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의원 외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11월 29일과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바 있고, 12월 15일에는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710억 4,000만원으로서 3회 추경예산 6,669억 7,000만원보다 40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본 추경예산안 의회 상정 후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교부세 등의 추가 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은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사업 10억원, 호원고등학교 운동장 확장사업 1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1억원, 지역사랑티켓 1,000만원과 교부세 증액에 따른 예비비 28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이 2005년 12월 5일과 12월 14일 각각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1회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10억 4,170만 6,000원으로 당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 6,669억 7,284만 6,000원보다 40억 6,886만원인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추경예산액의 1.2%인 40억 6,886만원이 증가한 3,453억 7,30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3,256억 6,866만 1,000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제2차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및 집행부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잡수입 등 세입예산으로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개설사업비, 공립보육시설증개축비, 저공해 자동차보급,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은 추경예산의 12월 5일 의회 제출 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등으로 금신로 병목구간확장 사업비와 호원고등학교 운동장 확장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되었으며, 예산검토 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 중 자체 감액된 사업비가 추진력 미흡으로 제출 되었는지 검토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그 대상의 필요성과 한도액이 적정한지 심의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아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463억 5,300만원으로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706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09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636억원보다 2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54억 5,3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3,533억 5,600만원보다 979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유인물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6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활력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괄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5,463억 5,344만 9,000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액 6,169억 5,601만 7,000원 보다 11.4%인 706억 25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09억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액의 10.4 %인 27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54억 5,344만 9,000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2,257억 7,373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96억 7,9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2005년 당초 예산액보다 27.7%인 979억 256만 8,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회계별 세부예산편성 내역은 제2차 정례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신규사업의 추진을 억제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예산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조성사업과, 시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도시개발 등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추진과 교육문화 보건 및 사회보장 및 도로시설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비중을 두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는 증가되었고 나머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증가되어 저소득층의 보호육성 지원과 소외계층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개발 및 경제개발사업에 있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민의 복지서비스에 최대한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6년도는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나 세출요소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심의 시 전시성 및 소모성 예산은 아닌지, 또한 예산의 절감과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5건 2억 4,000만원, 환경건설위원회 9건 8억 2,39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금번 예산은 부분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비점이 다소 노출되었으나 대체적으로 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투자와 필수경비, 지원경비의 계상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2006년도는 4대 지방선거 등 국정 및 시정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만큼 선심성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에는 5%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여건이 크게 호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더한층 높아 질것으로 예상됨으로 각종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편성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