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임일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지금 안계철 위원이 임일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임일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일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일창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임일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일창 위원장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진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진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진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로 지목받은 정진선 위원입니다. 예결위 3일 동안 열심히 위원장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임일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임일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261억 9,75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310억 3,734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951억 6,015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411억 3,134만 7,000원, 하수도사업 336억 3,655만 3,000원, 공영개발사업 2,856억 8,937만 3,000원, 주택사업 2억 8,872만 9,000원, 의료급여사업 10억 81만 9,000원, 도시개발사업 80억 983만 2,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3억 9,278만 3,000원, 교통사업 114억 8,652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 125억 5,206만 1,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9억 7,2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임일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예산안 역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임일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및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편성법 상에 2004년도에 불용된 것이 그 해에 추경에서 불용 처리하는 것이 빠른 것인지 익년도 결산 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순서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측을 얼마라고 예측하려면 정확한 것을 데이터를 알려면 추경에서 결산을 해야 불용액이 나타나야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난다는 게 윤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 물론 집행을 해서 당연한 말씀인데 그래도 그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3회 추경이 있는 건데 명시와 사고는 당연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때 같이 처리하는 것이 경상적 경비나 일부 제외할 거는 제외하더라도 그런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이거죠.

○안계철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각 실과소에서 크게 불용된 게 없다 라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됐다는 얘기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관한 건데 공단에 질의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공단에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상임이사,

○안계철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 관장은

○안계철 위원 1급이면 상임이사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봉급을 보면 상임이사 봉급하고 예술의전당 관장의 봉급하고 204만원씩 똑같아요. 그래서 직제는 위인데 봉급이 같은 것이 급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답변을 주세요.

○안계철 위원 분리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항간에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해서 돌리고 그런 것은 이후 문제이고 오늘 현재까지 상임이사 밑에 예술의전당이 있는 것인데 봉급이 같으면 밑에서 보는 시각이 위계질서가 있는 것인데 관장이나 상임이사나 봉급이 똑같지 않느냐, 밑에서 보는 시각 등 여러 가지 등등으로 위상이 낮쳐지면 지휘통제에 문제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대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술의전당은 물론 예술관계 여러 가지 접대를 하는 것이 별도로 있겠다고 하지만 접대비가 토탈 780만원이예요. 그런데 상임이사는 300만원이란 말이예요.

공단은 나름대로 팀 별로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상임이사는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관장하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계철 위원 제가 실장께 이러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공기업체에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뒷받침을 해 주려면 이러한 위계질서부터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답변하신 대로 예술의전당 관장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더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를 보면 관장은 별도로 또 나가요. 월 40만원씩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처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께서 공감이 가신다면 그러한 위계질서부터 지방 공기업입니다. 이런 데를 해서 임원들이 사기를 갖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가 된다면 다음이라도 그런 것을 반영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일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의정부시 조형상징물 총 사업비가 21억인데 의회에서 8억은 세워줬는데 13억이 추가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서울시하고 도봉구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영민 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김영민 위원 그 부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실시설계 최종용역 완료해서 경희대학교로 했는데 경희대학교는 작가를 말씀하신 겁니까?

○김영민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총장님이 작가를 소개했나요?

○김영민 위원 경희대학교 쪽으로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총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경희대학교 내에 어떠한

○김영민 위원 상징조형물을 자문을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조형의 포맷이 거리 기존에 광고탑 아치형으로 상징조형물로서의 독자적이고 창조적이고 예술성의 특성이 약하다 이러한 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민 위원 여러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는데 이분 저분 자문을 받다 보니까 땜질식의 작품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직선과 직면의 처리로 됐고, 상징물로서의 해가 그러한 부분이 너무 뾰족하고 전체 조형물에 잘 어울리지 않고 불안감을 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민 위원 상단에 걸치는 부분이 스텐인데 안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김영민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부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철 구조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분적으로 부식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1억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좀더 작품성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더 좋은 작품을 받아 가지고 심도 있는 조형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오페라하고 가곡의 밤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인지 예술의전당에서 기획을 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계철 위원 이러한 담당관께서도 좋다고 하니까 예산을 계상한건데 그렇다면 좋은 작품이면 예술의전당에서 협의해서 이 작품 공연을 같이 협연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3,000만원을 도와주는 것이 나은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분이 나머지 부분은 내고 예술의전당을 대관만 해서 한다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가곡의밤은요.

○안계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의전당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기획을 하게 하든가, 계속 매년 하게 된다고 하면 별도로 지원을 하는 거 보다 연례적인 행사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고 나왔다고요. 그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안 좋다는 거죠. 끝나고 3년이 되니까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분수를 잘 해 놨습니다. 분수를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고 얘기했더니 절전의 이유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절전을 하면 안 된다 분수를 틀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틀고 구경을 합니다. 참 좋아요. 예술의전당 바깥에서 쏴서 환하게 해 놓으면 좋죠. 시기가 안 맞고 환하게 해서 분수가 사는 것도 없고, 이러한 부분도 시기를 피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의정부시 홍보대사 홍보활동은 누구예요?

○안계철 위원 그 분한테 1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를 찍어서 나타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이 분이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내년 봄에 가는데 태극기 꽂을 때 의정부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뉴스전광판 시정홍보도 설명을 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 서울시 홍보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아닌 사설에서 운영하는데 하겠다는 말씀이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신문사가 많겠죠. 그러면 1,000만원이면 어느 정도의 자막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한달 간 1,000만원 주고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겠고,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하나 내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한달 10초 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번에 1,000만원이 되면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임일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제일시장 현대화사업이 시작된 게 언제죠?

○안계철 위원 현재 집행액이 얼마죠?

○안계철 위원 이번에 4억이 13억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재래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했고, 향후 과장께서 예측하시기를 향후 몇 년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계철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돼 있나요?

○안계철 위원 이것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입니까?

○안계철 위원 일반적으로 제일시장은 그 분들이 주장하는 제일시장은 이번에 하겠다는 아케이트 공사를 하겠다는데는 제일시장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계철 위원 제일시장에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겁니다. 동편을 제일시장으로 보는 건지 아케이트 공사를 하겠다는 태평로에서 제일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시작해서 양 날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전체가 아케이트 공사를 해서 깨끗하면 좋습니다. 이전에 제일시장 범주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하고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아니죠. 과장께서 금방 거기는 제일시장이 재래시장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제일시장이 재래시장이거든요. 동편 쪽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일시장은 전체를 다 재래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제일시장에 현재 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차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석을 안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명쾌하게 해서 여기도 개념은 제일시장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동편에 기존에 98년도인가 아케이트 공사하는 옆에 구조물로 지붕이 쳐져 있는 데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시장에 관계되시는 분들 거기서 봐서 서쪽은 제일시장이고 우측이 재래시장이라고 합시다. 그 분들이 합의해서 놨는데, 그 당시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때 그 동네 해당 제일시장에 관계가 돼서 나갔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 분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는 안 된다, 불법건축물이다, 지붕을 씌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지었어요.

건축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계철 위원 이번에 아케이트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거를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래시장이 됐던, 제일시장이 됐던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데는 바람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일시장에서 번영회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왈가왈부 제시하지는 않겠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현대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개선사업비가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제일시장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계철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억은 올해 예산이지 내년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분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억이 되면 3월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작을 하고, 추경에 꼭 과장께서 도비 13억 3,000만원을 받아오셔 가지고 4억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열불나지 않도록 아케이트 공사는 추경이 들어오면 그 쯤에서 같이 공사를 시작하면 제일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덜 화가 날 거고, 저쪽에 계시는 분들도 공사를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도 공사를 하는 구나 라는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반발도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계철 위원 마지막으로 도비 13억 꼭 타 오십시오.

○이학세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래시장하고 제일시장하고 달라요?

○이학세 위원 안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재래시장 여기는 제일시장이라고 하는데.

○이학세 위원 좋은데 전체가 재래시장이던 제일시장이던 이름이 두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안계철 위원 아니죠. 제일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학세 위원 아니 아까 안 위원이 여기는 제일시장이고 건너는 재래시장.

○안계철 위원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학세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불법건물이었다면 불법건물에 도비나 국비를 투자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학세 위원 그러니까 촉진법에도 불법건물에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이학세 위원 도에서는 물론 재래시장 명목으로 줬던, 제일시장 명목으로 줬던 돈을 내려 보냈는데, 집행하는 의정부시에서는 무허가에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학세 위원 그러면 처음에 허가 난 평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옥대장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에요. 무허가에 수십억씩 투자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보는 관점을 이학세 위원님은 제일시장이라고 하면 처음에 시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이렇게 해서 지은 그거 외에도 맞다 아니다 라고 해서 재래시장으로 같이 들어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내려줘라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뚜껑 덮은 게 불법이라면 그 자리에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냐 그러는데 재래시장 촉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답변이니까

○이학세 위원 그러니까 촉진법에 재래시장이면 제일시장하고 같은 법인체냐 이거죠,

○이학세 위원 그러면 호원동까지 재래시장이 될 수가 있겠네.

○이학세 위원 거기서 붙어서 조금씩 나오면, 그러는 거 아니예요?

○이학세 위원 수십년 전에 시장이 생긴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다 재래시장촉진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거로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도 있고 무허가 건물에 씌웠다면 불법자금 투입하는 거나 한가지지 뭐냐 이거에요.

○안계철 위원 답변 중에 엄격히 따지면 저쪽은 재래시장이 아니잖아요. 상인회 구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거는 아니잖아요.

○안계철 위원 보편적으로 제일시장 건물 이쪽으로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구성이 안 돼있고.

○안계철 위원 답변이 그 전에는 상인회 구성이 안 돼있으니까 재래시장으로 안 돼있는 시장만 형성돼 있는 거지 재래시장으로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진선 위원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이쪽 저쪽 다 되는 거예요. 광흥시장도 재래시장이 돼요.

○정진선 위원 재래시장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 제일시장에 지원되는 게 아니예요.

○임일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금오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 대로 1-1호선 확장공사하고 금신지하차도 건설공사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박형국 위원 대로 1-1호선 공기가 최초 어디까지였습니까?

○박형국 위원 금신지하차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구간은 어떻게 돼 있는 상태죠?

○박형국 위원 22억 5,100만원이면 대로 1-1호선 확장공사가 어디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년도에 그 이후 다음 구역에 대해서도 공사계획이 돼 있죠?

○박형국 위원 금신지하차도 구간 뿐만 아니라 아남아파트 있는 부분까지 이미 공사가 실제적으로 내년 6월까지라고 하지만 완료된 시기는 꽤 오래 됐거든요.

○박형국 위원 금신지하차도 건설이 61억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박형국 위원 금신 지하차도에 대해서 61억이면 1차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계획이 잡힌 거죠?

○박형국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박형국 위원 금신지하차도 공사가 금오지구 조성공사에서 남는 이익금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까?

○박형국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박형국 위원 최초에는 계획이 없던 거죠?

○박형국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연관된 도로에 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조건부는 있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금신지하차도를 지하로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박형국 위원 저도 그 쪽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게 과장께서 답변대로 사실 그 곳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병원 있는 쪽에서 위로 넘어가는 오버브리지 형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 곳이 확장이 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경전철이라든가 부용천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시행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박형국 위원 혼잡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박형국 위원 작년 그 문제에 대해서 최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민 여론이나 이러한 것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박형국 위원 공청회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 자리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전부 찬성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공청회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은 있었습니까?

○박형국 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주민들이 공청회 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자리에 없었지만, 거기에서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전부 반대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주민들의 현지 여론이 의회 의원님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 실정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다시 말씀하신 민원, 주민들의 고충민원으로 인해서 온통 의정부시내가 지하차도로 찬성이다 반대다, 물론 전부 반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여론이 아주 세게 일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양분되는 그런 양극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저는 예산문제에 있어서 결정할 내용이겠지만 담당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해당되는 동에 출신 의원으로서 과장의 견해를 한번 짧게 듣고 싶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시 전반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교통 흐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공 행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조금 앞 뒤 순서가 틀린 것은 공청회를 실시하라는 것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브리핑을 했을 때 오히려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럴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공청회 할 때도 불과 몇 사람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저도 있었지만 전부 거의가 반대를 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다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고,

또 잘못된 것은 이미 예산확보가 의회로부터 예산 심의 의결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역신문에 전부 났습니다. 지하차도가 건설한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그러한 행정을 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올해도 작년에 본예산과 추경에서 전부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에는 또 지하차도 건설이라는 보도 자료를 주면서 신문에 또 났습니다.

이러한 맞지 않는 행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하던 주민들도 야 여기에는 뭐가 있다, 어떤 의혹이 있나보다, 왜 이렇게 시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의회에서는 두 번씩이나 예산을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하는 의혹을 점점 갖게 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번 가을에 도로부터 감사를 했거나 그 다음에 중앙방송에까지 메스컴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까지 피해를 입는 아주 어려운 상황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하차도 건설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순리적으로 그대로 모든 법을 규정을 지켜가면서 즉 공청회라든가 의회에 와서 의견을 구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얻고 그런 상태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했으면 제가 봤을 때 큰 물의가 없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계속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그러한 반대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여론이 악화가 돼 있고.

본 위원도 생각이 지금현재 거기는 당장 지하도를 개설하는 거 보다는 지금 현재 금오여중으로 가는 길이 25m로 확장 중에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대로 1-1호선이 35m로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하차도를 영원히 뚫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니 실제로 또 25m, 35m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하차도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 시간이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국 위원 집행부 담당과장께서야 당연히 정확한 소신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거지만, 제가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서울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가 퇴계원에서 빠져 나오는 외곽순환도로, 광서터널로 빠져 나가는 도로라든가, 포천쪽에서 오다 보면 축석검문소에서 통과해서 민락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라든가 이러한 것이 개설이 되면 지금 현재 지하차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교통은 과장께서 생각하시는거나 용역을 줘서 판단한 것처럼 현재로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외곽순환도로라든가 지금현재 뚫고 있는 도로가 완공이 되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마칩니다.

○임일창 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되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변도로가 대로 1-1호선,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개설 및 확장 후 교통영향 평가 후 재검토 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두 번이나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두 번을 올리셨는데 사실 사업성이 의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게 부분적으로 정리가 되면 차후에 금신지하차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 그러한 부분이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났잖아요.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지와는 달리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싶고, 설계변경으로 금오지구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특별회계 예산이 금오지구 외에 사용됨으로서 금오지구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라는 거죠.

○김영민 위원 박형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특별회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11개 노선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김영민 위원 그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많잖아요. 왜 반대여론이 많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거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지금 주민들이 물론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이 50%가 넘어요.

○김영민 위원 그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계변경을 몇 번 했죠?

○김영민 위원 설계변경을 9번이나 하면서 절차상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해도, 결국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게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라는 쪽으로 의심을 받는단 말이죠.

○이학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면 하지 맙시다. 기총 위원들이 질문을 해야지, 다 했을 거 아니예요.

○김영민 위원 안 했어요. 질의하는데 도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학세 위원 시간도 없는데 교과서를 읽는 건지 모르지만 길게 하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김영민 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중간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학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면 번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김영민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안 했고 예산에서도 안 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 2청사에서 도 감사를 했을 때 관계공무원한테 징계를 요구했었죠. 무슨 징계가 있었나요?

○김영민 위원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에서도 금신 지하차도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제 말씀은 주변도로 개설, 그리고 확장 된 후에 다시 재검토 하자는 쪽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형국 위원 나중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나와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게요.

만약 개설한다면 지금현재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개설을 원하는데 현재 꼭 개설해야 되겠다면 2군수를 통해서 꽃동네로 들어가야 되는데 꽃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꽃동네가 5개통에 1,200세대 3,000여명이 살고 있는데 내년 5월이면 임대아파트 463세대가 입주하면서 5,000여명이 됩니다.

그 인원들이 거기를 좌회전해서 바로 들어가는 길을 위로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가야 된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에요.

그 다음에 지하터널을 뚫게 되면 양쪽에 있는 근생시설을 갖고 있는 지주나 건물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최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 이 두 문제가 가장 크게 부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세요.

○정진선 위원 제가 보기에 시간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와서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했고, 예산심의를 다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안 하시고 여기에 와서 얘기하시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중간에 막아서 죄송스러운데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최종결론을 짓는데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하고, 상의는 7명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학세 위원 설계변경을 9번은 지하도 때문에 한 거예요?

○이학세 위원 총 얼마가 들어가요?

○이학세 위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이학세 위원 우리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왜 두 번 세 번 부결됐는데도 하는지 의심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해 봤습니까?

○이학세 위원 그런 거라도 해서 뒷받침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부결되면 어떠한 이유로든 부결이 됐으면 예산이 없어서 부결시킨 건 아닐 거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이번에 세 번째 올리는 건데,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단체니 이런데서 전화오고 오 엑스를 하라 질의가 나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도 소신 있게 처음에 타당한 거면 다 할 거 아니예요.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예요. 어느 쪽이 많으냐, 과장님이 직을 걸고라도 한다면 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부결당하고 해서 오늘에 온 건데, 지금에 와서도 부결이냐 승인이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계변경 자주 하지 말고, 소신 있게 해서 밀고 나가서 안 되면 관 두는 거지 세 번씩이나 올리느냐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본 동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에서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설을 하는 것이 교통흐름에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도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민들 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큰 공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러한 여론을 더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집행부의 생각이 나중에 가서 맞을지라도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불편함, 기존에 다니는 길을 없애가면서 다시 돌려서 들어가야 되는 몇 천 세대 몇 천 명이 돌아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옆에 상가에 어려울 때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현재 도로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실시해도 될 거 같다는 의견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출신 지역에 있는 공사이므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에 광역행정타운과 관련해서 편성된 용역비가 있어요. 물론 광역행정타운과 관련해서 금신지하차도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차라리 이것을 용역비를 지하차도를 포함해서 광역행정타운과 같이 다시 재검토하는 용역비로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임일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