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신균 의사담당 한신균입니다.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2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12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2월5일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이 접수되었고 아울러 같은 날 최진수, 김태성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 재정보전금 등을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670억원으로서 2005년 기정예산 6,744억원 보다 7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13억원으로 2005년도 기정예산 3,397억 보다 16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257억원으로 2005년 기정예산 3,347억원 보다 9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및 교부세 1억 1,000만원, 국비 및 도비보조금 5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 부분은 4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기획 및 공보관리 재무행정비 7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 2억 9,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은 4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관광비 1,000만원, 보건비 및 환경관리 1억 5,000만원, 사회보장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3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수산개발비 3,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억 1,000만원, 교통관리비 1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 5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비비 2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3,257억원으로 기정예산 3,347억원 보다 9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4억 9,0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예산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예산 4,000만원 감액하고 예비비 1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88억 7,0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 1억 3,000만원, 지방채상환 3,000만원, 예비비 87억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7억 9,0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예비비 7억 9,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 일원 교통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6,00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5일까지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11시08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와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환경사업소 외 4개 사업소, 15개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1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한해 업무의 빈틈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에서 시정 또는 개선 권고한 사항은 총 128건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 및 유관기관, 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의회홍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바라는 내용 등 의회사무국 소관 총 6건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시정 또는 권고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 개발을 통한 전통문화 살리기 행사가 필요하나 볼거리에 치중한 선심성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의정부시의 지역 및 역사적 특성을 살린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로 정착되도록 하고,
장기대형공사가 관련기관의 협조부족과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업무추진상의 하자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납세 징수노력으로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체납건수에 비해 체납처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에 대한 끈질긴 추적을 실시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기바라는 사항 등,
감사담당관실 4건, 기획관리실 소관 13건, 총무국 소관 13건, 재정경제국 소관 13건 등 총 43건을 시정 또는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장경로당의 경우 기존 산장아파트 내에 자체 노인정이 있음에도 새로이 노인정을 신축한 것은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향후 경로당 신축 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바라며,
백석천 복개주차장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불법건축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 후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조치하기 바라는 사항과 불법주정차 견인 조치 시 의정부 서측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일부지역만 견인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 전 지역에 대한 견인이 필요한 사항 등,
환경복지국 소관 32건, 건설교통국 소관 33건, 보건소 소관 4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9건 및 공통사항 1건 등 총 79건을 시정 및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과 지적된 내용 중 시정하거나 시책에 반영할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에도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운 제반여건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시정이 안정적인 바탕위에서 혁신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3동 출신 최진수 의원입니다.
금번 개최된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인근 경관녹지 매입 및 조성에 대하여, 둘째, 의정부시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정비국 신설로 체계적인 의정부시 도시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셋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형식적인 자료제출과 공무원의 인식부족에 대하여, 넷째,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섯째, 의정부시 민자역사 신축과 관련한 의정부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이창모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20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7일부터 12월20일까지 1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임용혁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김정한 |
| 기획관리실장 | 강충구 |
| 총무국장 | 신창종 |
| 재정경제국장 | 한봉기 |
| 환경복지국장 | 김호득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