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4.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조교묵입니다.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노영일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노영일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효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효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효열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임시위원장 김효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효열 위원장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시05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시갑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시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시갑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총무국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737억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5,771억원보다 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상정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현안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은 장암 자금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59억원, 엄홍길 전시관 이전부지에 1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사업에 5억 8,072만원, 예비비 12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9억원이 증가한 5,790억원으로 0.3%가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5억 8,953만원이 증가한 3,552억 3,93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294억보다 57억이 감액된 2,2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추경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에서 부문별 심의 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과 중앙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엄홍길 전시관 이전부지 매입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은 규모의 추경에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시갑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89억 6,831만원으로 기정예산 5,770억 8,046만원보다 0.3%가 증가한 18억 8,785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억 8,952만 9,000원이 증가한 3,552억 3,95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167만 1,000원이 감액된 2,237억 2,896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97억 7,539만 9,000원이며, 하수도사업 499억 9,416만 6,000원이고 공영개발사업 1,016억 9,576만 5,000원, 주택사업 1억 5,519만원, 의료급여 15억 4,866만 7,000원, 도시개발사업 60억 4,412만 3,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5억 5,366만원, 교통사업 102억 6,891만 2,000원, 장기미집행사업으로 12억 5,016만 6,000원, 경량전철건설사업 124억 4,29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조정된 계수조정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인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원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하므로 감액 수정하고 2006년도 제3회 추경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김효열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예산안 역시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총무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04억 5,872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58억 9,47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안 의회 상정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현안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태양열 이용설비공사 사업에 3억 5,243만원, 희망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9,2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진표 전문위원 전진표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5,463억원보다 157억원이 감소한 5,306억원으로 2.9%가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257억 22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049억 6,6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역 편성은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에서 부문별 심의 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의 최대한 억제와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결과 운영위원회에서 3건 5,220만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10건 25억 4,585만원 도시건설위원회 11건 36억 4,614만원이 계수조정 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김효열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희망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공립 희망어린이집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금의지구에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으로 인해서 의정부1동 소재 공립 희망어린이집 증개축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81년도에 시설이 준공이 됐습니다만 개보수를 추진토록 해서 보육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를 전액 삭감하고 개보수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어린이집 개축에 대한 개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연 면적은 149평이고 보육정원은 79명입니다.
당초에 증개축은 8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3억 3,000만원이고 2007년도에 5억 4,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국도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번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전면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개보수 계획을 통해서 희망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희망어린이집은 사실은 굉장히 낡아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다는 차원은 어렵고 전면 개보수인데 세부내역에는 도장공사라든가 창호, 화장실, 주방 기타해서 전체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의 보수를 다 하는 내역이 되겠는데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 5,000만원을 들이는데 어차피 여기도 2009년도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투입할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현재 희망어린이집은 81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됐고, 2009년도에 금의지구 뉴타운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설결정이라든가 다시 건물이 들어서고 해서 어린이집이 형성되기까지는 앞으로 5년간은 사용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다른 시설이 아니고 아동들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상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시갑 위원 그 동안 개보수를 한 적이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장 창호 이쪽이면 겉에 나타나는 쪽에 개보수를 하겠다는 건데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내역에는 내벽단열이나 안전 천정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안전도검사 받은 적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안전도 검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내벽을 하고 그럽니까?
모든 건물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곳인데 개보수는 가장 중요한 어린이들이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안전도나 문제가 된다면 2009년도에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당연히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외곽에 나타나기 위한 1억 5,000만원으로 도장이나 창호를 한다면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건물의 안전도 차원보다도 본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인데 보육아동들에 대한 학부모나 시민들에게 이 건물이 증개축이 돼서 내년도에 아이들에게 준공 완료해서 입주하는 단계가 되는데 금의 뉴타운사업 지역이 급격하게 추진된 관계로 사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공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대체하는 사안은 아니고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이기 때문에 내장부분도 안전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외형 도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수순은 81년도 건물이고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도검사가 선행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맞는 거지 안전도검사도 안 나온 상태에서 외관만 보고 1억 5,000만원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12월1일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안전진단하고 예산을 산출하기는 다소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측면으로 접근한 사항이고 지적하신 안전도에 대한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굳이 2007녀도 본예산에 세워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전도검사 비용을 일단 올려서 검사를 한 다음에 추경에 상정해도 시기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시기적 문제는 아닌데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내외부가 노후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도 공립 개보수비용으로 1억 정도 계상을 해 놓기는 했는데 내년 일부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합니다. 그러나 희망어린이집 관계는 증개축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짓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면적 개보수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검사를 별도로 시행을 해도 같이 해서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갑 위원 1억 5,000만원을 했다가 제 얘기는 개보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행조건을 어차피 개보수를 하려면 안전도 검사를 선행한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차후에 세우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 개보수 하겠다고 올려놓고 안전도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외벽하고 일부 도장하고 창호를 하겠다고 하는데 업무처리상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안전도 검사도 선행을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도 선행하고 사전에 개보수전에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도검사를 해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결국 1억 5,000만원 세워놨다가 추경에 또 세운다는 얘기에요. 안전도검사해서 만약에 여러 군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2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위원님께서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안전도검사에 하자가 생긴다고 한다면 추경요인이 발생이 되겠고, 안전도검사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보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결정이 12월1일 됐기 때문에 선행 수순을 밟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올려놓고 추경에 가서 매번 조정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을 상정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에 의해서 상정을 해야지 무조건 올려놓고 안전도검사 문제점 발생하면 추경에 또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라고요. 맨날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이월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안전도검사를 선행하고 안전도검사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추산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지 맨날 반복이 되는 거라고요.
○노영일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에 대해서 안전도에는 제일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본래는 9억의 예산편성이 돼서 신축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전에 시장관사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의정부1동에 어린이집을 증개축하면 증개축하는 기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시설 차원에서 시장 관사를 이전에 샛별어린이집 준공 관계 때문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하면 대체공간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수는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1,500만원 들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김시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도에 제일 어린이집들은 안전이 제일 선행돼야 되니까 그게 안 됐고, 제가 봐서도 건물은 노후 됐어요. 건물로서는 값어치는 상실돼 가고 있는데 2009년도 정도 가면 모든 용역이 끝나서 계획이 바뀌는데 그 자리에 신축을 할는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는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물론 현실에 맞게 안전도 검사에 따라서 다시 보수하는 게 원칙이죠. 견적서는 받아 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견적 받은 데가 리모델링이나 내부시설 보수하는데 경험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태양열 이용 설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태양열 이용 설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을 집적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한 후 난방 및 급탕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시설로서 지난 11월27일 국비 내시되어 부득이 금번 수정안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3억 5,243만원의 예산 중 국비 2억 1,000만원과 시비 1억 4,2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비 절감은 물론 시민들에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민 홍보효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효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태양열이용 시설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연료전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그런 재생에너지를 지방에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각 지자체로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참여할 응모를 받아서 저희 시가 보고 드린 장애인 복지관에 태양열 이용시설하고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자전거 설치대 사업, 교통기획과에 있는 LED 신호등 설치사업해서 3건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심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전임 과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심의가 통과돼서 지난 10월에 자전거 보급사업이 승인이 됐는데 이거는 별안간에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시가 올린 사항은 다 된 거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승우 예산이 확보가 되면 4월에 공사입찰을 할 겁니다. 태양열 설비를 했던 업체들을 제한해서 조달청으로 조달요구 할 계획입니다.
○김효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노영일김영민김효열이종화김시갑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전진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총무국장 | 신창종 |
| 지역경제과장 | 정승우 |
| 가족여성과장 | 차명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