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23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기타안건, 예산안 등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답변으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일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일창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계속되는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4년 12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6,169억 5,601만 7,000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 5,881억 568만 5,000원 보다 4.9%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36억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액 2,792억 7,104만 4,000원 보다 5.6%인 156억 7,104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33억 5,601만 7,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371억 7,622만원, 기타특별회계 161억 7,979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2004년 당초예산액 보다 14.4%인 445억 2,137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액은 의정부시 제출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삭감액 4억 6,890만원으로 의정부시 제출 예산안 대비 0.08%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로서 4억 6,890만원으로 의정부시 제출예산안 대비 0.18%이고 장별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300만원, 사회개발비가 3억 9,590만원, 경제개발비가 6,000만원 삭감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2월6일에 제2회 추경에 따른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04년 1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4년 12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0일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각종 필수 경비와 과부족액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동시에 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외 67건의 명시이월사업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의 계속비 사업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232억 7,867만 3,000원의 0.4%인 29억 1,883만원이 증액된 7,261억 9,75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3,281억 1,851만 7,000원의 0.9%인 29억 1,883만원 증가한 3,310억 3,73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증감이 없는 3,951억 6,01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의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신지하도 건설사업의 경우 미군부대 이전 및 경기북부 광역 행정타운의 신설 등으로 향후 증가되는 교통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금오여중 앞 대로 3-4호선, 금신로 대로 1-2호선을 포함한 인접도로의 확장개설이 선행되어야 교차로 일대의 병목현상의 개선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하도개설 및 도로개설을 병행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비롯하여 직동, 추동공원 등 사업의 추진시공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공사 후 민원야기 또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에서 우리시로 진입하는 호원동대로 변에 설치되는 시 상징조형물설치에 있어 부지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도봉구와의 양해각서 등 행정절차 이행의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서울시 및 도봉구에서 법적 하자로 인하여 문제제기 시 명확한 근거와 준비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일부 예산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일부 사업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계상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어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견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도는 계속되는 경제침체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보아 세수 감소가 예상됨은 물론 이와 관련 하여 시민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경상비 지출에 있어서 재원부족 등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긴축재정에 철저를 기하는 등 작은 예산 하나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절약하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과 특히, 본예산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우리시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해결 등을 게을리 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사업추진 과정마다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의원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창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시정과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자금동 출신 박형국 의원입니다.

살맛나는 의정부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곳 의회에서 30여 개월의 생활을 하면서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시민에 대한 업무 자세를 보고 느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대 시민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너무나 다른 것을,

또한, 밖에서 시민들이 공무원 여러분을 보는 시각이, 글자 그대로 시민의 공복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특수 계층이나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을 위하는 공익과, 평등성, 민주성을 앞세우며,

그리고 공무원의 행동규범 중 성실의무인, 무엇이 진정 국리민복을 가져오게 하는가에 대해서, 늘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평가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많이 대두되면서, 그 근거로 2004년 10월까지만 해도 집단민원 94건, 그 외 개인민원 300건 등과 의정부시 홈페이지의 시청에 바란다에 보면 수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가끔 공직생활을 뒤돌아보며 과연 국민 전체의 공복으로서 첫째로, 국리민복을 위하여 성실하였나를 생각해 보며 혼자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 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항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어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훗날 또는 아주 먼 훗날 여러분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되돌아 볼 때 청춘을 바쳐 국민의 봉사자로서 희생과 봉사를 다했던 노력이 후회와 부끄러움이 앞서지 않도록 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택시차고지 허가 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이라고만 답변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의 허가행위에 있어 기준 잣대를 다르게 적용 함으므로써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를 무시하는, 공행정의 기본을 무시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과 시민의 의식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차이를 보임으로써 시민의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 최초 2003년 7월 16일 허가 민원 시 시의 보완사항만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주민반대 여론에 대한 동사무소의 동향보고)와 주민반대 민원은 묵살하고 재허가 신청 시 역시 주민의 여론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허가자의 편익을 위하여 모든 조건을 일시에 시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는 어이없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괜찮다는 권위주의적 봐 주기식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이 심하게 반발하자 차고지 이전 지역을 물색하여 오던 중 새로운 이전 가능 예정지에 대하여는 현 허가지와는 달리 사전에 주민 및 관계기관의 여론과 의견을 묻고 불가하다고 판정을 하였으며, 그리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곳이 만약 허가 담당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도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계획에도 없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고도 모자라서 진입도로까지도 도로개설의 허가조건이라는 미명아래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으로 허가해 준 것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와 관련, 개발행위 허가기준 분야별 검토사항 중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과 주변의 지역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교통 소통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등에 대한 법을 위반 또는 봐 주식으로서, 현장방문을 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판단했다면 과연 그곳의 교통 혼잡, 즉 중로 3-64호선 단일 노선으로 현재 1,300여 가구 3,000여 주민이 거주하며, 향후 주공 임대아파트 463세대 입주, 종교시설의 건평 631여 평 건축이 5개월 후 완공, 입주가 되면 1,800여 가구 5,000여명의 인구와 유동인구 등을 더하면 그 혼잡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뻔한 일인데,

이곳은 오직 택시차고지 허가를 위해 주민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금오동 265-17외 10필지 626㎡에 대한 도로개설을 사전 허가하고, 금오동 265-14, 265-46은 행위 전 사전 도로로 지정하여 편의제공 의혹이 있으며, 이 토지는 오히려 매각하여 시세 수입증대가 바람직하며,

또한, 의순공주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즉, 이조실록, 효종실록, 청국사기 등과 문화재 발굴사실에서 나타난 14-15세기 조선시대 초 건물터, 청자, 백자, 고려시대 기와 등이 발굴되어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으며 세종 박물관팀에서 발굴 후 가져간 발굴유물 또한 확인 후 반화조치가 필요하며,

발굴시 중심부가 허가지역과 인접토지에 있음을 확인한 것은 이는 오히려 시에서 발굴을 해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이 기회에 의순공주에 대한 확실한 모든 학설에 대한 확인평가를 하여 관내 문화재로서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문화재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에 택시 차고지는 불가하며, 더구나, 관내 의순초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교대로 현장 학습시 방문하고 있는바, 초등학생에게 의정부시의 역사와 문화재 정책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곳입니다.

끝으로, 45-22 허가지역에는 집단민원과 동 행정기관의 반대여론 동향보고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단 한번의 여론을 파악치도 않고 허가했으며 그러나, 택시 차고지를 타 지역에 이전 검토 시에는 이전 예상지에 대한 사전 업무협의 및 주민여론 검토 후 여론이 반대로 조성되자 일거에 불가라는 판정을 하는 등, 현재 허가지역에 대한 행정 행위와는 전혀 다른 행정으로 다수를 위한 공익적 행정이 아닌 소수의 봐 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 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지역 진입도로 개설지역에 산장아파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옹벽이 노후 되어 균열이 진행 중이며, 금년 경기도에서 실시된 해빙기 안전진단 점검 시 위험지역으로 판정되어 보수 지시되었던 곳으로,

만약 공사 중 중장비 이동 또는 차량통행의 과다에 따른 진동에 의한 균열 현상 가속화시 아파트 붕괴라는 끔찍한 일의 발생을 초래 할 수도 있는 곳으로,

오히려 시에서 시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완조치를 해야 마땅한 지역으로서 이를 무시하고 소로를 개설하여, 그것도 택시차고지 입구까지 차고지 허가를 위한 도로개설은 위에 열거된 내용처럼 엄청난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둘째, 향후 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은 종합처리장 입지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지선정 후, 일방 통보식으로 강제이주 요구 등,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재산권행사의 어려움 등이 있었으나 조상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의정부시를 원망하며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방법의 향후 추진계획이 아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투명치 못한 행정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은 후보지 입지선정 배제기준에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동식물의 자연생태계 파괴 지역은 제외되며 입지 선정 시 고려사항은 쓰레기 운반거리, 법적 문제가 없는 곳, 경제적 측면 등이 있는데, 현 위치는 시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시설 내 진입시 경사가 심한 관계로,

차량이동시 경제비용 과다와 위험도 그리고 포천시와 직선거리 수백 m로 차후 시설 확장시 문제점이 있으며 즉, 98년 4월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의 소각가능 쓰레기는 종이류 147톤 중 재활용 후 남는 58.8톤, 채소류, 섬유류, 고무류, 피혁류, 비닐류, 합계 318.4톤으로 1일 약 30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용역보고되었으나,

현 장암동 소각장은 1일 200톤의 소각과 소각장 내구연한이 15년이며, 따라서 장암동 소각장외에 100톤 이상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나 장암동 소각장은 부지가 협소하여, 다른 곳에 300톤 이상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일동 종합처리장에 소각장건설이 기정사실이나, 현 부지 소각장 건설을 부인한다면 행정의 무계획성이며,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소각장 건설까지의 계획을 기준으로 처리장에 폐촉법을 적용하여, 주민에게 편익제공이 타당하며,

또한 의정부시 폐기물 종합처리타운 입지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보면 ‘본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시설 계획시 소각장이 위치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시, 부지 면적의 여유가 있는 곳을 선정하여 부지를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이미 보고서에는 환경 기초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지역을 6,600평 정도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금오택지 개발사업은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조성되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답변되고 있으나 지금도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은 금오지구 입주민들의 대다수가 서울 등 인접 시와의 연계를 갖고 있기에, 예를 들어 서울생활권 시민들은 도봉동, 도봉산역, 장암 수락산입구 등 3개의 시외버스 노선에 의지하기에는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버스 역시 시내버스 1개 노선, 마을버스 3개 노선이나 자세히 보면, 의정부역 2개 노선, 북부역 1개 노선, 회룡역 1개 노선 등 의정부 시내와 재래시장 등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대책은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 있는 주민 성향을 파악하여 특히 서울은 지하철과의 연계성, 환승 용이, 더 나아가 환승주차장 건설하고 또한 금오지구내의 시외, 시내,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재정비하여 대단위 집단 거주지역 등은 가능한 중복 노선 투입으로 배차 간격을 줄이고 노선 증설을 요구하며,

끝으로 배차 간격에 대한 정류장 도착시간 예고제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하며 상업지구내의 무리한 업종제한으로 유동인구의 조기감소 등으로 상가 영업피해 극심하나 의정부시 조례이므로 긍정적 검토로서 주변 환경과 무리 없는 선에서 조례보완을 요구하며,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는 항상 현재의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서 수용이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파악치 않고 탁상에서 현황만 갖고 판단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 계획서에 보면 주차장은 주차발생이 많은 상업 및 업무용지 및 근린생활 시설 순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주차장 용지현황은 9곳 중 미 매각이 3곳과 제2청에 매각하여 주차장으로서의 용도가 폐기된 곳 1곳을 제외한 5곳만이 주차장 개설이 되어 있으므로 사용이 불편하며,

그 중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주차발생이 많은 사업지구 즉, 홈플러스 건너편 상가 밀집지역에 적당한 용지가 확보되어야하나 계획서는 무시하고 불과 310평 내 주차타워 건설로 114면을 수용하게 되었으나 이것 또한 민간에게 분양하여 114면 중 대부분을 목욕시설의 업체와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일반 공용주차장은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주차위반 단속 등으로 차량통행 및 주차의 제한으로 그나마 사람의 왕래가 끊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에는 개발시 자금조달이 어려워 주차장 시설을 민간에게 분양을 하였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오 택지개발은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에 치우쳐 손익결산서에 보면 약 1,680억 정도의 이익금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중교통 문제, 주차장 문제, 시민 휴식 공간 등의 민원사항은 개발 이익금으로 버스와 노선을 증차하여 만약 손실 발생으로 버스운행이 어렵다면 손실 보존금을 지급하고, 주차장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 설치 등으로 충분히 민원을 해소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해결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답변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의 답변이 아닌 지금 제기된 문제에 생사가 달려 있는 수천, 수만 명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험 많고, 능력 있고 노련한 정치 및 행정가로서의 시장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께 고언을 드립니다. 시장 본인 뿐 아니라 800여 공직자 모두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모든 공, 과는 그 행정을 직접 처리한 한 개인의 잘 잘못을 떠나 모든 것이 시장에게 그 평가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모든 행정업무에 있어 책임을 지는 책임행정의 자세로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표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법의 집행자라는 권위보다는 행정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해결인 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시민에게 보다 친절한 자세로 다가감으로써 시민들의 생각에 부정적인 면이 완화되어 진정 국리민복을 위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의원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난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부흥택시차고지 허가에 따른 답변중 이전지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은 하나 새로운 이전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허가지역과는 다르게 먼저 지역 여론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묻는 등 의정부시에서 필히 거쳐야 할 행위는 하였으나,

현재 허가지역에는 최초 2003년 7월16일 허가신청 시 사업자들의 지역 방문과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바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였고 이에 대한 여론, 동향을 시에 보고를 하였으나,

이러한 시민의 반대여론과 민원 등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단 한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재 신청시에는 모든 시청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허가를 해 줬다는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 답변 중에서 계속 대체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지역을 다시 한번 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이전 부지를 마련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또 현재 차고지가 위치할 지역은 이제 앞으로 약 5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고 그러나 진입도로가 단 한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한 확충과 다음은 주차시설에 대한 것까지도 시장께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 공사는 앞으로 향후 50만 인구를 대비하여 늘어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계획적으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은 단순한 재활용 선별장과 중간 적환장 역할만 한다는 그러한 계획은,

앞으로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지금 현재 장암동 소각장 200톤 소각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서 새로운 소각장 건설은 누구든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말도 없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2011년을 예상하여 318톤이라는 쓰레기양이 용역보고서상 발췌되었고 그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는 이미 그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충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계획적 있게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그러한 대책이 협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금오지역에 대한 모든 불편사항은 여러 가지 버스 노선의 증차라든가 주차장 40면에 대한 증설문제 이러한 좀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금오지구는 40면의 주차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건너편에 있는 상가 밀집지역은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는 새로운 대체 부지를 꼭 매입을 하셔 가지고 개발이익금 1,680억 중 사용하고 나서도 640억 정도가 그래도 잉여금으로 발생된다고 하니 거기에서 불과 얼마만 더 투자해도 충분한 노상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그러한 계획만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실천계획이 담긴 그러한 내용을 전문가나 담당자가 검토 후에 정확하게 서면 상으로 답변을 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뿐만 아니라 해당 민원이 제기된 담당자들과 직접 설명회를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보충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성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능2동 출신 김태성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고생을 아끼지 않은 김문원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 한국경제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IMF 환란위기 때 보다도 어려울 것이 라는 경제연구소들의 발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금리인하와 고유가로 인한 수출 부진, 대내적으로는 경제불안 심리로 인한 내수부진과 소득저하 그리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실업자 문제로 일본과 같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2005년도예산안도 한국 현실과 시민들의 가계 경제를 고려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2005년도 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증액과 사업부서의 예산감소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업 남발로 편성되었다는 특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와 지방재정법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감사지적 사항을 무시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엄중하게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NO”임을 알면서도 “YES”라고 말하는 부하뇌동 공무원은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일부 공무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무성의한 답변자세에 대하여 반성과 개선이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날이 추우면 옷을 단단히 여미고 잔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판단합니다. 김문원 시장께서는 위기를 타개할 지도자로서의 의정부 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에는 살맛나는 의정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에게 공약한 김문원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3기 시장 후보로 출마 당시 선거홍보물에 “의정부의 힘 있는 시장 김문원, 의정부가 이렇게 확 바꾸어 집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경쟁력 넘치는 도시, 살맛나는 내 고장 등 7가지 공약을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피하겠습니다. 다만, 시장께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천과 방안에 대하여 얼마만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하여 명확한 반대의사를 언론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기상조다”느니 “예산지원을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기북부 주민을 우는 아이 달래는 정도로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했다면 내용은 무엇이고 침묵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비하여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인 의정부시 도시계획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번듯한 도시계획을 마련하여 의정부시의 위상과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께서는 경기북도 신설에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의정부의 청사진을 그릴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도 신설을 위하여 여야를 어떠나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을 그리고 행정책임자들은 그들의 역할이 따로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이 지역 출신 정치인과 김문원 시장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을 위하여 북부지역 시장, 군수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국회의원과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적임자는 김문원 시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은 경기북도 신설과 관련하여 이 지역 국회의원과 상호 논의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논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없었다면 앞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과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 구성에 대하여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의 3개시 통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3개 시군 통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했다면 그 성과가 무엇인지, 성과가 없었다면 향후 추진할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환경정비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료 대폭 인하를 약속하셨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기준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20개 중 수입과 지출대비 수익률이 100% 이상인 곳이 10개소, 100% 이하인 곳이 10개소이고 노상주차장의 경우 총 16개소 중 수익률이 100% 이상인 곳이 단 2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주차요금 대폭 인하가 가능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의 경우 지역여건상 이용률이 낮기에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겠다는 공약사항 이행 주장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시장께서는 시민들을 위하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이용료 대폭 인하 공약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장운동부 운영과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빙상의 메카로 불리는 의정부에서 의정부시청 빙상팀이 늦게나마 2005년에 창단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직장운동부를 창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이미지 향상과 홍보효과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정부시 핸드볼팀 창단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의정부시 내 여자 핸드볼팀은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여중, 의정부여고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의정부시는 여자핸드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자핸드볼은 88년 서울올림픽,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을 제패하였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에서 선전하는 등 한국체육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정부여고를 비롯한 의정부 지역출신이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는 우리시의 자랑인 여자핸드볼팀 창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득의 증가와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건강과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련 시설이나 예산 투자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 생활체육협회 가맹단체는 2001년 14개 종목에서 2004년 28개 종목으로 2005년도에는 33개 단체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각종 규제와 좁은 토지로 이용에 한계가 있기에 투자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간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미군기지 이전 시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줘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공간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기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이나 체육엘리트 학생들에 대한 무료 사용을 대폭 확대하여야 합니다.

셋째, 체육지도자에 대한 투자의 증가와 의정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력자원에 대한 재교육과 체육인들의 화합에 대한 대책도 요구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태성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신념이라든가 그 당시 누가 먼저 서명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시민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알고자 하는 뜻이지 이걸 서면으로 보내준다거나 또한 이런 문제 예전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낙선이후 경기북도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는 과거지사의 말보다는 앞으로의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면질문 보다는 우리시의 방송과 언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매개체를 이용해서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성명서라든가를 통해서 시민에게 알려줄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차료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주차장 수지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따른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인하하기가 어렵다는 단지 직접적인 인하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 지출이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직접적인 인하보다는 이 부분에서 절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들도 아직까지 충분히 일할 수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한 이분들을 이용함으로써 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고가 인건비보다는 좀더 저가의 인건비를 쓴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팀을 만들어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계획성이라든가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이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창단만 해 놓고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바라는 충족이고,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도 사기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빙상팀 창단은 환영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왜 핸드볼팀을 주장하느냐면 이미 핸드볼은 1981년에 의여고 팀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팀을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노력을 많이 한 그러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이클팀도 우리시에 있는 선수들, 지도자도 많습니다만 원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부분의 어떠한 완력 모든 지원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이클에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사이클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에 계셨던 실장께서도 성적을 내지 못할 경우나 시에 부응하지 못할 시에는 팀을 해체까지 하겠다고도 말씀 하셨습니다.

팀을 창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창단 후에 그 밑에 깔린 모든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50% 감면 같은 것을 운운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엘리트 체육인이라고 하는 지도자,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지금은 많이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만큼 재원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시설은 있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들, 지도자들의 애로가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50% 감면한다고 결코 의정부 시세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가 흘러가면 우수한 선수나 지도자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시설물을 무료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보상금도 타 시군에 비해서 중간정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보다는 10배 이상 많은 보상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지도자가 있어야 우수한 선수가 같이 있기 마련입니다. 운동이라 함은 우수한 지도자 밑에 우수한 선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시에 있는 지도자 8명에 대해서 약 4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김태성 의원 보충질문내용 중에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 나오셔서 김태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모두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