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통하여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문화가 산책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정리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지 했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텐데 찾아오는 문화가 산책이 아니고 찾아가는 문화가 산책이다.

인원이 많이 참여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미리 계획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관광박람회 참가는 31개 시군이 다 모인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어떤 성과가 나왔습니까?

○이종화 위원 의정부 알리기에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시갑 위원 관광박람회 참가 31개 시군이 모여서 대상이 결국은 각 시군에 계시는 일반 주민인가요?

○김시갑 위원 참여인원이 얼마나 돼요. 부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김시갑 위원 집행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시갑 위원 2006년부터 시행한 건가요?

○김시갑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김시갑 위원 문화예술단체 워크숍, 체육단체 워크숍 1,000만원씩 계상했는데 처음 하는 건데 필요성이 있나요?

○김시갑 위원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세요. 어차피 계획도 안 세웠는데 추경에 세워서 해도 충분하겠네요.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잖아요.

○김시갑 위원 세부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문제에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라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고 해를 거듭해도 예산에 대한 게 적절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부터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문화가 산책은 다른 예술제들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의정부시의 문제가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가장 문제가 예술제 횟수나 예술제는 많은데 전부 내용들이 중복돼요. 한거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소모성 행사라고 말들이 나오는데 문화가 산책은 다른 문화제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김시갑 위원 각 동에도 예술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거의 유사하다고요. 찾아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찾아가는 게 동 지역축제 장소하고 대동소이하다고요.

그 다음에 행사내용도 결국은 비슷해요. 동 축제도 2007년도에 할 거 아닙니까, 시기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9월 10월에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가 찾아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장소가 같아요.

○김시갑 위원 시장까지 결재를 안 받았죠?

○김시갑 위원 6,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결재를 받으셨냐고요.

○김시갑 위원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없네요. 주로 어떤 행사를 몇 월에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네요.

○김시갑 위원 주말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말에 놀토라고 하나 놀토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안 봅니다. 전부 외부로 나가지.

○김시갑 위원 작년만큼만 하시죠.

○김시갑 위원 작년에는 찾아가지 않고도 6,000만원 들고 올해는 찾아가는데도 6,000만원 들어요?

○김시갑 위원 찾아가면 무대설치도 해야 되고 조명도 해야 되고 2006년도 하던 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시갑 위원 통일예술제는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무대에 대한 겁니까?

○김시갑 위원 기존에 무대가 있잖아요.

○노영일 위원 문화가 산책에 횟수로는 몇 회를 했습니까?

○노영일 위원 2007년도는 몇 회 예정입니까?

○노영일 위원 1회 하는데 예산액이 600만원 들어가나요?

○노영일 위원 경품도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이벤트에 맡기나요?

○노영일 위원 프로그램은 어디서 만들어요?

○노영일 위원 주로 모이는 사람은 청소년인가요?

○노영일 위원 삭감이 됐을 때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횟수도 적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지장이 있나요?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향군회법 제5조 16조 3항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수입에도 있습니다. 6.25행사나 안보교육 강연비, 전적비 답사, 이거는 보조금이 사회단체에 나가는 사업,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이런 시설보수비나 이런데 지급해도 예산이나 회계원칙상 관계 없습니까?

○김시갑 위원 나중에 감사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시갑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각 단체나 법인들이 경기도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회계원칙이나 예산원칙상 보조금은 사업에만 보조해 주는 게 맞지, 시설물까지 해 줘야 되느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는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근거를 말씀하시는 사업에 시설비를 보수하는 거까지 해 줘도 괜찮은지, 상급기관이나 그 쪽에 질의회신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성은 저도 이해는 가지만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서 잘잘못을 했다 라고하면 해 준 시나 받은 향군회관도 서로가 좋지 않으니까 사전에 시설보수로 해 줘도 괜찮은지 질의회신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화 위원 하남시하고 안성시 향군회관 건립비까지 지원해 준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에는 완전히 별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건립비용까지 했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그 뒤로 있었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 의정부시 재향군인회 회관이 언제 4,000만원을 지원했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불과 2년 사이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종화 위원 예산 올라온 거 가지고는 땜질식으로 되는 건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현지답사를 했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노영일 위원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6,900만원은 내역서를 받아 보셨나요?

○노영일 위원 외부는 없나요?

○김영민 위원 서비스연계해서 관련자 워크숍으로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대두됐을 때 수시로 만남을 가짐으로써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론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차량 숙박비 강사료가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한 거하고는 판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멀리 어디로 장소를 정해서 나가겠다는 건데, 처음이죠?

○김영민 위원 꼭 할 필요성이 있어요?

○김영민 위원 각 과별로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서비스연계 관련자 등 1,000만원씩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도 가지만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멀리 나가서 하면 바깥에서 비쳐지는 모습들이 저분들 예산 세워가지고 놀러 가는구나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거의 과 별로 올라와 있어요.

○김영민 위원 시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 하고 간담회하고 충분히 하셨죠.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갑 위원 향군회관이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안전도검사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김시갑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차피 안전도 검사를 받고 나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해야 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세부내용이 나오는데 향군회관에서 보수를 하겠다고 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후년에나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하실 때는 사업 집행이 예산회계상 맞는지 하고 안전도검사를 추후 언제쯤 실시할 건지 분명히 알아봐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민간간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자원봉사 홍보사업은 2006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데.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별로 시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확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수능 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EBS 방송 프로그램하고 상이한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건가요.

○김시갑 위원 강사는 누가 하는 거죠?

○김시갑 위원 강사는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강사인가요?

○김시갑 위원 제가 보기에는 EBS 그 시간에 못 보면 못 본다고 하는데 부모나 관계자들이 다 녹화를 해요.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별로 시청을 하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각 고등학교에서 시험공부 하는데 자기네 과목하지 방송 볼 시간도 없어요.

학생들의 수업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김시갑 위원 밤 12시에 오는 친구들이 EBS도 못 보는데 이 방송을 볼 수 있겠냐고요.

○김시갑 위원 학교 성적을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도 학교수업 받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수업을 성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학교수업은 다 받습니다. 학교수업에 충실하면 성적은 올라가는 거고, 수능은 EBS쪽이 수능반영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터넷 보다는 EBS방송을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에요.

4,000만원을 투입해서 자신 있게 효율성이 제고가 된다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 4,000만원 예산이 훌륭한 강사 학생들이 호응도가 높은 강사의 프로그램을 사시려면 몇 분이나 할는지 의심이 가네요. 서울에 유명한 강사들이 프로그램 사려면 1,2,3학년에 대한 몇 과목을 살지 정확하게도 안 나온 거예요. 어느 과목에 대해서 어느 강사가 몇 분 정도의 1학기 2학기, 수학을 전체로 할 거냐, 세부적인 계획이 4,000만원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죠?

○김시갑 위원 그러면 학생들 별로 안 봅니다.

EBS 강사들 밤 11시 12시에 오는 학생들이 EBS볼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데 시에서 하는 인터넷방송 더군다나 아주 유명하지도 않은 학원 강사들이 강의한 프로그램을 볼 여유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려면 4억 정도 들여서 유명한 강사로 의정부시 인터넷을 최대한 안 볼 수 없게 만들든지 아니면 인터넷 방송을 다양하게 하고 많이 보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계획이 세부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다면 주목적이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시간 없는 학생들 밤 12시에 오고 다른 채널 EBS나 학원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능과 수업보다는 낮에 충분히 볼 수 있는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상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학생들이 많이 볼 거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나중에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시 인터넷방송을 활성화 한다고 하시면 좀 더 심도 있게 주부들을 상대로 충분한 시간과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해서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 하셔야지 고3 고2를 해 가지고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갑 위원 학생들을 하시려면 초.중학생들을 하는 게 시청율이 높지 고등학생들은 어렵습니다.

○김영민 위원 시설비에 시청 현관 로비 홍보 전광판 교체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김시갑 위원 기타보상금이 의정부시 옛 모습 찾기 운동 참여자보상, 시정뉴스 협조 기념품,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 이런 기타보상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조례 및 법령의 지급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 이 세 가지 내용은 조례나 법령에 규정은 없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인터넷 방송국 도움을 받았다는 뜻이 뭐죠?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6,900만원이 감리비가 공무원의 보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감리비는 주로 뭐죠?

○김시갑 위원 토목만 해도 타당하지 않겠어요. 건축하고 전기는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적지 않습니까?

○김시갑 위원 토목감리만 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죠?

○김시갑 위원 건축하고 전기는 담당부서 공무원으로 하시고 토목감리만 세워도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이종화 위원 토목하고 전기 건축을 분리해서 감리를 했을 때 감리비용은 차이점이 많습니까?

○이종화 위원 토목하고 전기 건축이 분리가 돼 가지고 토목만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전기하고 건축을 분리해서 다른 과에서 감리를 했을 때 나머지 잔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혹시나 더 들면 아예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분리를 해서 감리를 하면 다른 부서에서 감리했을 때 충분하느냐는 거죠. 만약에 충분치 않다면

○김시갑 위원 토목은 80% 정도가 되니까 토목직 현장 공무원이 감리를 하니까 버거우니까 다른데 감리를 맡겨서 지원을 받고 건축하고 전기는 20%밖에 안 되니까 건축직 공무원이나 전기직 공무원이 감리를 해도 업무추진에 하자가 없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 공무원이 하면 돈이 안 들어가죠. 감리를 공무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감리기관에 주자는 건데 토목은 워낙 80% 비율이 되기 때문에 현장 감독공무원 가지고는 업무가 힘드니까 4,200만원을 들여서 보조를 받고 건축이나 전기는 20%밖에 차지를 안 하니까 전문기관에 안 주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기본급 35,000원 150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비 오는 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타보상금 예산편성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시장 등의 내용에 시장의 방침이 들어가면 보상금을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 기타보상금에 참여자보상하고 홍보대사 활동 지원을 과장께서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시상금품을 조례 등에 시장의 방침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갑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된 다른 시군이 있는 거 아세요?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 조례 등이라고 했는데 규정은 될는지 몰라도 시장의 방침에 조례 등에.

○김시갑 위원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요? 행사에 대한 보상해 주라는 게.

○김시갑 위원 시장님의 결재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조례 규정에 시장의 결심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시갑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기타보상금에 조례 규정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데가 있어요. 과장님이 자신 있게 시장방침도 기타보상금으로 한다고 하면 시장 방침이야 얼마든지 다 받죠.

시장 방침 안 받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거 있어요?

물론 전결규정이 밑이겠지만 보상금 같은 것을 시장 결재 안 받고 과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례 규정 등에 한다면 기타보상금이 들어가겠냐고요. 무책임하게 답변하실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 법령 조례라 하면 명문화 된 사항이에요. 등이라는 것은 규정이라든지 지침 지시 공고 이런 게 돼 있는 거지 시장방침이라는 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 기타보상금이 거기에 해당 되느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 관련 규정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지시나 규정을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있어요. 여기에 부조급여가 있는데 뭡니까?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 집행부에서 올라온 해외여행비가 보통 350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450만원으로 돼 있죠?

○이종화 위원 5명이 매년 전 인원이 가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견학지는 어디를 많이 갑니까?

○김시갑 위원 도시관리국 다른 부서에는 국외여비가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나요?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알지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에서도 얘기했듯이 과거 2004년도에는 노점상 단속 출발점으로 해서 그 때는 많은 인원과 많은 집행대상이 필요했지만 2006년 3년이 지나서 현재로서는 집행내용이 눈에 보이게 실시가 되지 않는 사항에는 이런 요구액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다.

그래서 2억을 삭감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현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13명이 10명으로 한다 그렇지만 10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는 상황에는 그렇게 집행이 가야지 꼭 13명이 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고, 현재 건설과 노점상 단속 요원으로서 내년도에 10명이라는 인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노영일 위원 어차피 길은 한 길이지 용역이 노점에 불법적으로 오기 때문에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한시적인 거지, 용역을 꼭 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노영일 위원 용역배치 돼 있는 인원에 어디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그래도 정비가 돼 가고 있으니까 예산을 줄였다 하는데, 본 위원이나 주위의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보고 다녀요. 그렇게 안 보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과다하다. 2억도 과다하다는 논쟁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의정부 전체를 한다고 했는데 의정부 포천로터리에서 가재울로터리 가는 불법적치물도 정리하나 못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가지고 한 적도 언제고, 현재 어제도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제는 도로까지 점유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뭘 잘 한다고 시켜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로까지 점용했어요.

○노영일 위원 그 적치물을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은 의정부 전체 노점상 단속 용역을 준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는 거의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이 장소에서는 안 한다는 게 홍보가 다 돼 있어요. 퇴계로 태평로 중앙로 의정부동부역광장 이런 데는 다 정비해서 업소를 통일시켜서 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용역을 안 줘서 한다면 다시 나올 수 있죠. 본 위원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나오기 전에 소수 인원 가지고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용역비를 적게 들여서 만약에 그게 안 돼서 많은 노점상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더 증원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해야 되겠다. 이런 관념은 버리셔야 되요. 현실적으로 해야지 한시적인 일을 쭉 연례행사처럼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는 건 좋아요. 앞으로 걱정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니까 하실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시적인 감액해서라도 집행해 보고 안 되면 증액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 자료 내주신 위탁계약서 사본을 보면 수탁협약서를 보면 3월14일 6억 8,012만원, 연인원 4,300명, 1일 투입인원 14명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8월25일 7억 6,327만원, 연인원 5,398명 1일 투입인원 23명으로 왜 개정을 했는지 개정사유는 제5조에 보면 3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한다. 다만 갑의 사정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할 때는 별도협약을 체결한다 라고 해 놓고 8월25일 인원도 늘리고 금액도 늘렸습니다.

또 지급한 내역은 3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민간위탁금 지출내역은 1월2월도 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김시갑 위원 3월14일도 무창하고 연대보증인 의정부시장 직인도 찍혔는데요.

8월에 늘린 거는 아침시간을 야채시장이 새벽에 많이 나와서 새벽단속을 못해서 8시부터 계획을 했다가 6시부터 하는 거로 여름에는 추가로 2시간을 늘린 겁니다.

○김시갑 위원 6조에 보면 선정기준이 대가지급기준을 투입인원을 연인원을 늘린 거 아니에요. 결국 8,9월에만 채소장사 때문에 그랬다면 11월 12월에는 덜 줬어야죠. 협약내용이 마음대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임의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에 분명히 깨집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만 별도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기간연장도 아니고 시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3월14일 협약서에 시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시갑 위원 없는 걸 시장이 임의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6억 이상을 7억으로 늘리고.

○김시갑 위원 시간을 당겨서 예산을 증액해도 되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 제가 추측하건데 이거는 예산 8억에 맞추기 위해서 시장하고 업자 간에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 보면 깨집니다. 수탁협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3월 14일 맺은 협약서에 없어요. 시간 연장, 예산 증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간 연장만 3월14일부터 12월31일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증액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김시갑 위원 그거는 과장님 임의로 바꾸신 거죠. 수탁계약에 맺을 때 그런 내용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절기에는 시간을 어떻게 하고 동절기에는 어떻게 해서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협약서에 아무 내용도 없는 걸, 이거 법무팀 검토 받은 겁니까?

○김시갑 위원 법무팀도 순 엉터리네. 아무튼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당초 무창 계약서 내용에 없는 내용을 임의대로 8월에 증액을 해 줬다는 것은 업자편의를 봐 주는 거지 예산 낭비에요. 과장님이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협약서에. 안 들어간 걸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대로 바꿔서 협약서를 맺고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한다는 거는 기본이 안 된 거죠. 회계원칙상 감사에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협약서에 3월14일 맺은 내용이 없는데 또 맺었어요. 예산에 증액이 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협약서에 없을뿐더러 과장님이 저한테 구두로 설명하신 내용이라고요. 증액이 되면 왜 시간이 늘려야 될 당위성이 들어가야 되고, 최초협약서에 들어가서 기준에 의해서 변경내역이 발생했을 때만 변경하는 게 협약서의 원칙이라는 거죠.

○김시갑 위원 13명만 노영일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6억 정도에 13명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당초에도 14명으로 했어요.

○김시갑 위원 결국은 예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0억에 세워주면 10억에 맞게 계약합니다.

그렇다고 업무에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협약내용을 보면 현안과 변경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도 2006년 3월14일부터 12월31일 1일 투입인원이 23명으로 돼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현재는 7시부터 합니까?

○이종화 위원 1일에 13명 내외로 산출을 하셨는데 비용은 8억이 더 들어가네요.

○이종화 위원 동절기를 기준한다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두 달 동안에 3,00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이종화 위원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산출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23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도 6억이 부족하다.

○노영일 위원 무창 용역업체에서 18명이 2006년도 근무한 출근부가 있어요?

○노영일 위원 어디서 합니까?

○노영일 위원 그 위치에서 근무해서 노점상 늘어난 거는 없죠?

○노영일 위원 그 분들이 그 위치에 있어도 불법으로 노점상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노영일 위원 의정부동부역 광장에 불법으로 5개가 더 생겼다 그러면 근무요원이 2명인데 다 처리합니까, 계속 하고자 할 때 다른 데서 집합이 되죠?

○노영일 위원 그 사람들은 생기지 않게 하는 위치에서 감독하고 있는 거 뿐이에요. 더 늘어나지 않아요.

○노영일 위원 인원을 없애라는 건 아니고 노점상이 확대될까봐 없애라는 사항은 아니고 5명이 근무하다가 4명이 됐다고 해서 노점상 단속이 안 된 다는 게 아니에요.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교차로 정비사업이 금신교차로 외 4개소인데 포괄적이라고 했는데 5개소에 대한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김시갑 위원 사업은 5개를 했는데 금신교차로가 도시과에서 하면서 정비가 될 거 아닙니까?

○김시갑 위원 다른 예산도 있잖아요.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통과가 되면 호원동 교차로를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다른 사업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과장께서 조사하신대로 4개소만 하시고 호원동은 정비사업에서 하든지 정 불편이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추경에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보수 자재구입에 삭감하는 것도 이의는 없으시잖아요.

○노영일 위원 상반기에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영일 위원 이걸 해 보셔 가지고 부족 되면 추경에 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잖아요.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종합 관리동이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거기도 상하수도에 대한 홍보물이 현관에 2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종합관리동이 건립이 안 됐을 때는 3억 5,0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종합관리동에 2억을 들여서 별도의 홍보관을 설치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5,000만원을 들인다면 내부인테리어가 1억 3,000만원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시면 알겠지만 종합관리동처럼 신축건물도 아니고 오래 된 건물에다 내부인테리어만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한 내역도 자료에 첨부를 시켰는데 적게는 1억 7,000만원부터 많게는 3억 7,000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견학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도 가겠지만 종합관리동 쪽으로 온다는 얘기에요.

종합관리동으로 오면 상하수도를 다 견학할 수 있고 홍보물을 볼 수 있는데 과장께서 주장하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견학 오는 숫자는 증가보다는 감소하리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씩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종합관리동에 홍보관이 있으니까 좀 더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시갑 위원 중요한 거는 홍보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에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물 종합관리본동처럼 신축건물도 아닌데 굳이 많은 예산을 내부인테리어를 합니까.

홍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결국은 홍보물 내용을 빙자한 내부인테리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시민들 와서 보고 일부도 예산낭비다. 여기에 이렇게 투입할 것이 필요한 게 있었느냐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제가 볼 때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나 기자재가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 인테리어에요. 인테리어가 홍보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환경만 좋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억 5,000만원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홍보에 관한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하지 말라고 다 삭감한 거는 아니고 1억은 삭감을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목적하는 홍보관을 만드는 데는 충분한 예산이라는 거죠.

○이종화 위원 내부시설에 2억 1,9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외부에서 와 가지고 교육받는 차원에서 보면 시설비용이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물론 3억 5,000만원을 다 해 드리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겠지만 1억이라는 돈을 삭감했을 때 뒤따르는 부족분은 시설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감당하면서 시설을 진행할 겁니까?

○이종화 위원 결국은 감액조치 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 언젠가는 해야 되겠네요.

○이종화 위원 1억 삭감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는 건가요?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연구용역비가 풀로 세워져 있는데 풀 개념은 예산편성 매뉴얼 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김시갑 위원 타 시군에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도 있어요?

○김시갑 위원 위원회를 거친 겁니까?

○김시갑 위원 타 시군에는 없는데요.

○김시갑 위원 이거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됩니다. 삭감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라면 시책추진비로 세우면 되요. 용역비는 반드시 사업비가 명시가 돼야 되요.

○김시갑 위원 풀이라는 걸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산 매뉴얼 상 풀이라는 연구용역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각 과에 과제별로 용역비가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어차피 거쳐야 된다면 굳이 여기에 풀로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책추진을 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되요. 연구용역비에 세우면 사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친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급이나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없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 단순조사는 단순 조사 내용에 쓰면 되죠.

○김시갑 위원 전년도에 연구용역비 풀로 세워서 얼마나 쓰셨어요?

○김시갑 위원 사용한 게 없으면 올해도 제로로 하세요. 어차피 1억 세워서 10원도 안 썼다면서요. 굳이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서 의미가 없어요. 큰 대형 프로젝트 같은 사업은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몇 억 들어야죠.

단순한 거 같으면 용역비에 어차피 사업이 시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책사업 계획 수립하고 추진일정 세우다 보면 용역비 5,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예비성으로 세워봤자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안 맞는 얘기에요.

굳이 세울 필요 없고 특별한 시책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세워도 늦지 않다는 거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로 6억 8,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입니까?

○김시갑 위원 각종 사회단체가 과별로 계상돼 있지 않나요?

○김시갑 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시갑 위원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풀로 세워 놓으면 항상 제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2007년도 각 사회단체에 사업계획은 미리 받아야 되요. 미리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각 공보과나 이런 과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내년도 예산들이 편성돼 있다고요. 풀로 굳이 한다는 거는 시장이 자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내년도 계획서가 올라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서에 정확하게 기입해 주는 게 낫지 풀로 하면 결국 시장이 자의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시갑 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증액이 된 거에요?

○김시갑 위원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액된 거죠?

○김시갑 위원 11월 12월에도 집행될 사업계획이 있나요?

○김시갑 위원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집행이 늘어날 거는 없잖아요.

○김시갑 위원 사회단체 요구하는 거야 한도 없죠. 시장이야 선심성으로 다 베풀어 주면 좋죠. 사회단체에 있다면 시에서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예산편성하면 내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세우시겠냐고요. 1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지. 주민들의 혈세에요. 풀 같은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운영수당들이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주요업무평가단 수당은 15만원인데 근거가 있나요?

○김시갑 위원 이거에 대한 주요업무평가단에 대한 심사수당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나 규칙에 평가단에 대한 수당이 얼마를 준다고 돼 있을 텐데 총무과에 기준에 의해서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 예산의 범위에 7만원을 줘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김시갑 위원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충분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 준해서 했다면.

○김시갑 위원 평가단의 구성은 어떤 분들이에요?

○김시갑 위원 하루씩 하는 건가요?

○김시갑 위원 어차피 자료는 집행부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교수들은 와서 보고 심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김시갑 위원 그렇게 난이도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김시갑 위원 다른 업무하고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차피 자료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는데 업무평가단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데가 한 둔 군데입니까. 다른 데는 7만원씩 주면서 여기만 15만원씩 줄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범위 내인데 굳이 15만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 의회는 자문위원들 자문해도 10원도 못 주고 밥이나 사주고 있는데 대학교수들 간에 업무의 큰 난이도도 없는데 차별을 둬야 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공보과에 기타보상금에 조례 및 법령에 지급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나요?

○김시갑 위원 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으니까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쓰시고 삭감해도 부기가 잘못됐어요. 목도 잘못돼 있고. 기타보상금 예산 매뉴얼 읽어보세요. 조례에 시장지시가 있느냐, 도에 물어봤더니 어느 시냐고 반박을 하는데 시장 지시가 조례 등에 포함되느냐고, 어떤 시냐고 창피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한테 하는데.

그냥 얼렁뚱당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요. 감사 때 다 걸립니다.

행정자치부 매뉴얼에 있는 사항도 무시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시장지시라 해도 시장지시면 시책추진비에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목이나 부기를 제대로 하든지.

제가 얘기하는 걸 섭섭하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이렇게 하면 결국 감사나 나중에 욕먹는다는 얘기예요.

매뉴얼에 있는 사항을 왜 어기고 하느냐고요.

제가 여기서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편성 매뉴얼이나 모든 기준에 의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 시책추진 하는데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거기서 쓰시면 되요. 시책추진비가 얼만데요. 2,000만원 가지고 그러시는 건데 다른 과에 있는 시책추진비도 충분한데, 굳이 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예산편성 매뉴얼까지 어기면서 넣어야 될 중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 이거는 제가 여기서 삭감을 해 줌으로써 다른 시책추진비에서 쓰시고 정 저거하시다면 다른 거로 추경에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 기타보상금에 분명히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해서 쓰게 돼 있는데 과장님이 굳이 우겨서 예산편성하면 예산편성한 사람도 창피당하고 심의한 의원들도 바보라고 나중에 얘기 들어요. 액수도 많지도 않고 2,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노영일 위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2006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보조가 됐나요?

○노영일 위원 11월 12월에 풀보조 할 단체가 있어요?

○노영일 위원 약 5,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노영일 위원 38개 단체에 내년도에 지급할 예정이죠?

○노영일 위원 38개 단체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도 지급 예정 아닙니까?

○노영일 위원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노영일 위원 단체 보조를 적게 주라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했던 거 보다 미집행한 게 많으니까 내년도에도 6억 6,700만원이 미지급 된 사항도 많은데 6억 8,200만원을 올렸으니까 과다하게 예산편성 한 게 아니냐 묻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매년 편성해 주는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 집행한 예산액도 미집행 됐는데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과다하지 않느냐는 거죠. 의원님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미집행이 발생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2008년도에도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시정홍보참석자보상하고 통장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 상 통장간담회는 시책추진비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시갑 위원 총무과 시책추진비만 해도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성격들은 시책추진비에서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일선행정 업무추진이 동행정이죠. 자꾸만 시책업무추진비만 증액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갈 내용을 각 과목을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면 맨날 시책업무추진비만 잔뜩 해 놓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될 과목들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표창수여자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120만원, 165만원 그런데 굳이 이런 거를 별도의 과목이나 부기를 함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받느냐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도 예산이나 회계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 시책추진비가 어려우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김시갑 위원 어려움이 있다면 정원가산금도 3,000만원이 서 있는데 2006년도에도3,3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자꾸만 200만원씩 감액이 되고 있는데 굳이 정원가산금에 쓸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해 가지고 매년 집행도 못하고 잔액을 남기고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에 감액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 공무원 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어요. 공무원체육대회를 정원가산금에서 쓴다고요, 원래 정원가산금에서 써야 맞아요.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체육대회는 정원가산금에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별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 그 밑에 2만원씩 1,143명이 있잖아요.

○김시갑 위원 그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공무원 체육대회 사기진작, 사기진작은 표창장 시상품 구입도 사기진작이에요.

그런 사항들이 정원가산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별도로 과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 과목해소라고 했으면 당연히 공무원 체육대회나 표창 수여자 시상품 구입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목해소를 하면 과목을 늘린 거지 해소한 겁니까?

○김시갑 위원 체육대회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못 들어갑니까?

○김시갑 위원 공무원 체육대회도 1년에 한번 하는 거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도 체육대회 과별로 나가고,

○김시갑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바에 의하면 체육주간행사가 4월하고 10월에 있는데 각 과별 개인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나간다고요. 올해 10월에 한 것도 체육주간 행사를 전체가 모여서 한 거 아니에요. 추계 할 행사를 전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 거 아니냐고요. 이중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봄하고 가을에 하는 체육대회를 각 과별 개인별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요. 그런데 가을에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공무원체육대회가 별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간다는 거죠.

○김시갑 위원 1인당 체육주간행사 지급 기준액이 얼마죠?

○김시갑 위원 체육주간행사를 하라는 거죠. 식사를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모든 경비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포함돼 있는데 2만원씩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 체육대회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김시갑 위원 제가 알기로 1인당 1만원 가지고 다 하는 거로 아는데 별도로 공무원체육대회를 2,200만원씩 또 세운다는 게 중복으로 세우고 과다예산을 계상하고 과다지출 한다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1만원씩 나가게 돼 있잖아요.

○김시갑 위원 1,143명인데 1회잖아요.

○김시갑 위원 정원가산금은 결국 남겠네요. 작년도에도 집행을 다 못하셨겠네요.

○김시갑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006년도에 얼마나 집행하셨어요?

예산이 남다 보니까 자꾸만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당초 2006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 계획이 없던 게 예산이 남다 보니까 직원들 돕는다든가 일을 만드는 거예요.

○김시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데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남는다는 거예요. 남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장한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 진다는 거예요. 과목해소 참조를 해서 알겠지만 공무원체육대회는 충분히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식에 의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2,200만원 쓰고도 1,000만원이 남으면 장한공무원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체육대회 부족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과다책정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김시갑 위원 2006년도에 정원가산금 다 쓰셨어요?

○김시갑 위원 장한공무원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김시갑 위원 과목해소 참조도 보세요.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포함을 하게 돼 있다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기본지침까지도 어겨가면서 기획예산과장도 예산이 아직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되는지 과목도 못 찾고 있으니.

○김시갑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만을 지키자는 거죠. 그 동안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요. 공보과도 법령 조례 규정 등에서 해야 되는데 굳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해야 되는데 놔두고 별도로 하는데 별도로 세우더라도 예산편성 매뉴얼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맞추고 시장 지시에 의해서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했다가 기획예산과부터 이러니 전체가 우리시 예산서 어디에 내 놓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봅니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데 그대로 통과시키면 집행부 과장님이야 좋다고 하겠지만 제대로 심의했다고 누가 보겠느냐고요. 어차피 각 시군에 다 나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제 얘기는 많이 세웠다는 게 아니라 기본 지침만을 지켜서 세우라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이전에 부조금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연금지급금에 목이 민간이전이 307인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그리고 퇴직금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304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노영일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방범용 CCTV는 몇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