰 역사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은 금년이 우리 시 발전의 큰 역사를 창조하는데 기반을 조성한 한해라고 본다면, 새해는 이를 성취하는 희망의 해라고 보고 이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과업에 역점을 두어 헌신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둘째, 내년에 치루어야 할 각종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루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고히 내리게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로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신뢰봉사와 주민불편해소에 최대 역점을 둘 것입니다.

넷째, 시민복지증진과 저소득층 보호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생활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각별한 보호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도시기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하면서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 진흥으로 시민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시책을 신념과 포부 아래 새해 시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경제여건과 우리 지역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적 여건은 지난 88년을 전후한 호황과 고도성장의 그 시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임금이 오른 만큼 생산성이 따르지 못하고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됨에 기인하였고, 여기에 망국적인 과소비와 노사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임금인상, 파업으로 인한 경제질서의 불안 등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맞추어 국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새해에도 보다 적극적인 건전한 시민생활을 계도 계몽해 나가는 한편 노사안정을 위한 산업평화의 정착에 큰 힘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체의 원활한 생산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소비성향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착안하여 새질서 , 새생활 운동의 실천을 더욱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선거의 공명성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과도한 낭비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안정과 시민복지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3만 의정부 시민이 건전하고 명랑한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가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감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범인성 유해환경과 무질서한 행위, 퇴폐 변태의 반윤리적 행위 등 범죄요인의 발본색원이 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의 헌신적인 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유관기관의 참여와 각종 민간단체의 참여, 나아가 전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있을 때 그 실현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시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 기반을 닦아온 신곡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총 830억원을 투자하여 11만5천평의 주거지를 조성하여 5천1백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근로자 주택 594세대도 이곳에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에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충분히 공급키 위하여 36억원을 투자, 현재 시설용량 6만톤에서 3만7천톤을 더 증설하는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앞으로 인구 50만명의 수요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며, 하수도 사업에 총7억을 투자하여 시내주택가의 하천 2개소를 복개하고 노후관 교체와 하수도 신규 설치에도 적극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개선과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을 완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을 현재 6만톤에서 14만톤으로 늘려 생활하수, 공장폐수를 완전히 정화 방류하여 중랑천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할 것이며, 청소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쓰레기로부터의 공해를 최대한 감소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약4천여명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자활능력을 함양키 위한 기술교육 등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공간을 마련키 위한 청소년 복지회관은 15억원을 들여 건립하며, 근로자의 복지전당인 근로자 복지회관을 새해에 완공 입주토록 할 계획이며, 우리 시 주민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껴오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0건을 16억원을 들여 모두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도시개발사업 중 금년도의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자와 추진으로 도시발전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사업에 총 66억원을 투자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중 계속사업으로 일부 추진한 서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여 지속 추진하고 퇴계로 및 금신로 확장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평화로와 동부순환도로 연결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고, 평화로와 북부출장소를 연결하는 망월로 확장공사에 18억원을, 신촌건널목 평면교차 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을, 가능동 15번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4억원을, 녹양 아파트와 녹양국교간 진입로 개설에 2억3천만원을 , 자금동 육교 설치공사에 1억5천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와 입체식 주차장 시설에 착수 연차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이 지역의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정서함양과 체력증진을 도모키 위하여 문화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문화창달을 위한 시책으로 현재의 회룡문화제와 시민의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고장의 상징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체육진흥을 위하여 직장 체육팀의 육성, 우호도시와의 체육교류,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 우수선수 발굴육성, 체육시설의 확충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4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18억7천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18%가 증가되었고, 2차 추경에 비하여 21%가 감소된 수준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725억3천만원으로서 금년 본예산에 비해 23%가 2차 추경에 비해 42%가 감소된 것입니다.

시는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 각부문의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도시개발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인은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과 정확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3. ’92년도예산안

(10시1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의 심의의결을 요구합니다.

제안 내용은 첫째, 법령과 조례에 의한 세율, ’92년도 세수전망에 의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계상으로 371억원을, 둘째, 분산된 시재정의 매각으로 대체재산 조정으로 32억, 셋째, 도의 ’92년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 사업계상으로 66억,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지방교부세 계상된 것이 49억, 지방 및 도 자치단체장 선거비 계상이 2억,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농산물 개방 대체사업비 계상으로 1억5천, 김포해안 쓰레기 매립에 따른 시설 및 운송비 계상으로 16억6천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여덟 번째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확장을 연차적 사업비로 서부순환도로, 망월로, 평화로, 동부순환도로가 2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광식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예, 발언해 주세요.

신광식 의원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구인회 네. 그러면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구인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쎈타를 연차적 건립비 16억,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사업비 계상을 73억, 소방시설 확충과 장비보강비 14억2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상 90건에 16억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24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18억7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07억2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1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합계가 1,244억으로 ’91 당초 1,377억보다 133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518억, 작년도에 당초예산 439억보다 78억9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25억으로 작년도 937억보다 212억이 줄어든 현상입니다.

다음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에 95억으로 금년도에 36억이 증가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312억으로 작년도 628억보다 31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6억,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억2천, 의료보호비가 3억6천, 새마을소득금고가 1억2천, 토지구획정리가 202억8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1억3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6천, 경영수익사업이 1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18억7천만원으로 금년도에는 78억9천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세는 214억8천만원으로 44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세가 15억5천만원 그래서 2억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가 17억3천만원으로 5억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내년도에 28억 5천만원으로 10억7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도축세는 1억6천,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 97억으로서 11억이나 내년도에 증가됐습니다.

종합토지세 25억, 도시계획세 21억, 소방공동시설세는 세법이 개정돼서 도세로다가 내년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소세 4억8천, 보통세 1억7천, 다음에는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188억4천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7억9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63억 이건 7억6천만원이 증가되고, 재산임대수입이 2천9백만원, 사용료 수입이 4억천만원, 수수료 수입이 7억7천만원, 징수교부금이 45억9천만원, 이자수입이 5억,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5억입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이 32억, 이월금이 78억, 융자금회수 수입이 2억2천만원, 부담금이 10억6천만원, 잡수입이 1억3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3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방교부세는 49억4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66억을 내년도에는 현재 최종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고 했으니까 추가로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입재원 분석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목별로 말씀드린 것을 자세히 나열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배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모두 518억중 법정경비가 148억으로 인건비가 101억원, 관서운영비가 16억천만원, 공과금 및 유지비가 8억천만원, 상용피복비가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1억8천2백, 연금 지급금이 6백만원, 후생복리비가 19억6천만원, 채무상환금이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로서는 4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내여비가 7억5천4백만원, 국외여비가 5천만원, 재료비 기타가 8억2천7백만원, 의료비가 2억9천만원, 민간인 위탁금이 2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이 쓰레기 청소대행 수수료하고 쓰레기 운송 수수료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5백만원, 일반융자금이 2억5천3백만원, 출연금이 4천만원, 반환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비는 42억3천7백만원으로 임차료가 8천8백, 구료급양비가 5억9천2백, 각종 보호시설 급식비라든지 보건소 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16억6천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6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가 10억6천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경비는 284억으로 물품 구입비가 9억8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8억, 배상금이 3천백, 용역비가 2억천2백, 대수선비가 7억6천9백, 토지매입비가 3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사부지가 소송에 걸려 가지고 대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원동 소방파출소, 현충탑 건립비 등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8억4천8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천7백,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8천9백, 시설비가 115억, 이것은 5천만원 이상 설비가 18건과 기타 소규모 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억6천, 국가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0억, 전출금 13억, 적립금 2천만원, 예비비가 4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가 하면 국비가 아직 보조가 안 왔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 부담액을 우선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35억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을 하겠어서 이건 어제 국회에 통과가 됐으니까 내려오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95억, 인건비가 6억, 수탁공사비가 10억, 주요사업비가 39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 원리금 상환 12억, 재산취득 4천3백, 원정수 구입비가 19억, 관서운영비가 2억, 기본경상비가 3억3천, 예비비가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영택지개발 사업에 312억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비가 12억, 영업외 비용이 16억, 용지조성 사업비가 11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 건설비가 60억, 장기차입금 상환이 83억, 기타 자본적 지출이 35억, 예비비가 3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86억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공공요금 이용, 하수처리장 협잡물 처리 등 이것은 유인물에 세세한 것을 기록을 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억2천3백,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억6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비 천2백,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사업이 6천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2억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3천, 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6천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가 10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당 5천만원 이상 계상된 사업만 추려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요사업 조서는 32건에 351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건에 145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쓰레기 중간처리장 시설이 1억6천9백, 쓰레기압축차 구입이 8천만원 준공업 지역 기본계획 용역이 2억, 흥선광장 개설용지 보상이 8천5백 시내 주요소파 보수가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촌건널목 평면교차로 시설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시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에 6천만원, 궁촌교 보수공사에 5천만원, 가능동 15번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로 동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3억,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망월로 확장공사 이것은 북부출장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18억인데 도비가 14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정화 사업에 17억1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룡부락 간이펌프장 설치에 2억5천, 보건소 신축비가 12억3천8백, 청소년종합복지센타 건립에 15억6천만원, 시청사 부지매입비인데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동사무소 앞 육교설치 공사가 1억5천, 녹양국교 진입로 개설이 2억2천9백 이것은 현대아파트 앞에서 녹양국교간입니다.

호원동 소방파출소 신축이 7억4천,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90건에 16억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교체 28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0건, 도로 콘크리트 포장 15건, 보도블럭 교체 5건, 마을회관 노인정 2건 등 소하천 석축 7건, 기타사업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하수처리장 확장시설에 56억, 연내천 복개공사에 2억, 그리고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에 1억,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의정부3동 노후 하수도 교체에 7천2백, 의정부4동 노후 하수도 교체공사 3억6천, 가능1동 보도블럭 교체가 5천만원, 3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에 84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지구 백석천 시설 녹지조성 공사에 1억6천, 4지구 삼천리탄업 이전 보상으로다가 10억을 계상을 하고, 북부역 지하차도 시설부담금 40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2억5천, 일반지역 내에 입체식 주차장 설치가 2억, 의정부2동 경의지하차도 주차장 설치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적에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그때 그때 세부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2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68,642,848,000원이며, 이월사업비 4,271,063,910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72,913,911,910원이며, 수납액은 74,584,522,501원으로서 세입대 수납액은 108%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642,84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4,271,063,91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은 72,913,911,910원이며, 지출액은 55,048,803,667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75%입니다.

수납총액대 지출 총액의 차인잔액 19,535,718,834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에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1,608,64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4,758,612,42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63,635,4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004,826,924원입니다.

다음에는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8,588,47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577,844,370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42,166,323,37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5,794,216,19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세입총액 비율은 108%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8,588,47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577,844,37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은 42,166,323,370원이며, 지출액은 32,890,254,24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지출비율은 78%입니다.

세입대 지출차인액 잔액 12,903,961,950원은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1,608,644,000원이며 사고이월이 3,256,830,230원으로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47,07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91,410,7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0,054,36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93,219,450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30,747,588,54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8,790,306,311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세입총액 비율은 96%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054,36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93,219,43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액은 30,747,588,54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2,158,549,427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지출비율은 74%입니다.

세입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6,631,756,884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되어 있으며, 익년도 이월액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액은 1,501,782,1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6,558,4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13,416,204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예산과 90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전 협의한 대로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김경준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원은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김경준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승인의건

(11시1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무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무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모범적인 감사활동이 되도록 본 특위 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91년 12월 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대상 부서는 22개 실과, 12개동, 6개 사업소와 주식회사 의정환경 개발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의 편성은 전 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 직원 2명, 속기사 2명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자료요구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증인은 감사계획서상의 실․국장 및 소속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동장 의정환경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제7회 임시회와 제8회 임시회에서 안이 결정되고 정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즉시 시로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출석공무원 명단
시 장한 세 권
부 시 장이 상 윤
기 획 실 장장 효 순
총 무 국 장윤 명 노
사회산업국장김 면 익
건 설 국 장황 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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